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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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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외화 환전ㆍ송금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 정부는 자금세탁방지법령, 금융실명법령상 의무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전·송금의 위탁을 전면 허용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 외화 환전·송금 관련하여 은행,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건당 5천불, 고객 당 연간 5만불 이내에서 송금업무를 취급하는 증권·카드사, 저축은행 및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위탁을 불허하고 있으나, 고객과 이루어지는 모든 환전·송금 업무를 다른 산업의 참여자에게도 위탁(예: ①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 ②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ATM 운영업자를 통해 고객에 전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ㅇ 이를 통해 고객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우리 국민, 방한 외국인 등의 환전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송금고객의 편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 소액송금업자는 핀테크 소외계층, 방한 외국인 등으로 영업대상 확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ㅇ 정부는 외환서비스 혁신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유권해석 사항은 즉시 적용하고 시행령·규정 개정 과제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 2020.06.05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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