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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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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2287 선금 지급 확대를 통한 기업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2025-03-27 심사완료 1
2286 맥주 허용원료 추가 기획재정부 2025-03-27 제안심사 0
2285 맥주 허용원료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3-27 제안심사 0
2284 수소 차량 넥쏘 압력 용기 검사 중복으로 비용 발생 제도 개선 제안 국토교통부 2025-03-27 심사완료 4
2283 (1차 경제 형벌) 관계 공무원의 검사 거부 등의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기획재정부 2025-03-27 제안심사 0
2282 (1차 경제 형벌)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게 한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공동제안 법무부 2025-03-27 제안심사 1
2281 산불예방 임야스프링클러설치건 산림청 2025-03-27 제안심사 1
2280 산불 지진등 자연재해 재난문자에 시골 가축 묶여있는 개들 풀어주고 대피하라는 안전문자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 2025-03-27 심사완료 13
2279 출산크레딧 제도 선택적 적용 가능 교육부 2025-03-27 제안심사 15
2278 출산크레딧 제도 선택적 적용 가능 보건복지부 2025-03-27 심사완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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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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