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기관 선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헌법기관 선택 선택 기간 ~ 선택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추진상황 선택 제안심사 심사완료 제안실시 선택 채택 불채택 완전실시 일부실시 정렬순서 선택 최신순 조회순 검색어 제목 내용 종류 자체포상 중앙포상 공동제안 단체제안 검색 초기화 상세검색 닫기 상세검색 열기 총 7,764건 등록 (753/777) 게시판 아이콘 설명 글목록 개수 지정 10개씩 20개씩 30개씩 40개씩 50개씩 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244 청년주택드림대출 조건 국토교통부 2025-06-09 제안심사 15 243 불법외국인배달실태 국토교통부 2025-06-09 심사완료 7 242 우체국 택배에 관한 건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6-09 심사완료 26 241 면적 5ha 미만에서 임업(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 한정)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의 산림을 조성하려면 산림휴양법 제21조의3에 따라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 산림청 2025-06-09 심사완료 4 240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등 행정처분 받지 않았거나 행정처분 효력이 없는 불법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벌채 등 불법사업에 지방보조금사업을 지출한 경우 보조금 취소·반환·환수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법 개정 행정안전부 2025-06-09 심사완료 9 239 지방자치단체가 허가·신고 등 행정처분 받지 않았거나 행정처분 효력이 없는 불법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벌채 등 불법보조사업에 국고보조금사업을 지출한 경우 국고보조금 취소·반환·환수 대상에서 제외 건의 기획재정부 2025-06-09 제안심사 13 238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하지 않고 입목벌채허가 또는 신고수리 받아 벌채를 통하여 목재를 생산 및 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 산림청 2025-06-09 심사완료 8 237 공공주택계약 심의과정 접근성 강화를 통한 공정성 확대 조달청 2025-06-09 심사완료 5 236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관리 기준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6-09 심사완료 14 235 자연재해로 인하여 망한 수산업경영인들 해양수산부 2025-06-09 심사완료 6 이전 페이지 묶음으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53/777 ··· 777 다음 페이지 묶음으로 이동 다음 페이지로 이동 신청 화면을 불러오는 중 요청하신 화면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