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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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3121	진행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5.03.18~ 2025.04.28
3120	진행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3.18~ 2025.04.28
3119	진행	[보건복지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5.03.18~ 2025.04.28
3118	완료	[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	2025.04.17~ 2025.04.22
3117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04.17~ 2025.04.21
3116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5.04.17~ 2025.04.22
3115	완료	[보건복지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04.16~ 2025.04.21
3114	완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04.16~ 2025.04.21
3113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4.15~ 2025.04.24
3112	완료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25.04.12~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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