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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안전모를 쓰면, 안전도 쉬워져요!
안전모를 쓰면, 안전도 쉬워져요!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9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만들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만들기!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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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업무 스케줄러 프로그램’ 구축 제안을 위한 의견 수렴 결과 대구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업무 스케줄러 프로그램 구축 제안’에 많은 의견과 응원을 등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스케줄러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유치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양질의 유아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 국민생각함 의견 수렴 결과 가. 운영 기간: 2021. 7. 8. ~ 2021. 7.28. 나. 주제: 사립유치원 ‘업무스케줄러 프로그램’ 구축 제안을 위한 의견 수렴 다. 의견 분석 1) 설문 문항 : 사립유치원 ‘업무스케줄러 프로그램’ 구축 찬성·반대 2) 투표참여 : 332명 3) 투표결과 : 찬성 308명(92.8%), 반대 23명(6.9%), 기타 1명(0.3%) 4) 조회수 : 2441회, 공감수 24명, 관심 8명 5) 참여자 의견 72명 - (찬성) 사립유치원 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도움되는 좋은 프로그램임 - (찬성)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도 도움될 것 - (찬성) 별도의 어플이나 SMS 알람도 필요 - (기타) 사립유치원은 메신저가 없어, 업무연락이 어렵기 때문에 메신저 구축 필요 2.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가. 향후 계획 : 참여자 의견을 반영하여 K-에듀파인 업무관리-업무지원 메뉴에 기능 추가 제안 나. 기대 효과 1) 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 - (유치원) 업무 기한 및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어 편리 - (지역청) FAQ기재를 통해 반복적인 질답을 피하고, 자료 취합 등 보고 기일 준수 가능 2) 업무 전문성 향상 - 예·결산 기한 등 재무·회계지침을 준수 -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 대구광역시교육청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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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판매 시 띠지 및 비닐 포장 개선 국민안건에 대한 기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도서 판매 시 겉표지와 별도로 띠지라는 홍보문구가 있는 종이를 끼워 팔고 있음. 이중 포장이므로 띠지를 없애고, 만화책 등은 전체 비닐포장 대신 십자(+)모양의 포장으로 하고 온라인 판매의 경우 비닐포장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 검토의견 <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 ○ 도서 출간 시 겉표지와는 별개로 홍보 문구가 인쇄된 띠지를 끼우는 것은 환경적 측면에서는 과도한 포장으로 볼 수도 있으나, 출판사 입장에서는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만화책 등에 대해 전체 비닐 포장 대신 십자(+)모양의 포장을 하게 하거나,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비닐포장을 금지하는 것은 환경적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출판사나 유통사 입장에서는 유통과정에서의 책의 훼손 등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짐 ○ 따라서, 환경적 고려와는 별개로, 제안내용은 출판사 또는 유통사의 마케팅 수단과 안전하게 책이 유통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환경부 의견 > ○ 환경부에서는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규정 및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금지(’21.1월~)를 시행하고 있음 * 관련 대상품목은 위 규칙 [별표1]에 규정됨 ○ 위와 더불어, 수송 포장재에 대한 포장기준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관련 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된 바 있음 ○ 아울러 종이 포장재 감량 방안에 대하여도 업계의견 수렴 등 검토 진행중임 ○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각적인 분석과 장기적인 검토, 업계의 협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음 국민권익위원회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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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전면등교 실시에 따른 우려되는 점과 지원 방안 □ 2학기 전면등교 대비 교육적 지원책에 대한 설문 조사에 많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문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121명이 참여하였고, 자유서술 의견을 핵심단어를 추출하여 유목화하였습니다. □ 핵심키워드 빈도표 핵심단어 건수 1 전면등교 찬성 14 2 전면등교 반대 53 3 학교자율권 부여(학사운영 탄력성) 56 4 방역지원 확대(인력, 물품, 예산 등) 39 5 급식에 대한 대책 23 6 원격수업 지원 16 7 방역 매뉴얼 제작 보급 15 8 시간강사 확보(교사 확진 시, 자가격리 시) 15 9 건강이상(염려) 학생에 대한 대책 13 10 학력 격차 방지에 대한 대비 12 11 교사지원 - 감염위험, 방역 및 수업준비로 인한 업무과중) 11 12 백신 접종 확대 8 핵심단어 총계(건) 275 □ 전면등교 대비 지원책으로 많은 빈도가 나온 학교자율권 부여, 방역지원확대 급식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상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과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의 지속적인 지원, 학력격차 완화 지원, 학생·학부모·교원의 코로나 블루 극복 및 위기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여, 2학기 전면등교에 대비 학교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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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동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검토 국민안건에 대한 인사혁신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현재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에 활용 가능하나, -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연령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실질적인 돌봄이 계속적으로 필요함 - 이에 중증 장애아동 육아의 경우, 총 휴직가능기간(자녀당 3년) 범위 내에서 자녀 연령기준을 “만 18세 이하” 로 확대할 것을 제안 □ 인사혁신처 검토의견 ○ 중증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인 육아보다 부모의 돌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 휴직기간 자체의 확대가 아닌, 연령요건만 확대하자는 제안 내용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3년의 휴직기간을 유연하게 분산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의 효용도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예상됨 ○ 다만 ’21. 6. 8.자 국가공무원법 개정(‘21. 12. 9. 시행)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제5호의 가사휴직 사유가 확대*되어, * (당초) 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 (개정) 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 자녀의 돌봄을 위하여서는 가사휴직을 신청할 시(중증장애 여부와 무관), 육아휴직(3년)과 별도로 가사휴직(3년)의 활용도 가능하게 됨 ○ 이에 따라 육아휴직 요건 확대와 별개로, 전체 활용기간 면에서 현재보다 넓게 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육아‧가사휴직), ○ 육아휴직 요건의 확대에 관하여서는 효과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시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국민권익위원회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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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상담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 결과 □ 토론 개요 ○ 주 제 : ‘챗봇상담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실시 기간 : ’21. 6. 23. ~ 7. 7. (14일) □ 의견수렴 결과 ❍ 참여 인원 : 105명 ❍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주요 제안내용 검 토 결 과(향후 추진방향 등) 챗봇 상담의 정확도 향상 위한 모니터링 및 학습 강화 (신뢰도 UP→이용자 수 UP) ◦ 시기별 관심 이슈 및 변경된 제도, 법령 등을 신속하게 반영 예) 접수일정, 입영판정검사 제도, 동원훈련 미실시 등 ◦ 개별사례 보완하여 답변의 신뢰도 향상 ◦ 모니터링 및 학습 담당직원 정보화 역량 강화 ‘아라’ 대국민 인지도 제고 ◦ 병무민원 집중공간 홍보: 병역판정검사장, 민원실, 대학 홈페이지 등 ◦ 전화(1588-9090) 연결 시 ‘단순상담은 챗봇 아라’ 등 안내 멘트 표출 (관련부서 건의) ◦ 병무청 내부직원 대상 챗봇서비스 홍보 타 상담채널과 유기적 연계, 시스템 개선(고도화) 추진 등 ◦ 챗봇상담 관련 홈페이지 정보 현행화 ◦ 그간의 챗봇통계 활용,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 등 ◦(기타) 전용앱 개발, 단순 병무행정업무 챗봇 활용 방법 연구 □ 결과 분석 ❍ 챗봇은 비대면 쌍방향 소통 방식, MZ세대에 적합한 상담채널임을 확인 ❍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아라 홍보로 활성화 추진 병무청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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