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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021년 여성가족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여성가족부 주요 민원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및 민원 만족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1년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합니다. 설문문항에 따라 선택 및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모바일 커피상품권을 드립니다. < 참고 > □‘20년 민원 접수건수 : 총 3,864건(월 평균 322건) ㅇ 주요 민원 : 코로나 19관련 결혼식장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완화요청(442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요청(242건), 한부모가족지원 확대요청(218건), 일본군위안부 ‘정의연’ 보조금 관련(64건), 부처 폐지요구(13건) 등   □ 접수 민원 특성 ㅇ 부처 폐지 요구·성별 갈등 민원,‘코로나 19’관련 이슈 등 민원인 요구 충족이 어려운 민원이 타부처 대비 상대적으로 다수 제기 ㅇ 여성·청소년·가족을 대상으로 폭넓고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특성상, 타부처 관련 민원(타부처 소관)이 다수 제기 ㅇ 한부모 지원, 아이돌봄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불만 민원 다수 제기 ⇒ 전체 민원 3,864건 중 정책에 대한 불만민원, 부처 폐지요구 등이 약 12%로 민원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결과 초래 □ `20년 민원 만족도 추이 ㅇ (‘17) 49.5점 → (’18) 40.8점 → (’19년) 44.0점 → (‘20년) 43.3점 소관 평균 만족도 (100점기준) 주요민원 운영지원과, 대변인 60.0 공무원 인사규정, 복무 관련 등 기획조정실 37.6 여성가족부의 역할, 부처폐지, 민원요지 불분명 등 여성정책국 28.0 남녀차별, 낙태죄 폐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불만 등 청소년가족정책관실 41.0 청소년유해매체 등 신고, 아이돌봄서미스 확대, 결혼식작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 등 권익증진국 36.3 일본군위안부 ‘정의연’ 보조금 관련, 성범죄자신상고지 등    

총308명 참여 참여
설문
2021년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인식조사

안녕하세요? 2021년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니, 많은 참여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커피상품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20년 적극행정 추진성과 > 국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구현을 위해 △ 실생활에 밀접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 △ 기관장 주도 적극행정 선도문화 확산, △ 국민과의 소통강화 등 적극 추진   1.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추진 □ (디지털 성범죄 대응)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가 폐쇄성 높은 플랫폼 등으로 악성진화하고, 피해자가 확대됨에 따라 신속대응 ㅇ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보호처분 대상인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변경하고,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추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회 개정(’20.5,6월)・시행(’20.11.20.) ㅇ (피해자지원 내실화) 관계부처 합동대책마련(’20.4.23) 통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방심위․경찰청 연계 사전 모니터링 및 신속한 삭제 지원 강화 * 피해특성 고려 상담강화․치유회복 프로그램 개발, 성보호 예방 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보급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 (돌봄체계 사각지대 개선)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공적돌봄 한계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유기적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부담 경감 지원 ㅇ (돌봄체계 사각지대 개선)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및 야간․주말․방학 등 이용확대(318명 증), △ 주민주도 돌봄공동체 시범운영(10개 시군구, 2월~) ※ 공동육아나눔터 : (‘19) 218개소 → (’20) 268개소(⇧ 50개소), 가족센터 신규건립(64개소, 1월~) ㅇ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 신청 절차 간소화*, △ 본인 부담금 감면** 및 지원시간 확대(정부지원 연 720시간 한도제외) * (절차) 즉시 이용후 서류보완, ** (지원비율) 85~15% → 90~40% ㅇ (한부모 양육지원) △ 저소득 한부모 양육지원, △ 비양육부모 책임의식 제고 ※ 양육비 미지급 비양육부모 제재(운전면허 정지) 도입(‘20.5),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급근거 마련 및 청소년 한부모가구 추가아동양육비 지급연령 확대(’20.9)   2.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및 선도문화 확산 □ (기관장 선도) △ 적극행정 기관장 영상서신 제작 발송(전 직원 동참 제언) △ 기관장&우수공무원『‘적극행정 Talk’영상제작물』전 직원 공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초청 간담회 및 우수공무원 포상·격려 △ 현장행보(국민목소리 청취 등) □ (인센티브) △ ’20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전년대비 선발규모 4배 확대(’19년 4명→ ’20년 16명), △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 성과급 S등급, 승진가점, 장관표창, 포상금, 포상휴가 등 □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증원(6→9명) 및 심의 안건 수 확대 발굴을 통한 운영 내실화 * 개최 횟수 : (‘19) 2회 → (’20) 9회(4.5배 증) ** 의사결정지원 심의안건 : (‘19) 0건 → (’20) 3건(3배 증) □ (소통 및 교육) 국민 참여·소통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   ➀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 및 자체 학습동아리 활동 * 기본교육(2회), 기관장 특강(1회), 전문강사 심화교육(1회) ** 학습동아리(‘한수배움’) 2회 운영(외부기관 적극행정사례 초청 특강)   ➁ 국민 참여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신설(5월) 운영→ 적극행정 사례 추천, 블로그 게재, 영상 제작 등   ➂ 매월 2주차 적극행정 다짐 주간 운영(10월~) → 직원 간 소통 활성화 유도 ④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 대국민 홍보 및 소통을 통한 피드백 * 언론보도 배포, 웹포스터ㆍ카드뉴스ㆍ홍보 동영상 공유ㆍ퀴즈 이벤트 개최 등   ⑤ 문서 작성 최소화 위한 회의자료 공유방 개설(8월~), 적극행정 정책자문 분과위 설치(6월) 운영(3회) 등    

총152명 참여 참여
대화
소외계층 아동들의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세요

언젠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정부가 시행하였을때, 막상 장애아동 중 정책의 지원을 받은 비율은 3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70%의 아동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다름아닌 '정책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우연히 우리나라의 소외계층 아동들의 교육지원 정책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조사를 하며 알게된 지원정책의 결함은 다름아닌 부족한 접근성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고, 그들이 더욱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손길들도 여럿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 조사하며 우리나라의 정책들에 감탄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업을 중단하는 빈곤층 아동들이 많고,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조금 특별하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에서 거부당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교육의 기회를 쉽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북한이탈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등 여러 교육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300명에서 많게는 600명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음에도 누구보다 특별하고 소중한 아이들은 여전히 어딘가 어두운 세상의 사각지대에서 자신들을 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자신들을 위한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큰 정책들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정책 지원 관련 소식이 쉽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은 지금보다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더 많은 길을 열어야 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지원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시도내의 소외계층 아동들에 대해 전보다 더 열심히 조사하며 약 22만명의 아동들을 지원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5000만 국민 중 약 22만명, 어쩌면 그보다 훨씬 많은 아동들이 마땅히 국민으로서 받아야할 교육을 받지 못하고있으며, 이를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조금만 더 소리높여 주세요. 지금의 작은 목소리가 모두의 바람을 보태어 더욱 큰 목소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젠가 단 한명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정책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얻을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소외계층 아동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맑은 웃음과 함께 교육의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34명 참여 참여
투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요?

저는 대구 수성구에 살고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이곳 수성구 학원가 에서는 언제나 학생들을 데리러오신 부모님의 차로 붐비며, 다음 학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아 버스 정류장은 언제나 북적북적 합니다. 기본 50만원에서 많게는 300, 400만원까지 투자해가며 아이들은 밤낮 지새우며 공부합니다. 가끔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미리 예습을 했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친구들을 보며 언제부터 교육의 주축이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 되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과 안타까움을 미루고 제가 가장 의문을 가진 것은 '교육의 형평성' 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이 속담이 현재도 유효한지 세상에 물어보고싶습니다. 앞서 말했듯 많은 아이들이 기본 몇백만원씩 투자해가며 공부를 하는 요령,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기 힘든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처럼 사교육을 받기 힘들고, 오롯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과 방과후에 의존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실제 지난 2019년, 이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는 9배까지 벌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였을때 서울 소재 학교들의 상위권에 저소득층의 비율은 약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계층이동의 가장 중요한 사다리 역할이 되어야 하는 '교육'이 오히려 교육격차를 발생시키고 계층이동에 방해 요인이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요? 사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꼭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을 받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보다 나은 성적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교육이 지금과 같이 사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심해질것 입니다.  모든 사교육을 전면 금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닙니다.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적으로 거두고 바람직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만큼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면 자연스레 소득계층간의 교육 격차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교육 격차가 벌어짐과 동시에 소득계층간의 양극화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교육면에서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다른 교육기회를 가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가요? 오히려 앞으로 짊어질 짐이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 다양한 교육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총41명 참여 참여
대화
신분증 분실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안내

신분증 분실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피해 등 예방 안내 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 가까운 은행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서’ 작성 제출하거나 「파인」(http://fine.fss.or.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 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2차 피해 예방 가능(추후 신분증 도용 우려 없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해지 신청 가능) ②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 나이스평가정보(http://www.niceinfo.co.kr), 코리아크레딧뷰(http://allcredit.co.kr)에서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조회회사에서 신청자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이 가능하여,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예방 가능(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로 제공 후 해제) ③ 추후 명의도용 관련 피해 발생시 고소절차 등 안내 ◦ 피해자료(증거자료) 지참 가까운 경찰서 방문 고소절차 진행  

총24명 참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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