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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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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989 민생회복지원금(또는 장래의 기본소득) 관련한 아이디어 제안. 행정안전부 2025-06-21 제안심사 9
988 빛솔공원 꽃길조성 경기도 의왕시 2025-06-21 심사완료 5
987 지방의원 품위유지 의무 도입 및 공직자 모욕성 언행에 대한 실질적 제재 근거 마련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2025-06-21 심사완료 16
986 부정수급가 수급탈락이 안되는이유 보건복지부 2025-06-21 심사완료 4
985 질병성 산재 승인 지연 관련 제도 개선 요청 근로복지공단 2025-06-21 제안심사 9
984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 게시 금지 요청 행정안전부 2025-06-21 심사완료 7
983 양도세 박리다매로 다주택자 보유주택의 매도확대및 시장거래량 확대추진하여 서울 만성적 아파트 공급 부족문제 해결 제안 기획재정부 2025-06-21 심사완료 9
982 서울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북촌1경을 가리는 환경 개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6-21 심사완료 10
981 서울과 수도권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폐지(서울과 수도권은 8년거주일 경우 1억원 양도세 감면으로 개편) 기획재정부 2025-06-21 제안심사 9
980 화제가 되는 커다란 사건 사고에 대한 총괄 관리자 (책임자 아닙니다.) 지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안성시 2025-06-21 심사완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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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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