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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021년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인식조사

안녕하세요? 2021년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니, 많은 참여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커피상품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20년 적극행정 추진성과 > 국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구현을 위해 △ 실생활에 밀접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 △ 기관장 주도 적극행정 선도문화 확산, △ 국민과의 소통강화 등 적극 추진   1.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추진 □ (디지털 성범죄 대응)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가 폐쇄성 높은 플랫폼 등으로 악성진화하고, 피해자가 확대됨에 따라 신속대응 ㅇ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보호처분 대상인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변경하고,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추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회 개정(’20.5,6월)・시행(’20.11.20.) ㅇ (피해자지원 내실화) 관계부처 합동대책마련(’20.4.23) 통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방심위․경찰청 연계 사전 모니터링 및 신속한 삭제 지원 강화 * 피해특성 고려 상담강화․치유회복 프로그램 개발, 성보호 예방 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보급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 (돌봄체계 사각지대 개선)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공적돌봄 한계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유기적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부담 경감 지원 ㅇ (돌봄체계 사각지대 개선)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및 야간․주말․방학 등 이용확대(318명 증), △ 주민주도 돌봄공동체 시범운영(10개 시군구, 2월~) ※ 공동육아나눔터 : (‘19) 218개소 → (’20) 268개소(⇧ 50개소), 가족센터 신규건립(64개소, 1월~) ㅇ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 신청 절차 간소화*, △ 본인 부담금 감면** 및 지원시간 확대(정부지원 연 720시간 한도제외) * (절차) 즉시 이용후 서류보완, ** (지원비율) 85~15% → 90~40% ㅇ (한부모 양육지원) △ 저소득 한부모 양육지원, △ 비양육부모 책임의식 제고 ※ 양육비 미지급 비양육부모 제재(운전면허 정지) 도입(‘20.5),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급근거 마련 및 청소년 한부모가구 추가아동양육비 지급연령 확대(’20.9)   2.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및 선도문화 확산 □ (기관장 선도) △ 적극행정 기관장 영상서신 제작 발송(전 직원 동참 제언) △ 기관장&우수공무원『‘적극행정 Talk’영상제작물』전 직원 공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초청 간담회 및 우수공무원 포상·격려 △ 현장행보(국민목소리 청취 등) □ (인센티브) △ ’20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전년대비 선발규모 4배 확대(’19년 4명→ ’20년 16명), △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 성과급 S등급, 승진가점, 장관표창, 포상금, 포상휴가 등 □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증원(6→9명) 및 심의 안건 수 확대 발굴을 통한 운영 내실화 * 개최 횟수 : (‘19) 2회 → (’20) 9회(4.5배 증) ** 의사결정지원 심의안건 : (‘19) 0건 → (’20) 3건(3배 증) □ (소통 및 교육) 국민 참여·소통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   ➀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 및 자체 학습동아리 활동 * 기본교육(2회), 기관장 특강(1회), 전문강사 심화교육(1회) ** 학습동아리(‘한수배움’) 2회 운영(외부기관 적극행정사례 초청 특강)   ➁ 국민 참여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신설(5월) 운영→ 적극행정 사례 추천, 블로그 게재, 영상 제작 등   ➂ 매월 2주차 적극행정 다짐 주간 운영(10월~) → 직원 간 소통 활성화 유도 ④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 대국민 홍보 및 소통을 통한 피드백 * 언론보도 배포, 웹포스터ㆍ카드뉴스ㆍ홍보 동영상 공유ㆍ퀴즈 이벤트 개최 등   ⑤ 문서 작성 최소화 위한 회의자료 공유방 개설(8월~), 적극행정 정책자문 분과위 설치(6월) 운영(3회) 등    

총855명 참여 참여
투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요?

저는 대구 수성구에 살고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이곳 수성구 학원가 에서는 언제나 학생들을 데리러오신 부모님의 차로 붐비며, 다음 학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아 버스 정류장은 언제나 북적북적 합니다. 기본 50만원에서 많게는 300, 400만원까지 투자해가며 아이들은 밤낮 지새우며 공부합니다. 가끔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미리 예습을 했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친구들을 보며 언제부터 교육의 주축이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 되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과 안타까움을 미루고 제가 가장 의문을 가진 것은 '교육의 형평성' 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이 속담이 현재도 유효한지 세상에 물어보고싶습니다. 앞서 말했듯 많은 아이들이 기본 몇백만원씩 투자해가며 공부를 하는 요령,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기 힘든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처럼 사교육을 받기 힘들고, 오롯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과 방과후에 의존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실제 지난 2019년, 이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는 9배까지 벌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였을때 서울 소재 학교들의 상위권에 저소득층의 비율은 약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계층이동의 가장 중요한 사다리 역할이 되어야 하는 '교육'이 오히려 교육격차를 발생시키고 계층이동에 방해 요인이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요? 사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꼭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을 받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보다 나은 성적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교육이 지금과 같이 사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심해질것 입니다.  모든 사교육을 전면 금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닙니다.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적으로 거두고 바람직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만큼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면 자연스레 소득계층간의 교육 격차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교육 격차가 벌어짐과 동시에 소득계층간의 양극화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교육면에서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다른 교육기회를 가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가요? 오히려 앞으로 짊어질 짐이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 다양한 교육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총92명 참여 참여
대화
소외계층 아동들의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세요

언젠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정부가 시행하였을때, 막상 장애아동 중 정책의 지원을 받은 비율은 3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70%의 아동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다름아닌 '정책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우연히 우리나라의 소외계층 아동들의 교육지원 정책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조사를 하며 알게된 지원정책의 결함은 다름아닌 부족한 접근성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고, 그들이 더욱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손길들도 여럿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 조사하며 우리나라의 정책들에 감탄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업을 중단하는 빈곤층 아동들이 많고,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조금 특별하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에서 거부당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교육의 기회를 쉽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북한이탈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등 여러 교육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300명에서 많게는 600명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음에도 누구보다 특별하고 소중한 아이들은 여전히 어딘가 어두운 세상의 사각지대에서 자신들을 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자신들을 위한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큰 정책들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정책 지원 관련 소식이 쉽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은 지금보다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더 많은 길을 열어야 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지원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시도내의 소외계층 아동들에 대해 전보다 더 열심히 조사하며 약 22만명의 아동들을 지원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5000만 국민 중 약 22만명, 어쩌면 그보다 훨씬 많은 아동들이 마땅히 국민으로서 받아야할 교육을 받지 못하고있으며, 이를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조금만 더 소리높여 주세요. 지금의 작은 목소리가 모두의 바람을 보태어 더욱 큰 목소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젠가 단 한명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정책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얻을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소외계층 아동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맑은 웃음과 함께 교육의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62명 참여 참여
설문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관한 설문조사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4년도부터 3대 가족이 모두 현역으로 성실하게 복무를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등 정책수립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예우 > ◊ 선정기준 : 3대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 3代 : 조부/부‧백부‧숙부/본인‧형제‧사촌형제    • 현역복무 : 장교, 준(부)사관, 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등       * 군인이 아닌 신분의 6·25참전유공자, 독립군·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 여성 군 복무자 포함   ◊ 표창 내역    • 매년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중 총 병역이행자 수, 병(兵) 의무복무자 수, 총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창심사위원회에서 22가문을 선정, 표창 및 상금 부여(2020년 기준)  훈 격 대통령(2) 국무총리(4) 국방부장관(5) 병무청장 등(11) 상 금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 예우 및 우대    • 병역명문가 증서·패 교부,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영구게시, 병무행정 수행과정 참여    • 900여개 국‧공립‧민간시설 등 이용료 할인·면제(입장료, 주차료, 병원 진료비 등)  

총50명 참여 참여
대화
백신 알레르기는 알레르기질환이 있을때 잘 일어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백신들에 의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증례들이 매스컴에 적잖이 올라오고 있고 작년에는 독감 백신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사망자만해도 백명이 넘어서 백신의 안전성 때문에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 파고를 넘어서는 궁극적 효과적 방책이라 할수 있는 백신 접종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대로 알레르기질환이 있을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백신에 대한 알레르기 부작용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안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애를 써야하며, 또한 백신 투여때도 각별한 관심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감 백신때 가장 흔한 부작용은 백신을 달걀을 이용한 배지에서 만들기 때문에 달걀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으로 나타나며, 이전에 달걀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으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먹는 것에 비해 주사는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알레르기 원인물질이 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심한 알레르기 증상, 즉 아나필락시스가 생겨 사망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달걀 알레르기 증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알레르기는 살다보면 나중에 생기는 병이라서 부작용이 어쩔지 알수 없으므로 백신 주사 후 30분간은 부작용 발생때 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병원 안에 머물다가 귀가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은 어떻게 만들어서 부작용이 생기는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바이러스를 죽여 사체를 쓰거나 바이러스의 일부 성분을 이용하여 백신 접종해서 살아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적응면역(adaptive immunity)으로 몸을 보호해주는 유익한 IgG 또는 IgM 항체와 유사한 항체를 생성하도록 하여 바이러스를 이겨내도록 하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알레르기 IgE 항체를 만들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감 백신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 사람은 맞지 않는 것을 생각해야 하며, 반드시 주사 후 30분은 병원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알레르기질환이 심할수록 바이러스 감염도 잘 되고, 치료해서 병증이 호전되면 바이러스 감염도 덜 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 역시 알레르기질환이 심할수록 잘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한 알레르기질환인 천식 때 아나필락시스가 잘 일어나며,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천식환자는 꽃가루 날리는 철에 천식이 더 심해지면서 아나필락시스가 다른 철에 비해 더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과 같은 약물에 대한 아나필락시스가 알레르기 체질이 아닌 사람도 생기기는 하지만 알레르기성 체질을 가진 사람이 약물 알레르기가 잘 생긴다는 사실은 제가 증명하여 세계 학술지에 발표하였으며, 체질적으로 IgE 항체를 잘 만들도록 타고난 사람들이 약물에 대해서도 IgE 항체를 잘 만들어서 부작용이 잘 생길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겠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 아닌 사람들은 전혀 IgE 항체 생산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생기되 양이 적고,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도 알레르기 원인물질에 노출되지 않았을때는 양이 적다가 노출되면 점점 양이 많아져서 그 양이 아주 많으면 병증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IgE 항체가 몸속의 비반세포와 호염구 표면에 알레르기 병증이 심한 사람은 많이 붙어 있어서 원인물질이 소량만 노출되어도 쉽게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데 비해  적게 붙어있는 일반 사람들은 원인물질이 다량 노출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백신이 주사로 갑작스레 다량 몸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알레르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병증이 심한 사람은 알레르기 IgE 항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비반세포와 호염구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히스타민과 같은 매개물을 쉽게 유리하고 그런 매개물에 대해 반응하는 표적기관들의 반응도 예민해서 심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알레르기비염에 비해 더 중증 알레르기질환인 천식환자에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고, 주사보다는 약을 복용했을 때 알레르기 부작용이 적으므로 복용 백신 개발, 용량을 낮추어서 여러번 투여하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인체의 반응은 다량 투여에 비해 소량 투여를 반복할때 알레르기 IgE 항체가 잘 생기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면역 기능을 나타내는 IgG 또는 IgM 항체가 어느 정도까지 분할 투여로생성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미리 검사해 보는 피부시험 또는 혈액 내 IgE 항체검사가 있으나 페니실린 등 몇가지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검사가 의미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이런 어려운 시국에는 검사해 보는 것이 나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약물 알레르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미심쩍어서 해보는 검사방법은 처음은 소량을 써보다가 점차 용량을 올려 정량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코로나 백신이 염려된다면 한번에 정량을 다 놓아버리지 말고, 1/10을 먼저 주사한 후 대개 아나필락시스는 30분 이내에 생기니까 30분 후 괜찮으면 나머지를 투여하고 부작용이 있다면 마땅히 중단시키는 방법이 대안이 될수 있겠습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12-0001213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1-0000331

총15명 참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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