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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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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11 '영(YOUNG)케어러 지원사업 제안(민원아님) 서울특별시 2025-04-07 심사완료 30
10 세대증가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있어 주택법에서 15%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맞춰 21%로 상향 조정 국토교통부 2025-04-07 제안심사 46
9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경찰청의 행정 처리에 대한 민원 경찰청 2025-04-07 심사완료 43
8 공주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주성 스테이 공동제안 충청남도 공주시 2025-04-07 심사완료 24
7 지정차로제에서 80키로 미만시에 이용할 수 있는 차로를 확대합시다. 경찰청 2025-04-07 심사완료 17
6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완화 방송통신위원회 2025-04-07 심사완료 9
5 단말기 유통법 규제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4-07 제안심사 10
4 단말기 유통법 규제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2025-04-07 제안심사 10
3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책자 관련 국토교통부 2025-04-07 제안심사 41
2 우주대기의 석유. 24프로 헬륨을 통한 헬륨부국. 헬륨수출강국. 우주부국. 부국강병 달성 우주항공청 2025-04-07 심사완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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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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