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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정의실현을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면 사업자 통장은..??

공공기관의 작은실천이 국민들의 큰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사업자 통장(법인통장 등)은 최초 생성 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행위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여건이 좋지 않아 폐업을 하거나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직권말소가 되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통장은 사업주가 정지시키거나 해지시키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심지어 사업 말소로 인한 경우에도 법인통장을 해지하는 절차는 까다롭고 번거롭기까지 한 실정입니다.그렇기에 각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통장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은 사업자등록증 현황을 파악하여 말소된 사업자의 통장은 정리하도록 하는 안전고리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관련하여 은행 및 금감원에 이 민원을 제기했고, 일부 은행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감원->은행에 민원전달)모든 정보가 연결되고 자동화되는 시대에, 홈텍스와 연계해서 사업자등록 현황을 조회하면 해당 사업자가 영리/금융행위를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정보 공유 및 여러 문제로 해당 개발에 시간이 오래걸린다면, 각 은행에서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문제가 발생한 통장에 대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자등록증 여부 확인 및 입금 정지 등 여러방면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가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행위를 하면 사기 및 세금탈세 등 많은 범죄를 저지를수 있습니다.민사든 형사든 해당 사건이 끝날 때까지, 사기당한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이 그 통장을 압류하거나 가처분 할때까지 기다리는것이 과연 공정한 걸까요?!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업자 등록 시 개설한 (법인/개인)사업자 통장은 최소 1년에 한번씩은 휴폐업 확인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나서 폐업 사업주에게는 통장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민원이 발생한 통장은 더더욱 안전장치를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의무가있습니다.각 처에서 이런 시급한 상황을 인지하시어, 좋은 법규를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주시길 호소합니다.

총130명 참여 참여
투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서울특별시 신규조성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ㅇ 국립자연휴양림은 1989년도 3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42개소를 조성•운영하고 있고    3개소를 추가 조성중입니다. ㅇ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휴양림은 대체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근교에 있는 휴양림(유명산, 중미산, 산음휴양림 등)일지라도 차로 한 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ㅇ 서울특별시는 정치•경제•산업•문화•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온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면적은 605.21km2로 대한민국 총 국토 면적의 0.61%이지만 인구는 97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8.7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수의 국민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 통계자료 : '20년 5월,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통계청 ㅇ 이렇게 서울은 면적대비 인구수가 가장 많은 행정구역이지만 국립자연휴양림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서울 주민들이 양질의 휴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멀리있는 지역으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ㅇ 서울에는 서울시내 및 수도권을 통과하는 282개의 지하철 역과 도심 곳곳을 누비는 시내버스    가 있어 어느 곳에 휴양림을 조성해도 높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가용이 없는 이용객    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어 휴양림 이용률 및 가동률 제고에도 긍정적    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따라서 더욱 많은 국민들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을 방문하여 양질의 휴양서비스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휴양림 신규조성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99명 참여 참여
설문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무인서비스 제공 범위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산림휴양문화를 선도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입니다. 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람간의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배달문화, 온라인쇼핑 등 소위 언택트라고 불리는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무인주문기기(키오스크, Kiosk)나 무인편의점 등 기존의 20~30대 사이에서 활발하게 소비되었던 무인서비스가 최근 전 계층을 망라하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이후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언택트 산업 육성 및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실시 중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문화·사회·경제 등 다방면에서 AI(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서비스가 대폭 확장될 예정인데요. 이런 정부기조에 발맞춰 우리 국립자연휴양림도 대국민 비대면 서비스를 확장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산림휴양서비스는 휴양림 이용 안내,  객실 체크인, 유아숲교육, 숲해설 등 고객 대상 면대면 서비스가 대부분인데, 새로운 무인서비스를 개발적용할 경우 방문자 감염병 확산 방지는 물론이고 빠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몸이 불편하신 장애우, 노인, 외국인 등 디지털 전환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용이 불편해지는 수요층도 발생하여 무인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범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립자연휴양림 무인서비스 범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얻고자 하오니 설문 참여 및 댓글 달기를 통해 진솔한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76명 참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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