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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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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
코로나19] 마스크 과태료 처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개선하면 좋을까? 현행: 손님은 위반 시 10만원 부과  업종은 위반 시 300만원이하 부과개선: 각 5만원씩 부담지게 함 >업주 5만원/손님 5만원 및 2회이상 +5만원 과태료 부과! 총 10만원시행이후 효과: 국민적[서민]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는 적절하게 대비할 것으로 기대함. [역효과 대비 대책마련 필요! 벌칙금 유예/조정]여러분들의 의견을 투표로 듣겠습니다. >생각의 완성 꼭 해주시길 바라며 정부와 지자체 협조가 필요하고 개선하여 국민들의 부담과 불만해소 되길 바랍니다.언제까지 부담과 불평불만을 하시겠습니까? 차별없고 안전한 세상, 깨끗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K방역! 정의! 전화위복! 다홍지마!마스크만 하나로 처벌되는 게 아닌 마스크를 내 주위에 감염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니 참고바랍니다. 마스크 하나로 처벌하는 게 적절한가? 부담주는건가?정부와 지자체는 이 사안을 개선시켜야 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힘든 시기에 고생해주시고 계신 의료진여러분들에게 깊은감사와 아자아자! 힘내라 전해주고 싶어요.! 종식과 해방은 2월안에 백신 및 치료제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중립남 2021.01.26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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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N번방 시즌3 가능성이 보여지며 디지털성범죄-동성간.강간죄의 처벌 해당되는사항 저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서는 찬성쪽이나 이런 사안을 벌어지게 되면 처벌법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합시다.!!집행유예 처분 받고도 다시 음란물 제작/판매 하는 보는마약 처벌해주세요. [국민청원내용]2017년 남성 동성애 음란물 제작하여 판매하여 72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입건되고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추징금 6877만원을 선고 받았던 당사자가 아무일 없다는 듯이 다시 영상을 제작하여 판매 하고 있습니다. [훨씬 이전에도 활동한 바 있음 2015~2016년 찾아보면 알 수 있음!]박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점 반면 게시 또는 판매한 음란물의 갯수와 그 대금이 많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만 했나봅니다.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집행유예만 하고 관리 감독은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징역8개월 받고 집행유예 2년 받은사람이 2018년부터 영상을 판매하는데도 아무 제지없이 자유롭게 전국 돌아다니면서 미성년자, 성인 할거 없이 음란물 직접 촬영해서 배포하고 다닐 수 있는건가요..게다가 음란물 제작해서 판매한 벌금으로 7천만원을 냈는데 또다시 같은방법으로 영상을 판매해도 그냥 손놓고 구경하는 건지. 아니면 재범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는건지..이미 한번 잡혔던 사람[전과자]이고, 신상도 경찰이나 법원쪽에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손놓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https://cy************* > 구글에서도 나오는 대목!!2017년 남성 동성애 음란물 제작하여 판매 하여 7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입건되고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추징금 6877만원을 선고 받았던 당사자가아무일 없다는 듯이 다시 영상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박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면 게시 또는 판매한 음란물의 개수와 그 대금이 많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만 했나봅니다.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https://www.s***********www.twitter.com/s***********www.twitter.com/s************* > 이부분 구글에서 쳐도 다 나오는 대목!집행유예만 하고 관리 감독은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징역8개월 받고 집행유예2년 받은 사람이 2018년부터 영상을 판매 하는데도 아무 제지없이 자유롭게 전국 돌아다니면서 미성년자, 성인 할거 없이 음란물 직접 촬영해서 배포하고 다닐 수 있는건가요..게다가 음란물 제작해서 판매한 벌금으로 7천만원을 냈는데 또다시 같은방법으로 영상을 판매해도 그냥 손놓고 구경하는 건지.. 아니면 재범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는건지...!이미 한번 잡혔던 사람이고, 신상도 경찰이나 법원쪽에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구글에 보는 마약 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저번에 정지 먹었던데 또 활동한다. 이딴 개쓰레기 같은 게이물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히 활동할수있는지 진짜 의구심이 든다.거기에다가 촬영도 A급으로 한다; 진짜 국정원이 관여하는거 아닌가 싶을정도로 뒤에 누군가 세력이 있는듯 싶다.저런 게이새2끼들이 저런 좋은 촬영기구로 촬영하고 당당하게 활동할수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참 이상하다.얘들아 저딴 트위터 계정 어떻게 폭파 시키는방법 없냐?? 혹시나 사촌동생이나 어린 친구들이 저런걸보고 염안섭 선생님이 말하는것처럼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게이화 될 수 있다.제발 저거 폭파 시키는 방법이나 아니면 누가 신고 좀 해줘라.. [누리꾼의 댓글] 중립남 2021.01.24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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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49층>10층이하 규제하고 비수도권은 15층이하로 규제하라!! 완화반대!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1-0000792  >도시정책에 관한 올리신분도 참여를~!2020년 10월8~10일 울산 주상복합아파트[33층]에서 화재 발생한 계기로 더 이상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고층/초고층아파트는 이제 그만짓도록 하고 이제 저층아파트나 공공주택으로 개발해야 한다.화재 시 사다리 한계와 조망권과 일조량 침해당하고 뷰도 문제이고 주민들의 항의, 불만, 민원했던 곳인 만큼! 고양시장/경기도지사께 항의하여 이 사태를 막고자 합니다.언제까지 아파트만 짓고 기부체납이며 대출만 투자합니까? 이제 저층아파트,공공주택의 시대가 와야 할때입니다.용적율,건폐율 현 400>200이하로 짓도록 강화해야 된다. 낮게 건설하고 건립해야 뷰도 좋고 공기도 좋고 미세먼지도 방지함이 사업의 건축금지/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위해 여러분들의 협조와 양해를 구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제출-대법원]반대사유: 내가 사라질까, 우리 마을이 사라질까? 사랑하는 우리동네 구도심을 기억함, 여러분들의 원도심/구도심들이 사라지는게 좋은가요? 시장과 상가가 사라져도 좋은가요?신도시(아파트)가 좋은가요? 역사적 깊은 가치와 전통과 문화가 있는 건물들을 철거 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화가 난다.(일산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존치하거나 도시재생 필요] 말만 도시재생이지! 리모델링도 아니고 난개발, 막개발, 민간개발이다.뉴타운도 해제됐고 지금 막 도시재생도 진행하는데 그 외 부분만 제외하고 철거하는게 부당하다. (621-1번지 일원)고층아파트 문제점은 고양시 온수열 파열 사고로 참고해 보면 되며[유튜브,구글] 국민들이 걱정하는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역사적 깊은 가치와 전통인 건물을 보존하여야 한다.고향을 지켜야 한다"등 왜! 말이 나올까요? 제발 좀 신도시를 그만짓도록 하고 공공주택으로 건축하게 끔 만들고 공원과 산책로가 생겨야 한다.자신의 돈주고 산 집에, 자주갔던 동네/지역이 고층아파트를 짓는다고 상상해보자! 얼마나 끔찍하고 답답할까! 고층이 들어서면 조망권/일조망[뷰]이 침해 당하기 일쑤이다.일산 주상복합 시설 건축 반대 의사는 강력히 표시하며 역사가 깊은 건물을 보존이 필요함과 전통,문화를 살리고 자 요구한다.1기, 3기 고양시 신도시 반대, 초고층아파트 건립 결사 반대한다.!그 놈의 50층 충들은 무조건 서울 고층아파트 세워서 띄워놔야 이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35층도 보면 충분히 높습니다35층 규제 없는 송도같은 데서 50층만 빼곡히 일렬로 세운 단지 유튜브로 보면 알거에요.50층 아파트 쭉 세우는 게 얼마나 못 생겼는지! 도시 미관, 건축에서는 다양화가 제일 중요한 요소에요입면 다양화,색상 다양화,층수 다양화만 하면 아파트 단지로도 이렇게 이쁜 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세종시가 보여줍니다전 도대체 한국 사람들의 하얀색에 대한 집착이 이해 안 가는데 (백의 민족이라 그런가?)같은 디자인이라도 동남아,대만처럼 아파트 디자인 색상만 다양하게 해줘도 한국 아파트 볼때 단조롭고 획일적인 느낌을 확 줄일 수 있는데 한국 신도시 아파트 위에서 보면 온통 하얀색.. 너무 단조로움 이렇게 색상, 입면, 층수 다양화한 도시보니 살고 싶게 만드네요.진작에 이렇게 하지 기존에 세종시 지었던 아파트 단지들은 죄다 하얀색 성냥갑.. 새 행정수도가 저렇게 지어지는 거 보고 한국은 진짜 안되나 싶었는데 최근 몇년 사이에는 세종 시도 디자인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진작에 이렇게 좀 하지![ 개정할점 ] 조례안도 개정이 시급하다.신도시 특징은 서울에 모인 인구 분산 시킬수 있다.주택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단! 문제점은 신도시를 만들면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 주택 소외구도시[아파트] 재개발,건축을 위해서 구도심, 원도심을 보존하고 추진되야 한다.14층부터은 용적율 강화(층수제한)하고 주택법에 따른 건설도 규제 강화하고 13층이하만 짓도록 하는 모든법 개정을 해야 된다.도시 미관부터 생각하고 교통인프라부터 정비해야 한다. [입면, 다양화, 입체화 등]건폐율/용적율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입니다신도시의 과잉공급,건립 문제! 고양시 온수열 파열 사고 후 노후화 아파트 문제가 됨 >리모델링 필요.아파트의 진실 대해서는 유튜브, 아프리카tv로 통해 알아보시면 답이 나옵니다.(투자,대출,투기로 건립한 도시임) [차라리 노후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게 답] 이건 자연파괴 및 환경파괴이다.2021년 현재 일산 구도심 철거 후 공정율이 현재 55%정도 올라간 상태! 공사 진행중. 이걸 중단시켜야 되며 원래상태로 복원하거나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건축해야 한다.[도새재생 지역 대상 확대] 설계도 다시 만들어 진행 [용적율과 건폐율 강화! 건폐율 70이하, 60이하, 용적율 200이하로 강화/규제하도록 함. 초과할 수 없음]본래 취지는 문 정부의 국책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쇠퇴한 구도심을 부흥시키는 사업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기존모습을 유지하며 도심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도시재생사업이란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리·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산업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다.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유명무실해진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활시킬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 경제 기반형과 근린형 재생 2가지로 구분되어 추진된다.먼저 도시 경제 기반형 재생은 노후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시설 등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복합 정비·개발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이 가능한 곳에 지정된다.역세권 개발, 공공 청사와 군부대 등 전지 복합 활용, 문화·관광 자산 활용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근린형 재생은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정책을 말한다.지방소멸위험지수: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이하일 때는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된다관련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67835&cid=43667&categoryId=43667김세근 ‘일산동 주택건설사업 세입자 비상대책협의회’ 위원장은 “사업자 쪽이 상가를 돌며 ‘언제 이사 가냐’, ‘지금 안 나가면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주를 종용하거나 협박을 일삼고 있다. 보호 대책 없이 강제 철거할 경우 제2의 용산참사가 일산에서 재현될 수도 있다.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재개발은 뉴타운 개발보다 더 나쁜 방식”이라며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애초 뉴타운 지정 취지를 살려 공익적 관점에서 기반시설을 갖추고 세입자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됐다가 최근 해제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경의중앙선 일산역 앞에 초고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도시계획이 실종된 막개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디에이치개발은 다음달 사업 대상지인 주택·상가 철거에 나설 예정이어서 반발하는 세입자들과 충돌도 우려된다.15일 통상 ‘구일산’으로 불리는 일산역 2번 출구 앞 주택건설사업 예정지를 가보니, 상가 수십 곳이 문을 닫은 채 ‘철거’, ‘이주 완료’ 등 붉은색 글씨와 펼침막 등이 어지럽게 나붙어 있었다. 일산동 주민들은 이 일대가 2007년 뉴타운 사업지구로 묶인 뒤 10년 동안 도로나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중단돼 슬럼화가 급속하게 진행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산지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마을인 경의선 일산역 앞 이른바 ‘구일산’ 지역에 초고층아파트(48~49층 4개 동, 777세대)를 짓겠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나면서 도시재생이 실종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곳은 10년 전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도시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슬럼화된 곳이다.그러다 올해 2월 뉴타운이 해제되고 얼마 뒤인 지난 2017년 6월 민간시행사(디에이치개발)가 사업계획승인을 고양시로부터 받아냈다.해당지역의 한 주민은 “동네가 개발되고 정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구역을 쪼개서 좁은 땅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다. 인근 일산초등학교와 비슷한 규모의 작은 땅에 49층짜리 빌딩 4개를 짓는다는 것은 이쪽 동네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다.또 초고층빌딩이 들어서면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고려된 도시개발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일부에서는 뉴타운이 해제된 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진행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는데, 고양시가 도시재생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계획승인을 너무 급하게 처리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도시재생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는 “앞으로의 도시재생 사업은 과거의 재개발 사업처럼 부지 전체를 밀어버리고 빌딩을 짓는 개념이 아니라, 대부분의 건물과 시설을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노후주택을 매입해 수리한 후 다시 공급하거나, 거점시설을 지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개별 사업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면 지역 전체 도시재생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이 지역은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지만 시행사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진행으로 세입자들의 고통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구일산에서 30년간 장사를 해왔다는 한 주민은 “10년간 도시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가뜩이나 슬럼화된 곳인데, 시행사 측이 ‘이주완료’ 딱지를 건물 곳곳에 붙여놔 도시미관이 저해돼 우범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또 다른 주민은 “이주를 종용하거나 협박을 일삼고 있어 버티기 힘들다”면서 “이런식의 막개발 보다는 오랫동안 이곳에 거주했던 세입자까지 보듬을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산시장 보존유지 !일산재정비 촉진지구 구역내 주상복합 부지는 과거 뉴스테이로 추진된 바 있으나 '일산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토지 소유권자의 70% 정도 찬성을 하여 국토부에 지난 2016년 뉴스테이 지정을 신청한 바 있지만 일산시장의 영세상인들이 내쫓기는 사회적 파장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것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다.따라서 일산재정비 촉진지구내의 주상복합 개발은 일산시장 상인들의 권리를 어느정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재개발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므로 고양시차원의 세밀한 해법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다. * 도시재생과 구도심살리기 -인간이 사는 곳이 문화재손혜* 국회의원이 전라남도 목포시에 자기 지인 및 친척 명의로 건물들을 매입하고 1년 뒤 소재한 곳이 목포 문화재거리로 지정되어 국회의원의 이익충돌금지원칙과 공직자 윤리규정을 위반하고 투기의혹을 받으면서 지금 한창 시끌시끌하다.언제부터인가 멀쩡한 구도심을 놔두고 재개발, 재건축의 명분으로 새로운 도심이 건설되었다. 광주가 고향인 필자는 어렸을 때 시내하면 금남로와 충장로고 광주의 상징이자 랜드마크였다.그런데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보니 상무지구, 금호지구, 첨단지구 등의 지구라는 명칭을 딴 소도심이 광주 시내 외곽에 지어졌고 시청과 상권도 옮겨 그 북적거리고 활기로 가득 찼던 시내가 대낮에도 을씨년스런 유령도시같이 변해 상권도 죽고 원도심이 침체기를 맞았다.인구자체가 증가해서 새롭게 거주공간을 필요해 조성한 것이 아니라 인구유입도 없고 증가세도 크지 않은 마당에 원도심의 인구가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다.목포를 떠나 지방 중소도시 어디를 가든 이와 비슷하다.사람이 살지 않은 건물은 결국 철거냐 아님 의미부여를 통한 보전이냐 갈림길에 설 수 밖에 없고 지금 목포의 손*원 사태는 이런 구시가지의 폐가 같은 건물들을 손수 구입해 문화재로 지정해서 목포 구도심에 다시 사람이 찾아오게 만드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선한 의도라고 강변한다.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되면 땅값이 오르고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것은 사람들의 탐욕이다.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다는 것도 그럼 예전에 논밭에 불과했던 강남이나 일산은 그 후 어떻게 변했는가?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을 그런 황폐화된 구도심을 어떻게 다시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 아파트 값 상승, 단합, 단기수익보장, 투자 등 돈에 집중된다.여수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되었는가? 정치인들의 공약과 기관유치 그리고 공무원들의 문화도시 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 위주의 행정 덕인가?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었겠지만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라는 노래 한 곡이 자발적으로 뜨면서이다.건폐율: 건폐율 산정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용적율: 건축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건축물 연면적은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이다. 용적률=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대지면적×100이다.예로 100평의 대지에 각층 바닥 면적이 70평인 3층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이 건물의 용적률은 210%이다[210=(70+70+70)/100×100].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의 개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계획을 위해 건축법상 용적률의 개념을 세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관련법규: 「건축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기준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허용용적률: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상한용적률: 건축주가 토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거나 또는 설치·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의 기본 개념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부적인 산출식 등은 해당 지침 등을 따른다용도지역 · 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리모델링「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①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②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③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주택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을 허가할 수 없다.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일정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면적)의 3/10 이내에서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지은 지 오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재투자함으로써 부동산가치를 극대화하는 건축기법으로 ‘제2의 건축’이라고도 한다.주거공간의 리모델링은 효율적인 공간 확보와 생활동선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한정된 주거공간을 개조하는 일로, 바뀐 생활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디자인으로 구성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보통 상업용과 주거용 리모델링으로 나뉘는데, 새로운 디자인과 건축마감재로 개조함으로써 건물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특히 건축물의 뼈대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시공하므로 신축건물에 비해 공사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현장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21-1번지 일원주택전시관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07-2대지면적 : 12,491㎡모 : 공동주택 3개동, 오피스텔 1개동 / 지하4층-지상49층총 세대 수 : 777세대(공동주택 552세대, 오피스텔 225실)주차대수 : 1,147대입주예정 : 2022년 12월 사업명:  일산역 복합시설 신축공사사업주체: 디에이치개발(주) 대표 김용*/전남* 대림산업(DlEnc) 대표 마창*/배원* 부회장사업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21-1번지 외 72번지연면적: 14,554㎡대지면적: 12,491㎡건축면적: 7,471.3453㎡연면적: 137,121.2764㎡사업규모: 아파트 3개동 552세대 (지하 4층~지상 49층), 부속시설 : 2개동업무시설 (오피스텔): 1개동 225호 (지하4층~지상48층)근린생활시설: 지하 중1층 ~ 지상 2층사업비: 374,287,776천원사업시행: 2018.3~2022.8주택건설사업승인일: 2017.6.20구도심 철거: 2018.11~2019.4.1   고양시 고시 제2017-205호------------------------------------------------------------------------ 유 형 일반근린형 위 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55번지 일원 면 적 약 186,616㎡ 사업기간 2019~2022 (4년) [추진경위] 2006.12.21 정비기본계획 수립 2010.02.01 2013.07.1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점 주민제안서 최초접수 2014.01.08 2014.02.28 2014.09.03 2015.04.10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점 주민설명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점 주민공람 완료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7.04.14 정비계획 변경 고시 2019.01.15 조합설립인가 처리 2019.03.27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현 추진상황 사업시행인가 준비중 고양시 일산1-2구역 재개발 추진현황    사업명 일산 Ⅰ- 2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대지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960-16번지 일원 대지면적 17,738.00㎡ 연면적 52,604.85㎡ 건폐율 35.80% 용적률 22.96% 동수 5개동 층수 지하2층 ~ 지상19층 세대수 390 세대 시공사 금성백조 총 공사비 약 702억원 규모,아파트 390가구 건립계획 일산1-2구역은 지하 2층~지상 25층, 연면적 4만9999㎡, 총 390가구 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일산 신도시에 인접하며 1km 내에 일산역, 탄현역이 위치하고 있다. 고양대로, 자유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수도권 접근이 편리한 곳으로 금성백조의 첫 수도권 정비사업지---------------------------------------------------------------------------------------사업명: 탄현역 드림힐스 일산아파트 (구. 이마트 덕이점)사업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205번지 외 8필지건축규모: 지하2층~지상19층 / 4개동 총 400세대 49㎡와 59㎡ (두가지 타입)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대지연면적: 22,031,0㎡ / 66,664,38평건축연면적: 지상 연면적 29,792,35㎡ / 9,012,19평 지하 연면적 18,320,0㎡ / 5,541,80평 전체: 48,112,35㎡ / 14,553,99평용적률: 135,23% (법정: 200%)주차: 495대 (법정: 483대)* 고양시 일산동 621-1번지 외 72번지[1구역] 관련 기사경의선 고양시민대책위, 지상화건설 반대집회 승인 2003.6.24 00:00고양시 전철화 따른 간담회 개최' 승인 2004.02.10 00:00고양시 초고층 주상복합 '탄력' 2006.5.09 17:52:17쾌적한 신도심 갈까? 편리한 구도심 갈까?일산 탄현 주상복합사업 시행사 정·관계 뇌물로비 포착 조선일보 수정 2006.12.07 03:35탄현 주상복합단지 로비의혹 제대로 추진될까? 입력 2006.12.19 5월 올해 최대 물량 3만8천여 가구 쏟아져.. 신`구도심 물량 풍부 등록 2015.05.10 10:50[르포]‘뉴타운’ 해제 일산역앞 재개발 현장 가보니 뉴타운 지정 10년간 슬럼화 가속.. 곳곳 ‘철거’ 표지판 황량세입자들 “보호대책 없이 몰아내기 골몰” 반발…충돌 우려 고양시, 대책없이 777가구 사업 승인 “49층 막개발 조장”'2017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 구도심 낙후지역 대상···4개 마을 선정예정 기사입력 2017-01-22 17:01 최종수정일산역 앞 ‘구일산’ 49층 초고층 허가… 난개발 우려 2017.10.30 14:28뉴타운이 해제된 일산역 앞 1만8891㎡ 부지에 49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계획이 승인되자 구도심 난개발로 부작용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또한 시행사가 과도하게 세입자들의 이주를 종용하고 있어 시행사와 세입자 간 충돌도 우려된다.일산역 주상복합 지어지면 피해입는 주민없나? [김운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시정질의] 승인 2017.11.24뉴타운 해제 뒤 민간시행사 들어와 구역 쪼개 초고층 아파트 사업신청도시재생 대신 난개발 우려 목소리 ‘철거대상·이주완료’ 스티커 곳곳에 강제로 쫓겨나는 세입자 대책없어구일산, 뉴타운 해제 뒤 ‘막개발’ 치닫나 수정 2017.9.18 21:22뉴타운’ 해제 일산역앞 재개발 현장 가보니뉴타운 지정 10년간 슬럼화 가속…곳곳 ‘철거’ 표지판 황량세입자들 “보호대책 없이 몰아내기 골몰” 반발…충돌 우려고양시, 대책없이 777가구 사업 승인 “49층 막개발 조장” 기사 2017.9.18 21:22고양`파주시, 신'구도심 균형발전이 ‘숙제’ 기사 수정 2018.6.15 15:04'고양 공공택지공급 후보지 거론에, 일산에 반대 현수막  기사 2018.9.06 16:59일부 언론서 대곡·능곡 택지 후보지 거론, 고양시민들 언론사에 항의, 청와대 민원 제기도 “아파트 대신 기업 유치하라” 현수막 내걸려옛 일산의 정취 품고 '도시재생 꿈'꿔볼까 기사 2019.1.28 18:05< 마을 나들이> 국토부 도시재생 선정지 일산2동100년 세월 기차역·재래시장·초등학교 옛 이야기 곳곳에 배어있는 정겨운 세월의 흔적,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선정, 낙후와 쇠락의 꼬리표 떼고 새로운 변화의 희망 싹터'미세먼지 전쟁' 정부도 무색하게 하는 대림산업건설 현장 기사입력 2019.3.15 15:21일산 부동산 노후화 심각.. 구도심으로 쏠리는 눈 기사 2019.3.27 16:10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떳다방의 '한숨' 승인 2019.4.08'고양시 도시재생, 이제는 전 지구적 혜안 모색 필요' 특별기고 승인 2019.4.09 11:40도시재생사업 구체화로 일산 집값 변화주거 요건 모두 갖춰, GTXA 개통으로 서울역까지 20분대 기사입력: 2019.4.09 09:37일산2구역 도시환경정비, 20일 롯데건설 수의계약 여부 결정 기사 2019.4.17 18:08일산2구역, 오는 25일 롯데와 수의계약 추진 등록 2019.05.13 08:18:34롯데건설, 일산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되나 20일 조합원 총회서 시공사 선정예정일산2구역 재개발 사업 활기.. 25일 시공사 선정 총회 기사 2019.5.17 17:19:31고양 일산2구역 재개발지구 일산1구역 사례 따라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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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끙끙'유진그룹 새 아파트 브랜드 1호, '일산유진스웰' 편법 인허가 논란 기사 2008.8.18 [20:10]고양시, '경의선 지상화 타당 보고서'에 반론[분양메모] 경의선 일산역 역세권 유진스웰 外입력 2009.08.27 23:12 수정 2009.8.27 23:31주민의견 수렴절차 앞서 서둘러 도시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착수 2015.3.05 10:43흑자서 적자된 유진기업, 충당금 논란…'추정의 변경' 탓? 기사 2017.01.06 20:34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주민 주도형 사업 맞나?환경운동연합 '55층 주상복합 신축. 일산주민 찬반투표' 2000.08.28 68입지·조망권 A+… 그동안 서러웠다 주상복합의 반란 수정: 2020.09.20 14:51:2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경향신문 https://news.v.daum.net/v/20191222141834865 노컷뉴스 https://news.v.daum.net/v/20191222143007034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66541 매일경제 https://news.v.daum.net/v/20191223094201481오마이뉴스 https://news.v.daum.net/v/20191223095405923 MBC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002202한국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5&aid=0000833306관련기사: www.gpnews.co.kr/news_view.jsp?ncd=1994 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8187 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17 [14F 인구소멸 MBC뉴스데스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97440블로그: 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46093&pWise=sub&pWiseSub=B12 www.cafe.daum.net/antigoyangnewtowns 클릭이나 검색!일산 구도심 철거 현장 [유튜브]도시재생vs재개발 차이풍수건축가 재벌들은 한강변·초고층 아파트에 절대 살지 않는다[풍수인테리어]허공에 붕 뜬 초고층아파트, 마냥 좋을까?알뜰신잡3 초고층 건물과 건강과의 연관성! 자연 방사능, 건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있다고층APT "건강에 악영향 이미 선진국에서 15년전 나온 이야기[일산도시재생뉴딜사업] 경의중앙선선 '일산역' 2번출구 인근 주상복합 착공어반스카이 상가분양 일산역 일산시장 재개발 도시재생산업일산2구역의 반대합니다. 용적율 20%이하[10층이하]로 공사하라, 재개발반대!일산 재정비촉진구역 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일산2구역 재개발사업이 해제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앞서 시는 작년 7월 24일 일산2구역 토지등소유자 471명 중 236명(50.1%)의 재개발 사업 해제동의서를 접수받아 구역해제절차에 돌입했다. 현행법상 50%이상의 해제동의서가 접수될 경우 구역해제를 위한 법적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 일산2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명 차이로 50%의 동의율을 넘기게 된 것이다.이에 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12월 17일부터 1달간 주민의견청취 기간을 거쳤으며 이후 의회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해당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일산2구역 재정비구역은 2012년 조합설립 이후 8년 만에 해제된다.하지만 해제여부를 둘러싼 조합원 간의 찬반갈등은 여전히 첨예한 상황이다.특히 구역해제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해제동의서 접수 과정에서 몇몇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반대 측 조합원 관계자는 “제출된 해제동의서는 과거 2016년 당시 뉴스테이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써준 서류”라며 “현재 시점에서 구역해제를 추진한다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할 것 아니냐”며 문제점을 지적했다.또한 해당 관계자는 “해제동의서를 작성한 토지등소유자 중 한 명은 작성시점 당시 공동상속인 신분에 불과했으며 이후 서류보완과정에서 해제동의서에 대한 철회의사까지 밝힌 만큼 동의율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 주장대로라면 해제동의서를 낸 263명 중 1명이 빠지게 돼 50%에 미달하는 동의율로 구역해제를 할 수 없게 된다.이에 구역해제에 반대하는 일산2구역 조합원 35명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달 16일 고양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반면 고양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이재학 재정비촉진과장은 “상속자 관련사항의 경우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만약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법적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목적과 다른 해제동의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류전반을 살펴봐도 구역해제가 아닌 뉴스테이사업 반대를 위해 작성됐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 과장은 “그간 과정은 해제동의서 접수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이며 해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내릴 것”이라고 답변했다.한편 해제 이후 관리방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산2구역의 경우 도시계획상 상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최근 주변 교통개선과 개발호재 등으로 인해 지가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재정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민간개발사가 개입해 쪼개기 방식의 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해제 이후 일부 주민들이 일산1구역과 같은 방식으로 토지지분을 시행사에 매각해 민영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사업성이 나오는 구역만 쪼개서 개발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이재학 과장은 “설사 구역해제가 되더라도 이후 관리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 중립남 2021.01.26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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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문제를 고발하고 시정해야 한다. 카카오톡 이용정지 및 영구정지 제도 대해! 카카오톡 및 오픈채팅 이용정지 및 영구정지당했던 선량한 사람입니다. 카카오의 만행과 운영진팀의 대한 고발사항입니다. 동참해주시고 이걸 국민청원이나 국회청원 부탁드립니다.!! 카카오맵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계기로 카카오는 해명과 시정해야 합니다.!1. 이용정지 횟수: 40회이상[허위신고 및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신고누름] 그중 저의 잘못한 부분은 고작 3회정도!2. 영구정지 횟수: 2회[음란내용,이미지를 발송했다며 조치당함]3. 이용자보호조치: 25회이상 당함! [기준 2018~2020.11 까지입니다.]운영자의 답변이 기계적이고 같은 말만 되풀이, 기밀[규정상, 시스템 로직]이라 말씀하기 어렵다는 등 말만 함. 언제는 몇차례 임시조치 해제[이용정지 해제]해준 바 있다.국내 모바일 메신저 점유율 94.4%를 차지하는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의 익명대화 기능 ‘오픈채팅’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전체 카카오톡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카카오톡의 오픈채팅은 기존 전화번호를 공유해 친구를 추가하고 대화를 걸어 대화방을 생성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자신의 프로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일대일 또는 일대다 채팅이 가능한 단체 메시지 기능이다. 익명성 보장받을 수 있고 최대 1500명까지 모여서 얘기할 수 있다. 따라서 수많은 기업들이 공식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고객 상담과 홍보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그런데 이 오픈채팅방의 운영자(방장)가 이용자를 손쉽게 신고하고 추방할 수 있어 낭패를 봤다는 이들이 종종 있다.통상적인 대화방처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부적절한 메시지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카카오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 후 신고된 메시지의 운영정책 위반 정도와 빈도에 따라 오픈채팅 이용이 1일부터 최대 60일간 정지된다.특히 음란물,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일 경우에는 단 1회 전송만으로도 서비스 이용(카카오톡)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문제는 방장을 비롯한 운영자가 신고하는 것만으로 전체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제한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에 앞서 이용정지부터 당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단지 오픈채팅 운영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도 방에서 쫓겨날 수 있다. 이용이 정지된 이용자 중에는 어떤 사유로 이용이 제한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한 이용자는 오픈채팅방 제재 유형 3가지를 모두 테스트해보고 결과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작성자는 오픈채팅 관련 강력한 제재가 선량한사람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오픈채팅방 사용자는 “뜬금없이 신고를 당했다. 갑자기 정지 7일이라고 떠서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다수의 이용자가 신고하기를 했다고 하더라.그래서 신고당할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뭣 때문에 신고했는지 알려주면 인정하겠다고 묻자 기계적인 답변으로 ‘다수의 이용자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정지됐다.타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낄만한 채팅을 자제해달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또 다른 사용자도 “오픈채팅 정지는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다.아마 다른 많은분들도 아무 이유도 모른채 정지당해 억울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방이 신고했다는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어 이용자는 일방적인 이용정지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다수의 사용자가 한 사람의 오픈채팅을 정지시키기로 마음먹으면 손쉽게 시킬 수 있는 구조다.카카오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악의적인 신고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픈채팅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이들 중에는 잘못된 신고로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신고사유에 대해 적절성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이의제기를 하려 해도 우선 카카오 고객센터에서 챗봇을 거친 후 상담원과 연결돼야 한다.기자가 상담한 카카오 고객센터 상담원은 “카카오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채팅은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신고 건수에 의한 자동제재를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론적으로 다수 신고는 메세지를 통해 신고된 내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고건수가 많아 적용된 부분이다. 다수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건수로 판단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제재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다수 및 불특정 다수가 어떤 의미인가? 의아하다.! 중립남 2021.01.26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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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진짜로 안전하냐! 이것부터 개정해야 할 때이다. [국회청원 필요] 지난 수십년간 당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다고 믿어요? 피해를 얼마나 받으셨으며 보상은 받으셨나요? 계속해서 진화하는 Ai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가 여전히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고, 모르고있고, 이제 알아야하고, 신경써야 할 때이다.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온라인 쇼핑몰과 공공기관(국민신문고 등)의 정보 보유기간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렇게 적어올려요.!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녹취, 녹음파일도 없애야 하며. 삭제해야 유출, 도청의 우려가 없는것임. 얼마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유출에 위험한 걸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신경써야 할 때]  악용성,사기성,불법성 야기, 우려 때문에 반드시 법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휴대폰 개통 및 판매 사기로 인해서 별 보상없이 종결됐지만은, 2017년이후 개인정보 대한 경각심이 생겨서 항상 불안과 걱정이 늘 살고 있으며 개인정보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본 관련 법이 개정되길 바라고 있고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더이상 제공,판매,유출,도용이 없도록 하고 서버 보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각 홈피에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보호정책,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교체하고 각 기관에서 정하는 규정,내부방침도 폐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더욱 신경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와 함께 이 법을 제안하고 법안을 입법부-국회>국회청원을 올려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끔 만들어갑시다.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데이터법 3안[개인정보,신용정보,정보통신망법 등] 국회 발의 후 본회의를 통과되어 이 법이 2020.8.5~ 현 시행중입니다. <아직 가야할길이 많습니다.! 저의 올린 법은 통과가 안되어 이 안건으로 하고 국민입법부-국회-법사위에서 상정되길 청원합니다.   국정원이 민간인/개인 사찰한 사건이 2009년[명박정권시절]이 있었다. 아프* 플랫폼 개인방송, 시사소설방 진행자 등 시청자[접속ip 등]내역을 팩스로 보낸 일이다.[자료요구]    관련법률 개정 시급: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6.10] [대통령훈령 제343호, 2015.6.10, 일부개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2.13] [법률 제15698호, 2018.6.12, 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8호, 2017.4.18,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8.5] [법률 제16955호, 2020.2.4, 일부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2.4, 일부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6.4] [법률 제16661호, 2019.12.3, 일부개정]    [ 개정안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조항을 삭제 수집대상 및 목적 축소함, 민감정보- 주소, 지역, 연락처 등 확대! 간소화하게 요청은 이메일로 하게 끔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1~32조 중 일부 조항   수집대상 축소함[건강, 신체, 병역 등] 주소, 연락처, 이메일, 나이, 성별, 이름 >주소, 연락처, 이름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두고 필수적은 위와 같음. 마스킹처리도 확대하여 보호함. 생년월일로 통합함. 이메일로 고객정보를 요구할 것! [통보, 알림]   전자상거래법 제6조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5년 >익월 시 파기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5년 >익일 시 파기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3년 >익일 시 파기 이용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보존 6개월 >익일 시 삭제 및 표시 제거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국세기본법 보존 5년 >익일 시 파기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금융거래법 보존 5년 >익일 시 파기  서비스 방문기록 통신비밀보호법 보존 3개월, 6개월 >자동삭제/익일 시 파기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민간정보 확대> 신체, 건강, 학교, 가족관계 등등. 수집대상 간소화 보존기간 5년 >익일 시 파기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5~16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0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 이용 및 처리기간[보유기간]을 폐지하고 익일 시 파기로 정하고 수집대상 및 목적 축소 >민감정보 등 제한한다. 간소화하게 이메일로 고객에게 요청해야 한다.    공정한 채권취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임사실 통보]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삭제= 요청 시 삭제로 통일하고 수집대상 축소/민감정보 등 확대! 간소화하게 하는 등. 불정한 행위 11번 추가>출장판매업,온라인판매업 등 규정 조치 및 삭제는 이메일로 고객에게 통보, 요청통해 한다. [조치는 신고건수,제보건수,신청건하에 진행]   의료법 시행령 제10조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민감정보 등 수집 처리 제한을 확대, 수집대상 축소 간소하게 민감정보 수집 제한 등 확대한다.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확대-간소화시킨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통합! 제10조의4 6번사항 삭제    1. 환자 명부 : 5년 >익일 시 파기  2. 진료기록부 : 10년 >익일 시 파기  3. 처방전 : 2년 >익일 시 파기  4. 수술기록 : 10년 >익일 시 파기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익일 시 파기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익일 시 파기  7. 간호기록부 : 5년 >익일 시 파기  8. 조산기록부: 5년 >익일 시 파기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 : 3년 >익일 시 파기  * 예외: 범죄 및 수사/조사 등의 경우 및 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결이후 파기로 한다. [익월 시] 병역법 및 시행령 제1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규칙 제114조의2 [병역 정보의 보존 등] 제11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존기간을 보유하지말고 고객에게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 민감정보 등 확대! (제한하는사항) 간소화하게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통합하고 이용은 해당자에게 요청해야 가능하도록 함.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이용자 본인확인 등) 제14조(민원의 비공개)  이용자 본인확인 및 인증 강화- 회원제는 간소화하게 익명제 신설한다. 민원의 비공개 사항을 확대- 계좌, 휴대폰 등 개인정보 포함시켜야 된다. 마스킹처리 도입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익일 시 파기,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엔 보유기간 지정한다.[최대 2년이상] 개인정보 수집제한 및 개인정보 수집 축소한다.[민감정보 제한 확대, 최소한 정보만 한다.] 삭제 요구 시 거절, 거부 아니한다로 개정함, 서류없이 시스템상에서 삭제기능을 도입시킴!  초,중등 교육법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등)  ①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보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로 개정함.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로 개정. 이는 학부모가 직접 요청 시 각 초,중,고교는 졸업 후 서류 넘겨주어 모든정보는 파기시킨다. [공공기록물법 개정] 근로기준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국세기본법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수집 제한 확대 및 보존기간 폐지 개정, 민감정보도 제한시킨다. 퇴직자의 경력증명 등 사용증명서 발급 목적 보존기간: 3년 >익일 시 파기  연말정산 처리 목적 보존 기간: 5년 >익일 시 파기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보상은 누가 하나요? 보안뉴스 개인정보 보호법 등 3개안 국회 발의완료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 예방 10계명 개인정보 보호 포털 이 법의 위반 시 처벌은 ? 개인정보가 필요한 사항은 하지만 그것을 악용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하는데 업무의 유형, 중요도에 따라 업무 처리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불법으로 악용하거나 즉시 파기를 하지 않는 개인, 단체에 대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고 처벌을 하면 문제 발생이 줄지 않을까 하다. [처벌 강화] 모든법 조항에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보유]기간을 폐지하고 개인정보를 대폭 간소화하여 최소한 정보만 수집 후 처리와 파기하도록 해야 하며 고객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묻도록 해야 한다.[별도로 수집 동의여부 절차, 확인] 이 법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징역 5년이하 및 5천만원이하의 벌칙금]에 처하도록 개정하고 선택적 주소,연락처 등! 필수적 이름, 나이 등!  관련법 상관없이 서식]삭제요구서를 이메일로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즉시 진행되어야 한다.[업무] 카톡이나 SMS 연동도 가능하게 개편!  회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유기간도 보유하지 않고 익일 시 파기로 정하도록 할 것! 이는 해킹방지와 유출방지, 도용방지, 랜섬웨어 등 바이러스 위협을 최대한 방지, 엄폐, 조작방지 위한 것이다. 중립남 2021.01.26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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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충남 서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사업 비대면 절차 추진에 따른 의견 수렴 20년 대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예산의 확대로 신청자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신청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비대면 절차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하는 비대면 절차(안)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오래된 차량 순으로 대상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차량은 지정업체에서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 후 지급 청구를 하면 됩니다. 서천 군민 및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맞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사업 신청자 수 및 21년 예상 신청자 수> 구분 신청자 수(명) 20년 700 21년(예상) 1,400 <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사업 추진 절차 및 21년 추진(안)> <추진배경> ⊙ 21년 조기폐차 전산화 구축으로 인하여 반드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함.   - 전산 구축 화면 ⊙ 20년 조기폐차 사업 시 한달 동안 700명의 신청자 방문하였으나 21년도 예상 신청자수가 최소 1,400명으로 예상되어 비대면 절차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21년 추진 절차의 장점> ⊙ 군청 방문 횟수 축소(2회 → 0회)로 인한 신청자 간 접촉 횟수 감소 ⊙ 성능검사 지정업체와 조기폐차 사업 신청, 지급 방법을 같이 안내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 방문 접수가 아닌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서, 지급청구서 제출 미세먼지 제로 2021.01.26 ~ 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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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포천PD가 떴다' 모집 안내 포천시에서는 영상으로 포천시의 매력을 홍보할 '포천PD'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2021.01.26 ~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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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공모
2021년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경기도 의왕시 2021.01.26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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