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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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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414 스팸뱅가드 공익목적으로 확대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6-10 제안심사 5
413 법령미비, 법령 불명확,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2025-06-10 심사완료 14
412 품목허가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6-10 심사완료 9
411 청약 고가점자의 부양가족(직계존속) 위장전입에 대한 선제적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 요청 국토교통부 2025-06-10 제안심사 7
410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해주세요 고용노동부 2025-06-10 심사완료 10
409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경찰청 2025-06-10 제안심사 21
408 최중증발달장애인 가족활동지원에 대한 교육방식 개선 보건복지부 2025-06-10 심사완료 21
407 국가유공자 신법 전상·공상 요건심사 통과자 중 상이등급 미달자를 위한 지원제도 추진 요청 국가보훈부 2025-06-10 심사완료 54
406 심야버스및 열차 등 대중교통수단 부활 단체제안 국토교통부 2025-06-10 심사완료 4
405 우정동행정복지센터에 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주세요. 울산광역시 중구 2025-06-10 심사완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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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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