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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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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1493 소상공인 동네문구점 대량폐업사테에 따른 제안 중소벤처기업부 2025-06-29 제안심사 8
1492 폐기물 비용 투명화에 관한 건 단체제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2025-06-29 심사완료 16
1491 현행 태권도 겨루기 룰은 전자호구 기반의 무한발차기 다득점제에 치우쳐 경기의 품격과 기술 완성도를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호구 + 제한발차기 + 심판인정 + 선득점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5-06-29 심사완료 9
1490 영유아 활동쿠폰 제안합니다. 여성가족부 2025-06-29 심사완료 13
1489 영유아 활동쿠폰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5-06-29 제안심사 13
1488 (검토) 가칭 GTX-A2 노선 건설 국토교통부 2025-06-29 제안심사 5
1487 공교육 정치교육 확대 제안 교육부 2025-06-29 심사완료 5
148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즉시 지급과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06-29 심사완료 24
1485 수도권 규제지역 내 수분양자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조치 재검토 요청 공동제안 금융위원회 2025-06-29 제안심사 63
1484 신생아 특례대출, 전용면적 85㎡ 제한 폐지 요청 국토교통부 2025-06-29 제안심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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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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