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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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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간담회에서 생수 요청 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실천해 보아요! 안녕하세요, 경기도/기혼/직장인/40대/남성/초등학부모입니다. || 우리집수돗물 안심확인제 무료서비스 지난 달,  #물사랑 서비스 ( 바로가기 새창 ) 를 통해, 살고 있는 집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 했습니다. 10여일이 지나, 수질검사 결과를 받아 보았죠. 6가지 기본검사 모두 적합 판정의 결과지를 우편으로 수령하였는데, 이게 그냥 마셔도 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서, 확인차 상수도사업소 담당자분께 문의 드렸습니다. 강한 자부심으로, 지자체에 공급하는 상수도의 품질을 설명해 주셔서, 든든하니 믿음이 가서 그 때부터, 수돗물을 받아 마시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신보다는, 사업소에서 직접 가정 방문하여 채수한 물로 수질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공해 주시니 품질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구들에게 우리집 수돗물 마셔도 되는거야! 라고 해봐도 "그냥, 싫어" 입니다. 이유도 없이 싫다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죠. 수돗물 품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 상수도사업소 근무하시는 공무직 종사자 분들의 최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겠죠? 불현듯! 관공서 등의 공공기관에서 수 없이 많이 진행하는 간담회가 떠 오릅니다. ||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주세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 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관공서 소식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식수를 "상수도"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품질에 자신을 갖고 있는 상수도사업소분들은 제외하더라도,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자부하는 "상수도", 관공서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공무원들은 당연히 수돗물을 생수 대신 음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더불어, 국민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관공서에서 진행되는 수 많은 모임, 미팅, 간담회 등에서 음료수 대신, 생수 대신, 상수도에서 받아온 수돗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관공서가 솔선수범하는 1회용품 줄이기와 상수도 품질 신뢰도를 단기간 내에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공공기관에게 "생수"를 요청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민생각함 이용자분들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생각함을 이용하시는 공무원 인증 받으신 분들의 생각들도 많이 궁금합니다.   문승규 2020.02.20 ~ 2020.03.05
1명 참여 2 1
탄생 대화
국방부 직특비(직책별특정업무비)편성의 타당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부예산 관련해서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군예산에는 부대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대운영비는 일반수용비(210-01)와 기타운영비(210-16)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대운영비는 인원 및 규모(급호)에 부대별.부서별로 배정됩니다. 사.여단, 대대, 중대, 소대장활동비, 분대장활동비까지 세세하게 나뉘어져있죠. 게다가 연간 배정되는 부대운영비를 제외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을 위해 각 지자체 및 기업에서 기부하는 기부금도 무시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를 제외하고 군에는 직책별특정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중령이상(부서장)의 직급(직책)에게 15만원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각각 개인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부대 및 부서활동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휘관 및 부대장들은 이동시에도 전용차량을 이용하고 식사 및 회식, 부대원 격려시에도 부대운영비를 활용하는데, 어쨰서 이러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궁굼합니다. 지휘관들은 간혹 각 처장 및 부대장들에게 업무 노고를 명목으로 개인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노고취하를 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나아가 직책별 특정업무비는 개인의 근로소득에 산정되지 않아 연말정산시에도 측정되지 않는데, 이는 엄연한 탈세라고 생각됩니다. 직책별특정업무비를 받는 분들 대다수는 개인의 급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본인의 업무비를 돌려 받아 개인의 적금이나 흔히 말하는 비상금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것을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적금에 들어가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것은 아이러니한 현상이라 보입니다. 부대운영비 이외에도 수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직책별특정업무비라는 명목없는 예산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특정계급이상이 누리는 부정당한 특혜이자, 엄연한 탈세라고 생각되는 바,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낙오 2020.02.20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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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대구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위험지역)한국 산업인력공단은 너무 한것 같습니다. 아시다 시피 지금 대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로 인해 몹시 분위기가 흉흉하며. 실제 제가 안면이 있는 요구르트 아주머니까지 확진자로 발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저뿐만 아니라 지금 대구시민 모두에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 인력 공단에서 실시하는 2월 말 대구공업대학교 에서 응시하는 대구산업인력공단의 실기시험에 응시했고 6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국가실기시험은 모두 열심히 수개월 또는 수년동안 준비를 하셨을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치는 장소가 대구 그것도 신천지 교회에서 멀지않은 대구 공업대학에서 이뤄지고 있고 오늘만 해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또 2주기간의 잠복기로 인해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겠지요. 이런 시국에 2월 25 . 26 일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여러사람이 모인 공간에서 시험을 쳐야 합니다 . . . . . 솔직히 신천지 신자들 일반교회도 다니고, 또 근교에 살고 있는 분들 많을 건데 대구의 이런 분위기속에 어떻게 시험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 100 %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것에 신기할 따름이며, 시험 연기시에 다음 시험을 응시예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칠 수 없다는 것 (공단에서 임의로 정해주는 시간에 쳐야함: 전화안내 받았음/ 문서에도 명시) 공단 자체에서 시험연기나 , 또는 대체 방법을 간구하지 않고 그냥 시험을 전개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우려가 있습니다. 시 험치러 갔다가 여러사람이 모인 가운데에 .. 혹여나 나 역시 확진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밀폐공간에서 함께 시험을 치고 싶을까요? 이러한 안일한 산업인력공단의 처치와 또 환불처리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환불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시험을 보러가야하는 응시자 or 또 혹시 시험후에 생길수 있는 확진환자에 대한 책임을 산업인력공단에서 책임질수 있을까요? 저같은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얼마나 두려워 하고 있겠습니까? 혹시나 이런 민원을 제안한다고 해서 산업인력공단의 시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만 ... 상황의 심각성과 전혀 맞지 않는 안일한 대응에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대구내 자체적이고 바람직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소시민18 2020.02.20 ~ 2020.03.05
5명 참여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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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신고 방법 개선 󰏚 현 행 ○ 「인감증명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인감신고(신규, 변경)는 반드시 현재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한바, 근무 또는 출장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지 외에서 인감이 필요한 경우 인감신고가 불가하여 국민생활에 큰 불편 초래 ○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감 신고가 돼 있을 시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전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이하 증명청이라 함) 어느곳에서나 발급 가능함   󰏚 현행상 문제점 ○ 근무지 또는 출장, 원거리 방문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지 외에서 인감 신고(신규, 변경) 후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발급이 불가하여 국민생활에 큰 불편 초래 ○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입신고도 온라인(민원24)으로 신고 접수처리 되는 상황에 비해 인감대장 관리의 보안성을 감안하더라도 주민등록지 증명청만의 신고 접수처리는 지나친 제약이라고 판단됨   󰏚 법령 개정 검토 ○ 「인감증명법」 제3조 및 제8조 개정 - 인감 신고(신규, 변경) 는 전국 증명청에서 신고 접수처리 한다. - 다만, 대리신고는 아니된다.   󰏚 개선방안 ○ 「인감증명법」 제3조 및 제8조 개정 - 인감 신고(신규, 변경)를 전국 행정청에서 신고 접수처리 - 다만, 대리신고는 아니된다.(위조, 날조, 변조 최대한 방지) ○ 주민등록지 증명청 외 인감신고 절차 보완 - 신규 신고 ▶ 인감대장 작성 → 주민등록시스템에 인감 등록 → 지체없이 주민등록지 증명청으로 인감대장 송부 - 변경 신고 ▶ 인감대장 스캔 전송 요청(변경신고를 받은 행정청에서 주민등록지 증명청으로) → 인감대장 확인 → 인감대장 사본 출력 변경신고 수리 및 인감등록 → 지체없이 주민등록지 증명청으로 인감대장 사본 송부 - 다만 대리신고는 아니된다.(위조, 날조, 변조 최대한 방지) - 행정지침으로 본인 진의 여부 확인을 위해 이중 안전장치 마련 ① 신분증 제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② 휴대폰 인증번호 확인, 인감신고 상황 사진 등록 의무화   ※ 전국 증명청 어디에서나 인감증명 제도를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나, 그간 국민들이 관행적으로 인감증명 제도를 활용한 탓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인바, 현재의 인감제도 활용 실정을 감안하여 전국 증명청 어디에서나 인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것임.   󰏚 기대효과 ○ 전국 시․군․구․읍․면․동 증명청 어디에서나 인감신고 가능케하여 국민 편의 도모     의리사내 2020.02.20 ~ 2020.03.05
2명 참여 0 2
탄생 대화
‘독도농협’ 이나 ‘독도수협’ 개설로 실효적 지배 강화 어떨까요? 일본 정부가 3월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을 앞두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료 등을 전시한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 이전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20일 도쿄 미나토구 도라노몬 미쓰이빌딩에서 개관한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이 전시관은 1층(488㎡)과 2층(185㎡) 복층 구조로, 총면적(673㎡)이 구 전시관(100㎡)보다 무려 7배나 커졌다고 한다. 또한, 총리 관저와 일본 정부 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설치해 일본 우익들의 접근성도 개선됐다는 기사를 보았다. 지난 2003년 한국으로 귀화한 ‘일제강점기’ 전문가 호사카 유지(保坂祐二·64) 교수는 우리 국민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논리적 증거 미인식에 관해 따끔한 충고를 전했다. 그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연구를 위해 한국으로 귀화를 결심했고 현재는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독도지킴이’로 불리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으로 ‘한국인’이지만 그는 ‘호사카 유지’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는 “한국인은 정서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인식은 강하지만 논리적인 부분과 실제 독도에서 실효적 지배가 약하다”는 점을 이전부터 지적했다. 독도의 실효지배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독도에는 주민이 살고 있다. 서도에 현재 3인이 거주하며 어업으로 생활하고 있고 동도에는 소대 병력의 독도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지배력이 미약하다는 설이 대부분이다. 어업뿐 아니라 주민끼리의 생산자 협동조합 단체가 결성되고 경비대원들은 준조합원이나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국제적으로도 실효적 지배의 상당한 국제법상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조직된 농업이니 수협협동 조직체인 농협이나 수협협동조합 결성을 하면 어떨까. 우리 땅 독도에서 직접 농수산업인 조합원이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준조합원·명예조합원이 로컬푸드 형식으로 바로 소비하고 나머지 농수산물을 상징적으로 국내 서울 등지뿐만 아니라 해외의 대도시에 울릉도처럼 출하하면 어떨까. 농수산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수산업 생활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신업협동조합,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통계조사인 ‘2016 세계 협동조합 모니터’에 따르면 해당 부문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막강하다. 심지어 개발도상국 협동조합인들은 한국 농수산협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국민의 논리적 사실 인지와 교육계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을 병행하고 가칭 ‘독도농협’이나  ‘독도수협’ 개설 등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는 방법은 어떨까 제안해본다. 혹시 더 좋은 방법이나 의견을 올려주시면 하는 바람이다.   ysh**** 2020.02.20 ~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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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공모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20. 2. 19.(수) ~ 3. 19.(목)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k3113@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창의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3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16명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20. 10월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96) 행정안전부 2020.02.20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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