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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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2815	진행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6.03.13~ 2026.04.22
2814	진행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2026.03.13~ 2026.03.23
2813	진행	[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2026.03.13~ 2026.03.23
2812	진행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3.12~ 2026.04.03
2811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3.12~ 2026.04.21
2810	진행	[보건복지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3.12~ 2026.04.21
2809	진행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03.11~ 2026.03.23
2808	진행	[보건복지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03.11~ 2026.03.23
2807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3.10~ 2026.04.20
2806	진행	[인사혁신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3.10~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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