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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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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3804 법적 대리인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신청 사용할수 있으나 ? 아이의 사망시 사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2025-04-15 제안심사 6
3803 육아 경험을 인정하는 ‘5년 육아 실무 자격증’ 도입 및 유연근무 지원법 고용노동부 2025-04-15 제안심사 5
3802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복지제도와 불합리한 금융제도 보건복지부 2025-04-15 제안심사 6
3801 초중고 교사가 학교내에서 반국가 언행시 파면해야됩니다. 교육부 2025-04-15 제안심사 5
3800 고촌읍 향산리에서 사우동(풍무동)방향 통로길 경기도 김포시 2025-04-15 제안심사 31
3799 환자 중심 '민감 의료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제안 (건강보험 정보 연계) 보건복지부 2025-04-15 제안심사 4
3798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에 대한 기준 완화 해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 2025-04-15 제안심사 3
3797 [인천남동경찰서 관할 구간] 인천시 간석동 1-834 도로 (대람정밀 인근) 과속 사고 예방을 위한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방향 변경 및 양방향 설치 제안 공동제안 단체제안 경찰청 2025-04-15 제안심사 7
3796 산불예방 시스템에 대하여 다시한번 제안올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2025-04-15 제안심사 18
3795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과태표 부과기준(제146조 관련) 중 발췌 2. 개별기준 중 ㅇ 위반행위 나. 법 제42조제3항 후단(법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고용노동부 2025-04-15 제안심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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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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