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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청소년 먹거리 쉼터의 새 이름을 골라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시 제안제도 담당자입니다. (흠흠) 고양시의 새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시 학원가에 '청소년 전용 먹거리 쉼터'가 이번 7월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청소년 먹거리 쉼터"가 무엇인가 하면요, 학원 밀집지역 청소년들이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싸온 도시락이나 음식을 편히 먹을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입니다. ( ※ 현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53 문화공원 육교 하부(학원가 중간)에 설치 예정입니다.) 이 제안은 고양시 제안제도의 자랑 "청소년 제안창작소"에서 건의되었습니다. ( ※ 고양시는 2019년부터 청소년들을 선발하고 교육하여, 청소년들이 제안을 완성하도록 하는 '제안창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기 제안창작소의 CHN팀이 최초 제안하였고, 고양시 아동청소년과에서 올 7월 완성을 눈앞에 둔 제안이죠~! (소리 질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쉼터의 새로운 이름을 골라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28일 동안 접수한 결과, 총 216건의 명칭이 접수되었는데요 1, 2차 심사를 거쳐 1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 1차 심사 : 고양시 기획담당관 직원 20명 투표 (216건 → 40건)  ▶ 2차 심사 : 고양시 아동청소년과, 고양시청소년재단 등 15명 심사 (40건 → 13건)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고양시 청소년 먹거리 쉼터 새 이름을 골라주세요~! 감사합니다^^

총171명 참여 참여
설문 국민권익위원회
공연장, 미술관 등 공공 문화시설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적으로 공연장, 전시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요구 확대에 따라 이들 시설물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공연ㆍ전시시설 : 문화예술회관, 예술의전당, 극장, 미술관, 박물관 등   그러나, 공공 문화시설을 대여하여 공연ㆍ전시를 진행하려는 단체나 예술인이 많지만 대관할 수 있는 일수가 적어 대관 공고가 나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대관 경합 시 조정기준 이들 시설물의 대관을 심사할 때 개인, 단체 간 신청 일정이 겹치는 경우엔 ▲공연실적이 많은 자, ▲개인보다는 단체, ▲우수작품 위주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영세 예술단체나 신규 예술인의 진입이 원천 배제되고, 특정 기획사나 예술단체에 편중된 대관을 실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수준 높은 작품 관람을 원하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 콘텐츠별 대관료 차등부과 또한 특정 기관의 경우는 동일 시설물에 대해 대관요금을 비영리·흥행·상업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어, (예시) 일반 공연 200,000원 / 뮤지컬, 오페라 등 흥행성 공연 1,000,000원 / 대중가요 등 상업성 공연 3,000,000원 공공시설 개방은 수익 목적이 아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이고, 영리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서 단일 요금제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반면 비영리 공익목적의 이용 장려와 상업적 이용의 제한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 시설별 사용료의 차이 또한 대도시권에 위치한 시설물들은 동일 용도임에도 기관별로 사용료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국유재산법」 등의 사용료 책정기준으로 볼 때 큰 차이가 날 이유가 없고 대관 이용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대관 이용자의 선호도가 기관별로 다르고, 민간 대관 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 결정은 기관 자율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도시권 공연장 기본사용료 현황>   기관명 시설명 장르 객석수(a) 사용료(b) 1석기준(b/a)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뮤지컬 2,283 8,800,000원 3,854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뮤지컬 1,332 1,000,000원 750 ○○문화회관 대극장 대중공연 1,403 1,500,000원 1,069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공연(영화) 1,484 231,000원 156 (출처: 기관 홈페이지)  ※ 좌석 기준으로 기관별 사용료를 단순 비교하면 최대 24배 차이 발생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문화시설의 대관 과정의 불공정 행위 방지 및 부패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설문 참여자께는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하여 커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총181명 참여 참여
투표 정의실현을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면 사업자 통장은..??

공공기관의 작은실천이 국민들의 큰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사업자 통장(법인통장 등)은 최초 생성 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행위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여건이 좋지 않아 폐업을 하거나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직권말소가 되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통장은 사업주가 정지시키거나 해지시키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심지어 사업 말소로 인한 경우에도 법인통장을 해지하는 절차는 까다롭고 번거롭기까지 한 실정입니다.그렇기에 각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통장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은 사업자등록증 현황을 파악하여 말소된 사업자의 통장은 정리하도록 하는 안전고리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관련하여 은행 및 금감원에 이 민원을 제기했고, 일부 은행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감원->은행에 민원전달)모든 정보가 연결되고 자동화되는 시대에, 홈텍스와 연계해서 사업자등록 현황을 조회하면 해당 사업자가 영리/금융행위를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정보 공유 및 여러 문제로 해당 개발에 시간이 오래걸린다면, 각 은행에서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문제가 발생한 통장에 대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자등록증 여부 확인 및 입금 정지 등 여러방면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가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행위를 하면 사기 및 세금탈세 등 많은 범죄를 저지를수 있습니다.민사든 형사든 해당 사건이 끝날 때까지, 사기당한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이 그 통장을 압류하거나 가처분 할때까지 기다리는것이 과연 공정한 걸까요?!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업자 등록 시 개설한 (법인/개인)사업자 통장은 최소 1년에 한번씩은 휴폐업 확인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나서 폐업 사업주에게는 통장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민원이 발생한 통장은 더더욱 안전장치를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의무가있습니다.각 처에서 이런 시급한 상황을 인지하시어, 좋은 법규를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주시길 호소합니다.

총138명 참여 참여
설문 병무청
「병역이행자 우대서비스 PLATFORM 구현 대국민 토론 및 설문조사」

<안내문> 「 병역이행자 우대서비스 PLATFORM 구현」  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토론․설문조사 실시 공고   영예로운 병역의무를 이행하시거나 이행중인 국민들을 위하여 병무청 및 각 군에서는 병역이행자의 자긍심 고취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종 우대․혜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역 장병들을 위해서는 국군복지포탈, 군인공제회 및 대국민 국군소통 플랫폼 ‘The Camp’ 등에서 여행․레저․쇼핑 등에서 차별화된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병무청에서는 3대가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와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 동원예비군 훈련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각 지방병무청에서 지역별 의료․레저 등 개별 협약을 맺어 현장 방문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서비스 제공은 ․ 산발적으로 제공되어 한눈에 찾아보기 어렵고 ․ 온라인 구매가 일상화된 현실에 오프라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또한 신분증을 현장에서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 카드사․통신사 등 여타 할인에 비해 차별성이 미미한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구현과 병역을 이행하는 국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PLATFORM을 구축하여 원스톱 서비스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폭넓은 서비스 ․온라인 신분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가칭 『병역이행자 혜택존』을 온라인 통합 PLATFORM 형태로 구축 및 운영을 고려하기 위해 우리 청 정책연구모임에서 연구주제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 도출에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민 참여 토론․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병역이행자 우대서비스 PLATFORM 구축」 나. 과제주관 :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 김민규 주무관 다. 설문일정 ① 설문조사 실시 : ’20. 7. 13. ~ 7. 26. (14일) ②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재 : ’20. 8. 10. 라. 설문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참여(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 032-454-2298)   이번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조항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7월 13일 인 천 병 무 지 청 장  

총120명 참여 참여
대화 병무청
[병무청] 동원훈련이수자 우대기관 및 정보 제공방안 의견 수렴

〈안내문〉 「동원훈련이수자 우대기관 및 정보 제공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정책 참여 실시 공고 동원훈련을 이수한 경우 우대기관 협약에 따라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이 우대혜택 제공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혜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는 별도의 절차(온·오프라인) 부재로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대업체에 대해 업무담당자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어 원하는 우대 혜택을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동원훈련이수자에 대한 우대기관 정보 제공을 위해 인터넷 등 여러 가지 제공 절차를 마련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손쉽게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우대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동원훈련이수자 우대기관 및 정보 제공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 래】 가. 과제명: 동원훈련이수자 우대기관 및 정보 제공방안 의견 수렴 나. 과제주관자: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관리과장 다. 토론일정   ① 토론실시: ’20. 7. 9.(목) ~ 7. 22.(수), 14일   ② 종합보고서 작성 및 국민생각함 게재(’20. 8월중) 라. 토론매체: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관리과(☏ 042-481-2694) 〈참고자료〉 □ 제도 이해 ☞ 동원훈련 이수자에 대한 우대 활성화로 자발적 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 ※ ‘19년 기준 80곳(병원:36건, 관광:15건, 영화:7건 등)   □ 현행 ◦ 각 소속기관별 우대기관 별도 명부 관리 ◦ 우대 혜택 제공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 저조 ◦ 우대 혜택 확인을 위해서는 각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위치 안내 시 지도 제공 불가   □ 개선 방향 ◦ 우대 혜택 제공 업체를 유형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모바일(병무청 앱, 모바일 홈페이지)을 통한 실시간 우대내역 제공 ◦ 지역별, 업종별 우대 혜택과 위치정보(지도) 제공

총103명 참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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