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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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2885	진행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12.08~ 2026.01.19
2884	진행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5.12.05~ 2025.12.19
2883	진행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12.05~ 2026.01.14
2882	진행	[보건복지부] 「암검진 실시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5.12.04~ 2025.12.23
2881	진행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12.03~ 2026.01.12
2880	진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5.12.03~ 2026.01.12
2879	진행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12.03~ 2026.01.12
2878	진행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2025.12.03~ 2025.12.23
2877	진행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11.28.~2026.1.7.)	2025.12.03~ 2026.01.07
2876	진행	[산업통상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12.03~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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