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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유기간 폐지하라, 처리 및 이용기간은 이후에 파기해라! [모든법 개정하여 적용] 지난 수십년간 당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피해를 얼마나 받으셨으며 보상은 받으셨는지? 계속 발전하는 Ai 정보화 및 미디어 시대에 개인정보가 여전히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은바, 이제 신경써야 할 때입니다. 온라인쇼핑몰과 공공기관(국민신문고 등)들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대해서 여러분들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모르실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녹취, 녹음파일도 없애야 하며. 삭제해야 도용과 유출, 도청의 우려가 없죠, 얼마나 개인정보가 위험하고 경각심을 갖게 해야하는지? 국민생각함에 안건 및 정책 제안합니다. 악용성,사기성,불법성 야기, 우려 때문에 반드시 법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폰 사기로 인해 2017년이후 개인정보 경각심이 생겨서 항상 불안과 걱정이 늘 있어 개인정보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며 본 관련법이 개정되길 바라고 국민들이 개인정보가 더이상 유출이 없도록 하고 서버 보안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각 홈피에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보호정책,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개선하고 각 기관에서 정하는 내부방침도 폐지해야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더욱 신경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제안하고 이 법률안을 국회-입법부나 청와대 국민청원올려보고 답변할 수 있게 만들고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끔 만듭시다.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3개 개정안 국회 발의하여데이터법 3안이 본회의 통과되어 법이 현 시행중입니다. 저의 올린 법은 통과가 안되어 이 안건으로 하고 국민입법부-국회에서 상정되길 기대합니다. 관련법률 개정 시급: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6.10] [대통령훈령 제343호, 2015.6.10, 일부개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2.13] [법률 제15698호, 2018.6.12, 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8호, 2017.4.18,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8.5] [법률 제16955호, 2020.2.4, 일부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2.4, 일부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6.4] [법률 제16661호, 2019.12.3, 일부개정]  [ 제안/개정될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조항을 삭제 수집대상 및 목적 축소함, 민감정보- 주소, 지역, 연락처 등 확대! 간소화하게 요청은 이메일로 하게 끔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1~32조 중 일부 조항 수집대상 축소함[건강, 신체, 병역 등] 주소, 연락처, 이메일, 나이, 성별, 이름 >주소, 연락처, 이름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두고 필수적은 위와 같음. 마스킹처리도 확대하여 보호함. 생년월일로 통합함. 이메일로 고객정보를 요구할 것!  [통보, 알림] 전자상거래법 제6조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5년 >익월 시 파기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5년 >익월 시 파기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3년 >익월 시 파기 이용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보존 6개월 >익월 시 기록삭제 및 표시제한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국세기본법 보존 5년 >익월 시 파기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금융거래법 보존 5년 >익월 시 파기 서비스 방문 기록 통신비밀보호법 보존 3개월, 6개월 >1개월,2개월이내 파기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민간정보 확대- 신체, 건강, 학교, 가족관계 등 포함. 간소화! 보존기간 5년 >익월 시 파기로 정함. 삭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5~16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0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삭제하고 익월 시 파기로 정함. 수집대상 및 목적 축소= 민감정보 등 제한함. 간소화하게 이메일로 고객에게 요청해야 한다. 공정한 채권취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임사실 통보]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삭제= 요청 시 삭제로 통일 수집대상 축소- 민감정보 등 확대! 간소화하게 불정한 행위 11번 추가= 다단계, 출장판매업, 온라인판매업 사기, 꼼수치는자도 포함시킴 이메일로 고객에게 요청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10조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민감정보 등 수집 처리 제한을 확대, 수집대상 축소 간소하게 민감정보 수집 제한 등 확대한다.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확대-간소화시킨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통합한다. 제10조의4 6번사항 삭제 1. 환자 명부 : 5년 >요청 시 파기 2. 진료기록부 : 10년 >요청 시 파기 3. 처방전 : 2년 >요청 시 파기 4. 수술기록 : 10년 >요청 시 파기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요청 시 파기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요청 시 파기 7. 간호기록부 : 5년 >요청 시 파기 8. 조산기록부: 5년 >요청 시 파기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 : 3년 >요청 시 파기 병역법 및 시행령 제1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규칙 제114조의2 [병역 정보의 보존 등] 제11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존기간을 보유하지말고 해당자께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 민감정보 등 확대! (제한하는 사항) 간소화하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로 통합하고 사용은 해당자에게 요청해야 가능하도록 함.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이용자 본인확인 등) 제14조(민원의 비공개) 이용자 본인확인 및 인증 강화- 회원제는 간소화하게 익명제 신설한다. 민원의 비공개 사항을 확대- 계좌, 휴대폰 등 개인정보 포함시켜야 된다. 마스킹처리 도입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보존기간)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요청 시 파기 개인정보 수집 제한 및 개인정보 수집 축소한다.  [민감정보 제한, 최소한 정보만 한다.] 삭제 요구 시 거절, 거부 아니한다로 제정함, 서류없이 시스템상에서 삭제기능을 도입한다. 초,중등 교육법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등) *①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보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로 개정함. [공공기록물법을 개정해야]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로 개정. 이는 학부모가 직접 요청 시 각 초,중,고교는 졸업 후 서류을 주고 개인정보는 파기한다. 개정함 근로기준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국세기본법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수집 제한 확대 및 보존기간 폐지 개정, 민감정보도 제한시킨다. 퇴직자의 경력증명 등 사용증명서 발급 목적 보존기간: 3년 >즉시 파기 연말정산 처리 목적 보존 기간: 5년 >즉시 파기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보상은 누가 하나요? http://idea.epeople.go.kr/vote/voteView.do?ideaCd=191123-00005&ideaImproveSeq=0000000001#none 보안뉴스 개인정보 보호법 등 3개안 국회 발의완료 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4844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9066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 예방 10계명 https://idea.epeople.go.kr/idea/ideaView.do?ideaCd=190905-00018&ideaImproveSeq=0000000001#none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 https://www.privacy.go.kr/edu/tea/EduTeacherList.do 이 법의 위반 시 처벌은 ? 개인정보가 필요한 사항은 하지만 그것을 악용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하는데 업무의 유형, 중요도에 따라 업무 처리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불법으로 악용하거나 즉시 파기를 하지 않는 개인, 단체에 대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고 처벌을 하면 문제 발생이 줄지 않을까 하다.[처벌 강화] 모든 조항 및 일부 조항에 보유기간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를 대폭 간소화하여 최소한 정보만 수집과 처리, 이용하도록 해야 하고 고객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별도 묻도록 해야 한다.[수집 동의여부] 유효시간제 도입도 나쁘지 않다. [12~72시간이내] <이 법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8000만원 이하 벌금 및 징역 6년형]에 처하도록 개정하라 선택적 주소,연락처 등!  필수적 이름, 나이 등!  관련법 상관없이 서식]삭제요구서를 이메일로 첨부해 제출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카톡이나 SMS 연동도 가능하게!  내부방침에 따른 보유기간은 보유하지 않고 익월 시 파기로 정하도록 하라 이는 해킹방지와 유출방지, 도용방지, 랜섬웨어 등 바이러스 위협을 최대한 방지, 엄폐, 조작방지 하기 위한 것이다 일산ㄴ 2020.10.23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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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을 개정해라, 고양시일산 고층아파트 건립 반대! 지난주 울산 33층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계기로 더이상! 서울,경기,인천 등 고층아파트는 그만하고 저층아파트나 주택으로 공급, 개발해야 한다.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뿐만 아니라 뷰도 문제고 주민들의 항의, 불만, 민원제기했던 곳인 만큼 고양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도 수십차례 톡/문자드렸으나 무시나 회피한것으로 보임 국민소환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할 것 같다. [바쁘면 뭐랄까 코로나 시국에 이해합니다만, 국민의견도 들어줘야할 때이다.!] 언제까지 아파트만 짓고 기부체납이며 대출만 투자합니까? 이제 저층아파트 시대, 주택 시대가 와야 할때입니다. 용적율,건폐율 현 400>200으로 규제하도록 강화해야 된다. 낮게 건설하고 건립해야 뷰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러는 것 미세먼지 방지하고! 문제 내용: 내가 사라질까, 우리 마을이 사라질까? 사랑하는 우리 동네 구도심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원도심과, 구도심들이 사라지는게 좋은가요? 상가건물/시장이 사라져도 좋은가요? 아니면 신도시(아파트)가 좋으가요? 역사적 깊은 가치와 전통과 문화가 있는 건물들을 철거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서운하다.(일산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허가취소 및 해제해야 도시재생.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말만 도시재생, 리모델링.! 난개발, 막개발이다. 뉴타운도 해제됐고 지금 막 도시재생도 진행하는데 그 외 부분만 제외하고 철거하는게 부당하다. (621-1번지 일원) 고층아파트 문제점은 고양시 온수열 파열 사고로 참고해 보면 되요. [유튜브나 구글에서 검색] 국민들이 걱정하는 땅값 떨어진다.역사적인 가치와 전통인 건물이라 보존하여야 한다.고향을 지켜야 한다"등 말이 왜 나올까요? 제발 좀 신도시를 그만짓고 주택으로 건설하게 끔 만들고 공원도 생기고 그래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집에, 자주갔던 곳이 초고층아파트를 짓는다고 상상해보시라. 정말 꿈찍하고. 뷰/조망권,일조망이 침해당하기 일쑤이다. 썩 보기 안좋구, 지반침하 문제와 땅꺼짐이 문제가 대두된다. 일산 주상복합 건설 반대의사는 강력히 표시하며 역사가 깊은 건물을 보존의 필요성과 전통을 살리고자 요구한다. 1기, 3기 고양시 신도시 반대, 재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도시화[아파트]를 건설 결사 반대한다. [ 개선할 점 ] 신도시 특징은 서울에 모인 인구 분산 시킬수 있다. 주택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단! 문제점은 신도시를 만들면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 주택 소외됨 구도시[아파트] 재개발,건축을 위해서 구도심,원도심을 보존하고 추진되야 한다. 15층부터은 용적율 강화(층수제한)하고 주택법에 따른 건설도 규제 강화하고 14층이하만 짓도록 하는 모든법 개정을 해야 된다. 건폐율/용적율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입니다 신도시의 과잉공급,건립 문제! 고양시 온수열 파열 사고 후 노후화 아파트 문제가 됨>리모델링 필요. 아파트의 진실 대해서는 유튜브, 아프리카tv로 통해 알아보시면 답이 나옵니다.(투자,대출,투기로 건립한 도시임) [차라리 노후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게 답] 이건 자연파괴 및 환경파괴이다. 2020년 현재 일산 구도심 철거 후 40%정도 올라간 상태! 공사 진행중. 이걸 중단시켜야 되며 원래상태로 복원하거나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건립해야 된다. [도새재생 지역 대상 확대] 설계도 다시 만들어 진행 용적율 강화! 건폐율 강화! 법정 200이하로 규제하도록 함  본래 취지는 문 정부의 국책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사업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쇠퇴한 구도심을 부흥시키는 사업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기존모습을 유지하며 도심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사업이란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리·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산업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유명무실해진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활시킬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 경제 기반형과 근린형 재생 2가지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먼저 도시 경제 기반형 재생은 노후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시설 등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복합 정비·개발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이 가능한 곳에 지정된다. 역세권 개발, 공공 청사와 군부대 등 전지 복합 활용, 문화·관광 자산 활용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근린형 재생은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정책을 말한다. 지방소멸위험지수: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이하일 때는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된다  관련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67835&cid=43667&categoryId=43667 김세근 ‘일산동 주택건설사업 세입자 비상대책협의회’ 위원장은 “사업자 쪽이 상가를 돌며 ‘언제 이사 가냐’, ‘지금 안 나가면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주를 종용하거나 협박을 일삼고 있다. 보호 대책 없이 강제 철거할 경우 제2의 용산참사가 일산에서 재현될 수도 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재개발은 뉴타운 개발보다 더 나쁜 방식”이라며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애초 뉴타운 지정 취지를 살려 공익적 관점에서 기반시설을 갖추고 세입자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원*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재개발은 뉴타운 개발보다 더 나쁜 방식'이라며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애초 뉴타운 지정 취지를 살려 공익적 관점에서 기반시설'을 갖추고 세입자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됐다가 최근 해제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경의중앙선 일산역 앞에 초고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도시계획이 실종된 막개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디에이치개발은 다음달 사업 대상지인 주택·상가 철거에 나설 예정이어서 반발하는 세입자들과 충돌도 우려된다. 15일 통상 ‘구일산’으로 불리는 일산역 2번 출구 앞 주택건설사업 예정지를 가보니, 상가 수십 곳이 문을 닫은 채 ‘철거’, ‘이주 완료’ 등 붉은색 글씨와 펼침막 등이 어지럽게 나붙어 있었다. 일산동 주민들은 이 일대가 2007년 뉴타운 사업지구로 묶인 뒤 10년 동안 도로나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중단돼 슬럼화가 급속하게 진행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사의 일부]   일산지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마을인 경의선 일산역 앞 이른바 ‘구일산’ 지역에 초고층아파트(48~49층 4개 동, 777세대)를 짓겠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나면서 도시재생이 실종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곳은 10년 전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도시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슬럼화된 곳이다. 그러다 올해 2월 뉴타운이 해제되고 얼마 뒤인 지난 6월 민간시행사(디에이치개발)가 사업계획승인을 고양시로부터 받아냈다. 해당 지역의 한 주민은 “동네가 개발되고 정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구역을 쪼개서 좁은 땅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다. 인근 일산초등학교와 비슷한 규모의 작은 땅에 49층짜리 빌딩 4개를 짓는다는 것은 이쪽 동네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다. 또 초고층빌딩이 들어서면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고려된 도시개발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일부에서는 뉴타운이 해제된 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진행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는데, 고양시가 도시재생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계획승인을 너무 급하게 처리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는 “앞으로의 도시재생 사업은 과거의 재개발 사업처럼 부지 전체를 밀어버리고 빌딩을 짓는 개념이 아니라, 대부분의 건물과 시설을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노후주택을 매입해 수리한 후 다시 공급하거나, 거점시설을 지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사업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면 지역 전체 도시재생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 지역은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지만 시행사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진행으로 세입자들의 고통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구일산에서 30년간 장사를 해왔다는 한 주민은 “10년간 도시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가뜩이나 슬럼화된 곳인데, 시행사 측이 ‘이주완료’ 딱지를 건물 곳곳에 붙여놔 도시미관이 저해돼 우범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주를 종용하거나 협박을 일삼고 있어 버티기 힘들다”면서 “이런식의 막개발 보다는 오랫동안 이곳에 거주했던 세입자까지 보듬을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일산시장 보존 유지! 일산재정비 촉진지구 구역내 주상복합 부지는 과거 뉴스테이로 추진된 바 있으나 '일산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토지 소유권자의 70% 정도 찬성을 하여 국토부에 지난 2016년 뉴스테이 지정을 신청한 바 있지만 일산시장의 영세상인들이 내쫓기는 사회적 파장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것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일산재정비 촉진지구내의 주상복합 개발은 일산시장 상인들의 권리를 어느정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재개발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므로 고양시차원의 세밀한 해법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다.  * 도시재생과 구도심살리기 =인간이 사는 곳이 문화재   손혜* 국회의원이 전라남도 목포시에 자기 지인 및 친척 명의로 건물들을 매입하고 1년 뒤 소재한 곳이 목포 문화재거리로 지정되어 국회의원의 이익충돌금지원칙과 공직자 윤리규정을 위반하고 투기의혹을 받으면서 지금 한창 시끌시끌하다. 언제부터인가 멀쩡한 구도심을 놔두고 재개발, 재건축의 명분으로 새로운 도심이 건설되었다. 광주가 고향인 필자는 어렸을 때 시내하면 금남로와 충장로고 광주의 상징이자 랜드마크였다. 그런데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보니 상무지구, 금호지구, 첨단지구 등의 지구라는 명칭을 딴 소도심이 광주 시내 외곽에 지어졌고 시청과 상권도 옮겨 그 북적거리고 활기로 가득 찼던 시내가 대낮에도 을씨년스런 유령도시같이 변해 상권도 죽고 원도심이 침체기를 맞았다. 인구자체가 증가해서 새롭게 거주공간을 필요해 조성한 것이 아니라 인구유입도 없고 증가세도 크지 않은 마당에 원도심의 인구가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목포를 떠나 지방 중소도시 어디를 가든 이와 비슷하다. 사람이 살지 않은 건물은 결국 철거냐 아님 의미부여를 통한 보전이냐 갈림길에 설 수 밖에 없고 지금 목포의 손*원 사태는 이런 구시가지의 폐가 같은 건물들을 손수 구입해 문화재로 지정해서 목포 구도심에 다시 사람이 찾아오게 만드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선한 의도라고 강변한다.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되면 땅값이 오르고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것은 사람들의 탐욕이다. 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다는 것도 그럼 예전에 논밭에 불과했던 강남이나 일산은 그 후 어떻게 변했는가?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을 그런 황폐화된 구도심을 어떻게 다시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 아파트 값 상승, 단합, 단기수익보장, 투자 등 돈에 집중된다. 여수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되었는가? 정치인들의 공약과 기관유치 그리고 공무원들의 문화도시 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 위주의 행정 덕인가?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었겠지만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라는 노래 한 곡이 자발적으로 뜨면서이다. 건폐율: 건폐율 산정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映面積)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용적율: 건축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건축물 연면적은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이다. 용적률=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대지면적×100이다. 예로 100평의 대지에 각층 바닥 면적이 70평인 3층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이 건물의 용적률은 210%이다[210=(70+70+70)/100×100].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의 개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계획을 위해 「건축법」상 용적률의 개념을 세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1. 기준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 2. 허용용적률: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3. 상한용적률: 건축주가 토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기부채납(寄附採納)하거나 또는 설치·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의 기본 개념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부적인 산출식 등은 해당 지침 등을 따른다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 리모델링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②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③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주택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을 허가할 수 없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 일정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 :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면적)의 3/10 이내에서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지은 지 오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재투자함으로써 부동산가치를 극대화하는 건축기법으로 ‘제2의 건축’이라고도 한다. 주거공간의 리모델링은 효율적인 공간 확보와 생활동선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한정된 주거공간을 개조하는 일로, 바뀐 생활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디자인으로 구성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보통 상업용과 주거용 리모델링으로 나뉘는데, 새로운 디자인과 건축마감재로 개조함으로써 건물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뼈대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시공하므로 신축건물에 비해 공사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현장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21-1번지 일원 주택전시관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07-2 대지면적 : 12,491㎡ 모 : 공동주택 3개동, 오피스텔 1개동 / 지하4층-지상49층 총 세대 수 : 777세대(공동주택 552세대, 오피스텔 225실) 주차대수 : 1,147대 입주예정 : 2022년 12월 예정 구도시 철거: 2019.4~ 완료 40% 공사중!  사업승인내역 사업명: 탄현역 드림힐스 일산아파트 (구. 이마트 덕이점) >>반대할 사업! 사업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205번지 외 8필지 건축규모: 지하2층~지상19층 / 4개동 총 400세대 49㎡와 59㎡ (두가지 타입)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연면적: 22,031,0㎡ / 66,664,38평  건축연면적: 지상 연면적 29,792,35㎡ / 9,012,19평 지하 연면적 18,320,0㎡ / 5,541,80평                 전체: 48,112,35㎡ / 14,553,99평 용적률: 135,23% (법정: 200%) 주차: 495대 (법정: 483대) 사업승인내역 사업명:  일산역 복합시설 신축공사 <<반대할 사업지 사업주체: 주식회사 디에이치개발 대표 김용* 사업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21-1번지 외 72번지 연면적: 14,554㎡ 대지면적: 12,491㎡ 건축면적: 7,471.3453㎡ 연면적: 137,121.2764㎡ 사업규모 |아파트: 3개동 552세대 (지하 4층~지상 49층), 부속시설 : 2개동 업무시설 (오피스텔): 1개동 225호 (지하4층~지상48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중1층 ~ 지상 2층 사업비: 374,287,776천원 사업시행: 2018.3~2022.8 주택건설사업승인일: 2017.6.20 구도심 철거: 2018.11~2019.4.1     고양시 고시 제2017-205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21번지 외 72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고양시 일산동 621-1번지 일원 관련 기사 경의선 고양시민대책위, 지상화건설 반대집회 승인 2003.6.24 00:00 고양시 전철화 따른 간담회 개최' 승인 2004.02.10 00:00 고양시 초고층 주상복합 '탄력' 2006.5.09 17:52:17 쾌적한 신도심 갈까? 편리한 구도심 갈까? 일산 탄현 주상복합사업 시행사 정·관계 뇌물로비 포착 조선일보 수정 2006.12.07 03:35 탄현 주상복합단지 로비의혹 제대로 추진될까? 입력 2006.12.19  5월 올해 최대 물량 3만8천여 가구 쏟아져.. 신`구도심 물량 풍부 등록 2015.05.10 10:50 [르포]‘뉴타운’ 해제 일산역앞 재개발 현장 가보니 뉴타운 지정 10년간 슬럼화 가속.. 곳곳 ‘철거’ 표지판 황량 세입자들 “보호대책 없이 몰아내기 골몰” 반발…충돌 우려 고양시, 대책없이 777가구 사업 승인 “49층 막개발 조장” '2017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 구도심 낙후지역 대상···4개 마을 선정예정 기사입력 2017-01-22 17:01 최종수정 일산역 앞 ‘구일산’ 49층 초고층 허가… 난개발 우려 2017.10.30 14:28 뉴타운이 해제된 일산역 앞 1만8891㎡ 부지에 49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계획이 승인되자 구도심 난개발로 부작용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한 시행사가 과도하게 세입자들의 이주를 종용하고 있어 시행사와 세입자 간 충돌도 우려된다. 일산역 주상복합 지어지면 피해입는 주민없나? [김운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시정질의] 승인 2017.11.24 뉴타운 해제 뒤 민간시행사 들어와 구역 쪼개 초고층 아파트 사업신청 도시재생 대신 난개발 우려 목소리 ‘철거대상·이주완료’ 스티커 곳곳에 강제로 쫓겨나는 세입자 대책없어 구일산, 뉴타운 해제 뒤 ‘막개발’ 치닫나 수정 2017.9.18 21:22 뉴타운’ 해제 일산역앞 재개발 현장 가보니 뉴타운 지정 10년간 슬럼화 가속…곳곳 ‘철거’ 표지판 황량 세입자들 “보호대책 없이 몰아내기 골몰” 반발…충돌 우려 고양시, 대책없이 777가구 사업 승인 “49층 막개발 조장” 기사 2017.9.18 21:22 고양`파주시, 신'구도심 균형발전이 ‘숙제’ 기사 수정 2018.6.15 15:04 '고양 공공택지공급 후보지 거론에, 일산에 반대 현수막  기사 2018.9.06 16:59 일부 언론서 대곡·능곡 택지 후보지 거론, 고양시민들 언론사에 항의, 청와대 민원 제기도 “아파트 대신 기업 유치하라” 현수막 내걸려 옛 일산의 정취 품고 '도시재생 꿈'꿔볼까 기사 2019.1.28 18:05 <마을 나들이> 국토부 도시재생 선정지 일산2동 100년 세월 기차역·재래시장·초등학교 옛 이야기 곳곳에 배어있는 정겨운 세월의 흔적,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선정, 낙후와 쇠락의 꼬리표 떼고 새로운 변화의 희망 싹터 '미세먼지 전쟁' 정부도 무색하게 하는 대림산업건설 현장 기사입력 2019.3.15 15:21 일산 부동산 노후화 심각.. 구도심으로 쏠리는 눈 기사 2019.3.27 16:10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떳다방의 '한숨' 승인 2019.4.08 '고양시 도시재생, 이제는 전 지구적 혜안 모색 필요' 특별기고 승인 2019.4.09 11:40 도시재생사업 구체화로 일산 집값 변화 주거 요건 모두 갖춰, GTXA 개통으로 서울역까지 20분대 기사입력: 2019.4.09 09:37 일산2구역 도시환경정비, 20일 롯데건설 수의계약 여부 결정 기사 2019.4.17 18:08 일산2구역, 오는 25일 롯데와 수의계약 추진 등록 2019.05.13 08:18:34 롯데건설, 일산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되나 20일 조합원 총회서 시공사 선정예정 일산2구역 재개발 사업 활기.. 25일 시공사 선정 총회 기사 2019.5.17 17:19:31 고양 일산2구역 재개발지구 일산1구역 사례 따라갈까? 승인 2019.8.27 고양 일산2구역 개발 속도 빨라지나? 해제 동의서 접수 입력 2019.8.29 고양시, 소유자 등기부등본 대조작업 진행, 50% 이상 동의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진행 창릉 3기 신도시 주민설명회. “헐값 보상 어림없다” 주민 반발 기사 [1444호] 2019.11.12 대림산업 일산 어반스카이 현장소장, 18일 째 시위에도 인터뷰 거부 이유는 2020-02-20 19:31, 강은태 기자 일산시장 재개발 `일산 구도심 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들썩` 입력 2020-03-28 02:36:51 [허준열의 분양분석 21]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오피스텔·상가 입력 2020-03-12 18:25:28 일산 구도심권 초고층 주상복합…상가 가격은 다소 높은 편 구도심 죽이는 신도시 돌려막기에 일산·삼송·원흥 뒤숭숭 개발 막힌 낡은 신도시 일산 인구유출 심화…“다음 차례는 삼송·원흥” 입력 2020-06-09 13:30:16서 울 한강변 아파트 '35층 고도 제한' 풀리나? 기사 2020.07.29. 오후2:56 옆집과 '구구단'… 대충 짓는 임대주택 언제까지? 수정 2020.09.09 오후9:29 [줌인 분양현장] '비싸도 다시 한번'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GTX 등 교통호재 줄줄이 대기..생활편의시설 다수 3.3㎡당 분양가 1580만원.."비싸서 미분양 날 수도" 일산 백석동 '땅꺼짐'…본격 복구작업 착수 일산 도로침하, 백석동 또 '땅꺼짐' 사고.. 주민불안 [핫이슈] 발밑 공포 '땅꺼짐', 국민 희생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이재준 고양시장 "땅꺼짐 재발 방지,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주민 66.9% 리모델링 동의 준공 30년 1기신도시, '리모델링' 보다 '재건축' 선호 경기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동의, 맞춤형 리모델링 정책 필요 * 고양시 일산동 655번지 일대 관한 기사   일산주민 초고층 주상아파트 88% "반대" 입력 2000.9.06 일산주민 초고층 주상아파트 88% "반대 수십억 차익과 4가지 의혹시민단체 '실체규명 전까지 의장직 중단 촉구' 기사 2007.9.05 00:00 근대문화유산 일산역사 고층아파트에 가려질 판 광장 부지에 22층 아파트 착공.. 환경단체·시민들 분개 2008.1.29 15:50 유진기업, 자연녹지에 아파트건립 '논란 2008.7.28 15:57  일산역 앞 공사진행… 고양시 "원래 주거지"  일산역 앞 공원녹지에 '유진스웰' 건립반대 목소리↑  주민들 "고양시의회 의장 땅 포함", 감사원 감사진행 일산역 광장부지에 고층 아파트 허가근대유산 지정 일산역 의미 훼손 우려 기사 2008.1.26 00:00 주민들 '고양시의회 의장 땅 포함, 감사원 감사진행,고양시청·유진기업 관계자 '법적인 문제없다  공원녹지에 인허가는 왜? 유진기업 '끙끙' 유진그룹 새 아파트 브랜드 1호, '일산유진스웰' 편법 인허가 논란 기사 2008.8.18 [20:10]  고양시, '경의선 지상화 타당 보고서'에 반론 [분양메모] 경의선 일산역 역세권 유진스웰 外입력 2009.08.27 23:12 수정 2009.8.27 23:31 주민의견 수렴절차 앞서 서둘러 도시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착수 2015.3.05 10:43 흑자서 적자된 유진기업, 충당금 논란…'추정의 변경' 탓? 기사 2017.01.06 20:34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주민 주도형 사업 맞나? 환경운동연합 '55층 주상복합 신축. 일산주민 찬반투표' 2000.08.28 68 입지·조망권 A+… 그동안 서러웠다 주상복합의 반란 수정: 2020.09.20 14:51:23   경향신문 https://news.v.daum.net/v/20191222141834865 노컷뉴스 https://news.v.daum.net/v/20191222143007034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66541 매일경제 https://news.v.daum.net/v/20191223094201481 오마이뉴스 https://news.v.daum.net/v/20191223095405923 MBC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002202  한국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5&aid=0000833306 관련기사: www.gpnews.co.kr/news_view.jsp?ncd=1994 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8187 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17 [14F 인구소멸 MBC뉴스데스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97440 블로그: www.brunch.co.kr/@jingzzang/4  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46093&pWise=sub&pWiseSub=B12 www.cafe.daum.net/antigoyangnewtowns 일산 구도심 철거 현장[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rFr24Y4xfLA 도시재생vs재개발 차이: https://blog.naver.com/choikioh/221511185705 지하철 GTX도 국민 의견 수렴하여 도입할지 계획을 수정할지 무산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도 너무 맛짓는 지하철도 반대합니다. 1~9호선이 있는데 또 만드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신도시, 구도심에 지나는 지하철에 도입은 반대이며 거부합니다. 지방에서 도입바랍니다. 고양시 일산 교외선도 활용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다.{현재 교외선 재활용을 추진중이라고 들음] 그리고 이마트 덕이점이 지난 3월20일부터 23년간 지켰던 이마트가 운영을 종료되면서 이 부지, 토지에 19층 고층아파트가 또 들어선다고 합니다. [일산 주상복합 비슷한 사업] 이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서 몇가지 의사표시해야 한다. <집회나 청원을 통해서 외쳐야 한다. 1996년 월마트 시작>2006년 이마트 간판 변경>2017년 오프라인 매장 줄줄이 폐점>2018년 덕이동도 매각>2019년 3월20일부로 23년만의 폐점  이마트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경영난, 마트 때문에 결국 문을 닫고 사라지고 아파트 건설중에 있다. 반대하는 이유는 고층아파트 문제점과 단점, 투기 발생 우려, 땅값 상승 우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으로 따졌는지? 국민수렴 및 설문조사 했는지? 재생화하던지, 리모델링하면 되는데 안해서 반대의사 표시한다.   1. 백석역 인근 아파트 온수열 파열 사고 사례를 들어야 된다. 2. 건물 땅값 허락 및 상승화 문제가 우려된다. 3. 역사적 가치,전통,문화를 보존해야 할 대상, 시민의견 등 설문했는지? 4. 고양시청에서 승인 허가를 누가 했는지? /취소 및 변경해야 됨 5. 리모델링하여 건물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비용절감, 재질 감축 등) 계획 수정 및 사업 변경 요구해야 한다 일산ㄴ 2020.10.23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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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대화
축산업 종사자의 항생제 사용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등에 대한 국민생각 수렴(2차, 생각의 발전) ► 글로벌 보건안보 위협으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균(슈퍼박테리아)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6년부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감염병의 필수 의약품인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 발생과 유행은 치료법이 없는 신종 감염병 이상의 파급력을 가지며, 사망율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되며, 나아가 사회경제적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외에 농축산물,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 전파가 가능하므로 범부처 포괄적 관리 필요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도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비 인체분야(축산)에서 항생제의 내성율 감소와 사용감축(올바른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 배합사료 항생제 첨가 금지('11) : 사료생산 시 항생제 사용첨가 금지   2) 수의사 처방제 도입('13) : 현재 32종의 항생제의 처방대상 지정   3)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투약지도 의무화   4) 동물 및 축산물 내성균 모니터링 확대 및 반려동물 분야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마련   5) 축산업 종사자 대상 항생제 사용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축종 및 질병별 항생제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등 ► (국민생각 작성 요청 사항) 위와 같이 다양한 항생제 내성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율의 감소를 위해 더욱 강도높은 정책들과 홍보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차 생각의 탄생과정(10.12~10.21.)에서 도출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정책 제안 (기준 마련) ①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 ②항생제 중요도에 따른 단계 구분 및 관리 ③축산물 품질 신용평가제도(1-9급) 도입 ④사료에 항생제 사용 금지   (사후 관리 및 지원) ① 축산물의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및 해당내용 공개 ② 축산농가의 항생제 관리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 패널티 적용 ③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확대 및 축산물 관련 국가 인증마크 통합(친환경+동물복지+무항생제) 교육 및 홍보 아이디어 축산농가 대국민 (주기적 교육 및 안내 실시) - 항생제 부작용 관련 의무교육 실시 (축주의 건강 위험에 관한 내용 포함) - 모바일을 활용한 주기적인 교육 (문자, 앱)  - 유튜브,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교육 활용 - 전화예찰 또는 농장점검시 항생제 사용여부 확인   (소비자 인식 확대) -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웹툰, 웹드라마 -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항생제 내성 관리 알리미 캠페인 진행 - 축산제품에 항생제 내성에 관한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사진 삽입     2차 생각의 발전단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기 1. 정책 제안과 2. 홍보 및 교육 아이디어 2가지 분야의 아이디어를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추가 생각(아이디어)들을 댓글란을 통해 작성해 주시면 정책반영 또는 홍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있는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10.22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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