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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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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1327 공무원 정년연장, 모든 직군에 일괄 적용보다 직무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 제안 인사혁신처 2025-06-27 심사완료 9
1326 산지관리법에는 행정사업 등록하지 아니한 측량업등록업체가 산e랑시스템에 타인의 산지관리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라 영 제3조의5제2항 각 호에 관한 신청ㆍ신고 등을 한 경우에 허가 금지 및 수리 금지 규정 신설 산림청 2025-06-27 심사완료 14
1325 솔올미술관 차량 진입 안내선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5-06-27 심사완료 23
1324 도내 초등학교 복도 ,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 실현 제안 경상북도교육청 2025-06-27 심사완료 8
1323 교원자격검정령 법- 교육경력 부분을 개정 요망 제안 교육부 2025-06-27 심사완료 15
1322 포항비학산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포항시 2025-06-27 심사완료 17
1321 산e랑시스템에 행정사업 등록하지 아니한 측량업등록업체는 타인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등의 신청을 대리하는 불법을 못하게 산지관리법령 개정 제안 산림청 2025-06-27 심사완료 11
1320 산지관리법에, 행정사업 등록하지 아니한 측량업등록업체는 산지관리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라 영 제3조의5제2항 각 호에 관한 신청ㆍ신고 등을 산e랑시스템에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라고 개정 제안 산림청 2025-06-27 심사완료 12
1319 공용 주차장 주차선 색상 기준 개선 제안 — ‘흰색 외 별도 색상’ 적용으로 공공성 식별 강화 국토교통부 2025-06-27 심사완료 7
1318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결과내용 명확화 국세청 2025-06-27 심사완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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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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