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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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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2202 산불대응에 대한 방화림 조성 임도 신설 간벌사업 실시 산림청 2025-03-26 심사완료 7
2201 한국형 Station F 조성 제안 중소벤처기업부 2025-03-26 심사완료 1
2200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신청서 양식변경(인가기간 추가) 고용노동부 2025-03-26 제안심사 2
219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간 '배우자 확인에 따른 지원 적용일' 개정 필요 보건복지부 2025-03-26 심사완료 8
2198 경찰청은 불법주차 2시간후에 만원 가산, 신고대수제한및 시간제한 못하게 법 개정요청 경찰청 2025-03-26 제안심사 6
2197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처우 및 학교운영비 개선 교육부 2025-03-26 심사완료 1
2196 지하철역사내 스크린도어 바깥쪽역명 및 다음역 안내스티커 부착 제안(민 서울특별시 2025-03-26 제안심사 7
2195 종전여권·차세대 전자여권 병행발급 시행 외교부 2025-03-26 심사완료 7
2194 여권 재발급 시 가반납 제도 확대 시행 외교부 2025-03-26 심사완료 11
2193 이번 산불에 대해 명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일,성묘객등에 대해 산림재산등의 보호 이유로 간단한 규제를 제안합니다. 산림청 2025-03-26 제안심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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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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