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의 손해배상 범위에는 피해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일실이익)도 포함됩니다. 일실이익은 월 소득액, 취업가능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군(軍)미필인 남성의 경우 '취업가능기간'에서 군복무기간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취업가능기간은 일반적으로 만19세부터 65세까지로 계산되지만, 미성년 남성은 뚜렷한 사유가 없는 한 약 2년의 군복무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남성의 취업가능기간은 만21세부터 65세까지로 계산하여 결국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미성년 여성의 손해배상액과 비교하면 약 2,800만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현행 자동차보험약관 기준)   ￭ 남성 : 만21세~65세까지 일용임금(월 270만원) 인정   ￭ 여성 : 만19세~65세까지 일용임금(월 270만원) 인정    ※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 등 실소득이 없는 경우 일용임금을 월 소득으로 인정 또한 국가배상에서는 2019년 4월부터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는 대신 군인봉급('20년 기준 이병월급 40만원)을 반영하기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불이익한 처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 국가배상에 따른 손해배상 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남성: 만19세~21세까지는 군인봉급(약 40만원), 21세~65세까지 일용임금(월 270만원)   ￭ 여성: 만19세~65세까지 일용임금(월 270만원)    ※ 대체복무 형태의 산업기능요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일반근로자의 급여와 동일    ※ 직업이 있는 성인일 경우 손해배상 시 평균 월급여액을 월 소득으로 인정 군복무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시 취업가능기간에서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거나 해당 기간의 월 소득으로 군인봉급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귀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 종료 후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을 추첨(총 30명)하여 커피상품권 (각 5천원)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문기간 : 2020. 3. 30.(월) ~ 4. 8.(수)  

(1) 정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월 교육일수(출석일수)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교육일수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15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  엄마의 출산으로 원아가 불가피하게 결석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법령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인정받고 있으나, 대학생은 대학 내부규정에 본인, 배우자 출산을 공결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결석 시 학점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학생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 일정기간 공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행정안전부에서는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여 다른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용서류 간소화 및 원서 접수방법 개선1. 현황 및 문제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 채용 시 원서 접수방법을 ‘본인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로 제한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구직자가 해당 학교나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시간과 비용이 부담됨.※ 첨부 파일과 같이 원서 접수방법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체로 잘 되어 있으나, 6개 광역시교육청은 '본인 직접 방문 제출'로 제한하고 있음.(시·도교육청 등 다수의 학교와 공공기관이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원서 접수를 하고 있지 않음.) 2. 개선 방안   ❍ 채용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원서 접수방법에 ‘전자우편(이메일)’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함.      예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간소화하고,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기대 효과   ❍ 구직자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 편의 제공에 기여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채용원서 접수 시 수신 기록이 전산화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에 기여함.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구직자 입장에서 투표 참여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19 로 인해 정부는 온 힘을 다해서 코로나 19 와 싸우고 있다. 그러나 * 신천지 에서 정부에 말을 듣지 안아 코로나 19 를 이렇케 키워 노았다.그리고 사망자를 발생 시켜다.그럼에도  다른 개신교는 정부가 모임을  하지 안토록 권유 하고 있으나.말을 듣지 안고본인 마음대로 예배를 실시 하고 있다.(다른 종교는 집단 으로 는 행사를 자제 하는데.)나는 묻고 싶다.종교가 우선인가 정부(국민이)가 우선 인가를?1 종교가 우선이다2 정부가 우선이다. 

안녕하세요! 우리시에서는 매 분기마다 '불채택 제안' 가운데 우리시에 필요한 제안을 재심사하고 채택여부를 재심사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좋은 개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내용> ○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은‘인천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된 사람’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례이며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인 자격 완화가 필요함  

안녕하세요, 경기도/기혼/직장인/40대/남성/초등학부모입니다. || 재난안전문자 재난안전법의 행정규칙 중 하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 태풍과 같은 기상악화, 초미세먼지 발생, 구제역확산 방지, 코로나19 관련 소식 등, 우리는 다양한 재난안전문자를 수신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양한 긴급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 행정정책정보도 알려주세요. 이를 기반으로, 행정정책정보를 알려주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하고 큰 도움이 되는 여러 행정 정책 사업들을 미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은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책 사업 대상자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교복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청년기본소득도 받을 수 있고, 재난기본소득도 받을 수 있고, 받고, 또 받고...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 사업을 인지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사업들 조차 모른다면? "정부가, 지자체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는데?", "난 그런거 모르는데"와 같은 흔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애써 찾아보지 않아도, 나도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사업 정보를 문자로 알려준다면 정부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 실현 가능성이나 - 꼭 받고 싶은 정책 사업 범위 - 정보력이 강한 사람만 정책 사업의 수혜자가 되지 않도록 국민생각함 이용자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ㅇ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기 일환으로 특별 복무(재택근무)를 시행중인 상황  - 일부 휴대전화 착신 누락으로 민원 발생 및 업무 공백이 다소 발생 할 수 있는 실정    * 재택근무자는 최소한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경우와 같은 정도(질과 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함(기 안내 유의사항) ㅇ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전에 반드시 휴대전화를 착신 설정하도록 하고 혹시 누락 되었을 경우 주변에서 바로 휴대전화 착신 조치 필요    * 착신 방법: #41휴대번호#, 해제 방법: #91#    ㅇ 어떻게 생각하세요?(국민 생각 품앗이) - 빠른 전화 응대를 통해 민원 업무 해결 및 최소한의 업무 공백을 방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국민 여러분들은, 재택근무시 휴대전화 착신 더욱 강화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양한 의견 주시면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1.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이 필요할까요? 2. 융자한도(보증금 범위내 최대한 한도), 저금리의 대출, 대출기한(연장가능), 청년들 지원이 많은 은행 선정등을    구체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필요한가요?

코로나19로 일상이 마비되어 가는 요즘 안녕하신지요?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의식, 음악, 무용, 공예 기술 등 무형유산의 기예능을 전승하는 전승자(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보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ㅇ 공통교육   - 신규 이수자 교육    - 전수교육 교수역량강화1,2 ㅇ 공예 분야  - 전통공예 창의적 사고 확장 워크숍   - 전통공예 창의공방 활용연구과정   - 전통공예 창의공방 레지던시  - 전통공예 복원연구 과정(2020년 폐지) ㅇ 예능 분야  - 전통공연예술 실무자 입문과정[기초]  - 전통공연예술 실무 전문가과정[심화]  - 예능풍류방 레지던시(2020년 신설)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승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1. 추진배경 ㅇ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실시하는 무형문화재 전승자 교육(예능, 공예 분야)의 운영 현황(2014~현재)을 점검하고 교육프로그램의 방향을 진단 ㅇ 향후 보다 실효성 높은 전승자 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 교육과정의 개선방안 모색 ㅇ 전승자 교육에 관한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 무형유산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적용 2. 과업 내용 ㅇ 무형유산 전승자 교육 과정의 방향성 검토 ㅇ 전승자 대상 교육 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대안 제시 ㅇ 전승자 교육 프로그램별 개선방안, 프로그램 제안 ㅇ 국내 유사사례 및 해외 사례    "전승자 교육의 방향"과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와 사례, 참여후기를 듣습니다. 특히 무형유산원 전문교육 참여자나 전승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많은 의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