1. 현상황 : 정부 방침에 의거 은행은 대출 총량제에 따라 대출
물량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있음.

2. 문제점
가. 은행은 대출 총량 유지를 위한 가산금리 인상 불가피
- 대출 총량 유지를 위한 방안은 대출심사 강화, 대출중단,
대출금리 인상밖에 없는데 모든 방안은 문제점 존재
① 심사강화 : 무소득/저소득 등 실수요자 피해 발생
② 대출중단 : 실입주해야하는 수요자 피해 발생
③ 금리인상 : 현 은행 사용방식, 문제점 가장 적으나,
대출 운용자 실질적 피해 발생
- 채권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대출금리는 과거 채권금리
고려시 3% 초/중반이 되어야 하나 4%에 육박하는 금리
- 소비자가 원하는 은행이 고금리 및 대출중단 등으로
원하는 은행을 사용 못하게 되는 상황 발생
나. 서울 및 일부 지역만 집값 상승, 지방지역은 집값 하락
- 서울 및 일부지역은 금리가 높더라도 집값이 오름을
감안하여 매수 및 오히려 집값은 폭등
- 지방은 고금리로 인한 매수여력 부족으로 기피 및
이로 인한 집값은 하향
- 지방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분양APT도 이자 부담(고금리)
으로 분양문제가 해결 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전국 총량제는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유도 및
지방의 침체를 가속화 시키는 부정적 제도임.

지역별 대출 총량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 서울/지방에 대한 대출 총량 별도 설정

- 각 지자체별 대출 총량 관리 설정

가.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제한 가능
- 집값 급등 지역 총량을 설정하면 은행은 해당지역의
대출량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
- 이로 인한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정책/금리 설정으로
은행자체의 정부 지침 수용에 협력 가능

나. 집값 하락 등 지방지역에 대한 거래 활성화 유도 가능
- 현재 채권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대출금리는 1% 이상
하락이 가능하며,
- 이로 인한 지방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로 인한
이자 부담해소 가능
- 이자 부담으로 인한 미분양도 일부 해소 가능


종합판단
은행에 지역별 대출총량제 도입으로 투기지역에 대한 제한,
하락지역에 대한 활성화 등 일거양득에 효과가 있을 것임.
(고객의 거주지가 아닌 담보지 위치 기준)


5. 기타사항
- 정책은 금융당국 및 은행 사업부에서 검토하고 진행함
- 즉, 검토하는 기관은 서울(수도권)에서 진행함에 따른
지방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못함.
- 위 안건을 또 서울(수도권)에서 판단함으로 서울은
경쟁사회에 위배되며 서울이 역차별받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음.
- 총량제 자체가 경쟁사회에 위배이므로 지역별 총량을 기준에 벗어 난다고 말할수 없으며, 오히려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 지역에 배려하는 것을 서울에 대한 역차별로 판단할수는 없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