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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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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2901 원스톱 분쟁해결체계 구축 특허청 2025-04-06 제안심사 2
2900 산불 예방 산림청 2025-04-06 제안심사 4
2899 상표 출원인·권리자의 편의 제고(부분거절제도 시행에 따른 이의신청제도 정비) 특허청 2025-04-06 제안심사 2
2898 AI 기술을 활용한 심사 지원시스템 고도화 특허청 2025-04-06 심사완료 2
2897 의약품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선 특허청 2025-04-06 제안심사 2
2896 초등생 등하교 휴대폰 사용제한 안전장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5-04-06 제안심사 2
2895 스마트 건설기계에서 온 아이디어 국토교통부 2025-04-06 제안심사 13
2894 하루에 길에 버려진 쓰레기 한가지 줍기 제주특별자치도 2025-04-06 제안심사 5
2893 반시간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개선 공동제안 고용노동부 2025-04-06 제안심사 2
2892 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 탈수급을 위한 정책 변경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2025-04-06 심사완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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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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