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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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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대화
방송통신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방송통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하여 해당부서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민원접수 창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방통위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하기 페이지도 국민신문고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대표번호 02-900-5000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5.05.08 ~ 2025.05.22
0명 참여 추천 수1 비추천 수0
탄생 대화
방송통신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방송통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하여 해당부서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민원접수 창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방통위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하기 페이지도 국민신문고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대표번호 02-900-5000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5.04.11 ~ 2025.04.25
0명 참여 추천 수1 비추천 수0
탄생 투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은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 방송된 우수 프로그램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4분기에 예정된 202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작년 보도자료를 첨부해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4.08.16 ~ 2024.08.30
13명 참여 추천 수1 비추천 수0
탄생 투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국민심사단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방통위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 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및 방송 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에 시상하는 정부 행사입니다. 국민심사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출품작 중 예심을 통과한 본심 추천작을 국민이 직접 심사하는 것으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국민심사단 모집은 이미 종료되었지만, 내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국민심사단 모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붙임의 보도자료를 첨부해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4.08.16 ~ 2024.08.30
16명 참여 추천 수2 비추천 수0
탄생 대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의견수렴 <국민행동요령 콘텐츠 주요 내용> o 재난 유형별 예방정보와 현장에서 도움을 주는 상황별 국민 행동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국민 안전의식 고취에 활용   o 방통위는 2020년부터 KBS를 통해 태풍, 호우, 화재, 지진, 폭염 등 각종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총 209건을 제작하여 국내 방송사, 지자체 등에 공유 중  ※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 콘텐츠는 KBS 재난포털(d.kbs.co.kr, 재난대비/재난행동요령)에서 확인 가능 <주요토론 내용>  o 국민들이 필요한 국민행동요령 재난콘텐츠의 제작 대상 및 재난 대응방법 등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4.08.16 ~ 2024.09.15
1명 참여 추천 수1 비추천 수1
탄생 투표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상설미디어교육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전국 광역시.도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설미디어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4.08.16 ~ 2024.09.15
10명 참여 추천 수1 비추천 수1
탄생 대화
유료방송 이용자 민원 예방을 위한 홍보 추진  유료방송 신규 가입 시 '기존 서비스 해지 안내'를 통해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방통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홍보 내용을 소개합니다. o (이용자 착오로 인한 이중요금 문제) 유료방송 단독상품 이용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로 전환할 때, 이전 사업자의 회선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착오로 인해 이중 가입과 이중요금 납부가 빈번하게 발생, 경제적 손실을 입은 이용자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o (원스톱전환제도의 사각지대) '유료방송 + 인터넷' 결합상품은 원스톱 전환 제도를 통해 이전 서비스가 자동으로 해지되지만, 유료방송 단독상품은 기술적 이유로 원스톱 전환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이로 인해 유료방송 단독상품 이용자들의 경우 직접 해지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데, 해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음   o (정책 개선 결실) 이용자 착오로 인한 이중가입 및 이중요금 납부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 직접 해지 신청을 안내하는 개선 정책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 중임  - 해당 내용을 최소 두 차례 이상 안내하도록 권고하여, 이용자가 안내를 놓치고 이중요금을 납부하는 사례 발생 최소화   o (제도 사각지대 보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원스톱 전환서비스’ 적용이 어려웠던 유료 방송단독상품에 대해 민간 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하여 제도 사각지대 보완책 마련   o (사업자 간 협력 유도로 전체 참여) 개선 정책을 먼저 시행한 대형 사업자가 실제 시행 경험을 공유하여 타 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고,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요소에 대해 사업자 상호 간 멘토링-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이중요금’이라는 국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사업자 간 자율 협력과 노하우 공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이 결과 18개 전체 유료방송사가 정책 개선에 참여하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  ※ 언론보도 ‘방통위, 유료방송에 이중요금 납부 방지 위한 이용자 안내 강화 권고’(’24.6.27., 방통위 보도자료) 연합뉴스 등 14건   방송통신위원회 2024.08.14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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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단말기 유통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통한 전환지원금 도입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하여 방통위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o 프리미엄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대두    o 정부는 사업자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의 필요성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고려하여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을 발표(’24.1.22.)    o 국회의 법 개정·폐지 논의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 폐지 이전 통신시장의 마케팅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국민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전환지원금 도입 추진   o 법제처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행정을 수행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환지원금 도입(’24.3.8. 시행) 및 관련 고시 제·개정(’24.3.14. 시행)수행 - 단통법 폐지 추진 발표 후 52일만에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 및 시행하는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이용자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   o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전환지원금 도입 관련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카드뉴스, SNS 홍보,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진행   o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전환지원금 확대에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통신3사, 단말기 제조사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수행   방송통신위원회 2024.08.14 ~ 2024.08.14
0명 참여 추천 수1 비추천 수0
탄생 투표
휴대전화 사기개통 조심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24년 상반기(’24.1.1.~7.31.)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하여, 이 가운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소개하고,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였다.(붙임) 방통위에 따르면, ❶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❷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❸스미싱 피해(34건) ❹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❺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등과 관련된 분쟁이 ‘24년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유형으로 확인됐다.   이들 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난 것으로((‘23) 299건→(’24) 392건), 특히, 명의도용(37건, 68.5%) 및 스미싱 피해(30건, 750%), ❺유선서비스 부당계약(18건, 56.3%)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유형 증감률(전년동기대비): 휴대전화 판매사기(3건, 1.6%), 해지미흡 이중과금(5건, 23.8%)   < 통신분쟁 빈발 사례 > 유형❶: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   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혜택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또한, △고가요금제 이용, △단말기 대금 일시납부, △일정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기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기기값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유형❷: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거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한 결과,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들도 확인되었다.   유형❸: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청첩장․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유형❹: 인터넷서비스 변경 시 이전 사업자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   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시, 상담원-이용자 간 해지 의사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시 해지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아 이전․신규가입 사업자로부터 요금이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들도 있었다.   유형❺: 계약조건을 거짓 또는 미흡하게 고지하여 유선서비스 개통 유도   일정기간 이용 후 해지 시 위약금 대납, 중복 이용요금 지원, 상품권 지급 등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계약조건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유선서비스(인터넷, IPTV) 신규 개통을 유도하거나, 제휴카드 할인혜택/유․무선 결합할인을 적용하면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고지 내용과 다르게 무료가 아니거나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된 사례들이 있었다. < 분쟁 예방법 및 대응요령 >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유형❶),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할부기간․ 할부원금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유형❷), ▲명의도용인지 의심해보고, 통신사 홈페이지․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한다. ▲명의도용인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스미싱 문자사기 예방을 위해(유형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앱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바일 백신․보안 앱 등을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스미싱 피해 발생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가입한 통신사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한다.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에 따른 이중과금 분쟁 예방을 위해(유형❹), ▲직접 해지 신청을 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의 해지완료 문자를 꼭 확인하고, ▲해지신청 확인 전화는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전 사업자가 임대장비를 회수하러 오지 않았다면 해지 완료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피해예방을 위해(유형❺), ▲반드시 공식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유선서비스 계약을 중단·철회한다. ▲사은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이중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는다.   < 사업자 유의사항 >   한편, 통신분쟁의 당사자인 관련 사업자들의 경우,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 처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신서비스 영업점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사기판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본사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으로 피해방지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본사에서 이용자에게 선 보상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비대면으로 개통된 경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 인증서를 통한 정상 개통으로 간주하여, 이용자가 법원 판결문을 지참한 경우에만 명의도용 피해신고를 접수·처리하는데, 비대면 업무의 일상화‧신종사기수법의 진화 등 현실을 고려하여, 비대면 본인확인조치 등을 보강하고, 피해 접수‧처리 절차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미싱 범행의 경우 교묘한 사기방법으로 인증정보가 탈취되고, 휴대전화 제어권이 범인에게 넘어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자 고의‧중과실로 당연히 간주하고 환불요청/수사기관 안내만 하는 것은 이용자 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스미싱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서비스 해지 접수 시, 사업자는 해지방어로 인해 이용자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지 신청부터 완료까지의 단계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히 안내하여 해지 미처리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통신분쟁조정 ※ 통신서비스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실 경우 온라인‧ 우편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 및 전화‧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 (조정신청)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www.tdrc.kr / (0625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길 7 혜주빌딩 401호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 (조정상담) 142-246 / www.tdrc.kr 붙임. 통신분쟁 빈발사례 및 피해예방법과 대응요령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24년 상반기(’24.1.1.~7.31.)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하여, 이 가운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소개하고,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였다.(붙임) 방통위에 따르면, ❶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❷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❸스미싱 피해(34건) ❹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❺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등과 관련된 분쟁이 ‘24년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유형으로 확인됐다.   이들 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난 것으로((‘23) 299건→(’24) 392건), 특히, 명의도용(37건, 68.5%) 및 스미싱 피해(30건, 750%), ❺유선서비스 부당계약(18건, 56.3%)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유형 증감률(전년동기대비): 휴대전화 판매사기(3건, 1.6%), 해지미흡 이중과금(5건, 23.8%)   < 통신분쟁 빈발 사례 > 유형❶: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   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혜택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또한, △고가요금제 이용, △단말기 대금 일시납부, △일정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기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기기값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유형❷: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거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한 결과,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들도 확인되었다.   유형❸: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청첩장․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유형❹: 인터넷서비스 변경 시 이전 사업자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   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시, 상담원-이용자 간 해지 의사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시 해지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아 이전․신규가입 사업자로부터 요금이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들도 있었다.   유형❺: 계약조건을 거짓 또는 미흡하게 고지하여 유선서비스 개통 유도   일정기간 이용 후 해지 시 위약금 대납, 중복 이용요금 지원, 상품권 지급 등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계약조건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유선서비스(인터넷, IPTV) 신규 개통을 유도하거나, 제휴카드 할인혜택/유․무선 결합할인을 적용하면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고지 내용과 다르게 무료가 아니거나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된 사례들이 있었다. < 분쟁 예방법 및 대응요령 >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유형❶),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할부기간․ 할부원금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유형❷), ▲명의도용인지 의심해보고, 통신사 홈페이지․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한다. ▲명의도용인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스미싱 문자사기 예방을 위해(유형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앱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바일 백신․보안 앱 등을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스미싱 피해 발생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가입한 통신사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한다.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에 따른 이중과금 분쟁 예방을 위해(유형❹), ▲직접 해지 신청을 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의 해지완료 문자를 꼭 확인하고, ▲해지신청 확인 전화는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전 사업자가 임대장비를 회수하러 오지 않았다면 해지 완료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피해예방을 위해(유형❺), ▲반드시 공식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유선서비스 계약을 중단·철회한다. ▲사은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이중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는다.   < 사업자 유의사항 >   한편, 통신분쟁의 당사자인 관련 사업자들의 경우,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 처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신서비스 영업점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사기판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본사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으로 피해방지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본사에서 이용자에게 선 보상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비대면으로 개통된 경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 인증서를 통한 정상 개통으로 간주하여, 이용자가 법원 판결문을 지참한 경우에만 명의도용 피해신고를 접수·처리하는데, 비대면 업무의 일상화‧신종사기수법의 진화 등 현실을 고려하여, 비대면 본인확인조치 등을 보강하고, 피해 접수‧처리 절차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미싱 범행의 경우 교묘한 사기방법으로 인증정보가 탈취되고, 휴대전화 제어권이 범인에게 넘어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자 고의‧중과실로 당연히 간주하고 환불요청/수사기관 안내만 하는 것은 이용자 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스미싱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서비스 해지 접수 시, 사업자는 해지방어로 인해 이용자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지 신청부터 완료까지의 단계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히 안내하여 해지 미처리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통신분쟁 빈발사례 및 피해예방법과 대응요령   방송통신위원회 2024.08.14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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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방통위, 업무공백 없게 만전 기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8.12일 오전 10시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서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위원장 탄핵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업무진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등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원장 복귀 시 전체회의를 통해 주요 안건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규제 대상기관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장방문을 통해 각 기관의 이용자보호 업무가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방통위 직원들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말자” 며, “지금은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4.08.14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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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
민원업무 효율적 추진 및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에 관한 의견 수렴 좋은 의견 주시면 민원제도 정책수립에 참고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4.08.13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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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똘똘님이 공동발제자 요청을 하였습니다. 2018.10.16 ｜ 15:20 삭제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

거절 수락
행정안전부가 ‘주차위반에 대한…’ 생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018.10.16 ｜ 15:2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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