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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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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1195 청소년이 제안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보호 정책 교육부 2025-06-25 제안심사 26
1194 자연장지(수목장) 조성 시 주민 동의 및 설명회 개최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보건복지부 2025-06-25 제안심사 8
1193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2025-06-25 심사완료 14
1192 장마철 버스 정류장 온돌 장치 점검!!! 부산광역시 2025-06-24 심사완료 10
1191 신창면 득산농공단지 입구 도로 중앙분리대 철거를 제안합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2025-06-24 제안심사 3
1190 경차 소형차 전조등밝기 상향조정 국토교통부 2025-06-24 제안심사 4
1189 온양온천역 기념비 제자리찾기 제안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2025-06-24 제안심사 4
1188 중증환자 등록기간 공동제안 보건복지부 2025-06-24 제안심사 10
1187 아동학대 처벌법(약칭) 개정 제안 불채택에 대한 교육부의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재심의 요청 교육부 2025-06-24 심사완료 6
1186 금고 가산금리의 불합리한 상수(常數)를 상율(常率)로 개선 지자체와 금고 상생 방안 (보완) 추가자료 재심사요청 교육부 2025-06-24 심사완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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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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