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생각 참여

생각 참여

기간
~
단계
상태
등록자
지역
총 9건 최신순 참여순 공감순
탄생 대화
온라인에서 가입한 코스트코 회원권, 매장 방문 없이 회원 탈퇴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가 코스트코의 매장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2025.03.24 ~ 2025.04.24
0명 참여 추천 수2 비추천 수0
탄생 대화
찾아가는 연동제 컨설팅, 무료로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상담 대표전화(☎1855-1490, 내선3) / 전자우편: connectwith@kofair.or.kr ※ 온라인상담 : connect.kofair.or.kr ※ 대면상담 :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 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방문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공정거래위원회 2025.03.17 ~ 2025.04.16
2명 참여 추천 수3 비추천 수0
탄생 대화
2024년 SNS 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4년도에도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총 2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하여,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한 결과, 총 2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되었다.   < 2024년도 SNS 뒷광고 점검 및 자진시정 결과 > 구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기타* 합계 점검 실적 (위반 의심 게시물 수) 10,195건 9,423건 1,409건 984건 22,011건 자진시정 실적** (시정 게시물 수) 11,256건 7,335건 1,416건 6,026건 26,033건 * 네이버 카페·포스트, 틱톡 등 **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되어 자진시정 실적이 점검 실적보다 많음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①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②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③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이 많았다. 또한, 분야별로 보면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대부분이었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식업종’이 많았다.   *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더보기란, 설명란, 댓글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공정위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하여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24.12.1 시행)   아울러,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 개최 등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뒷광고의 근절과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25.03.17 ~ 2025.04.16
1명 참여 추천 수3 비추천 수0
탄생 대화
새로운 다크패턴 규율, 이렇게 준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발표했다. * ①숨은갱신, ②순차공개 가격책정, ③특정옵션의 사전선택, ④잘못된 계층구조, ⑤취소·탈퇴 등의 방해, ⑥반복간섭     공정거래위원회 2025.03.06 ~ 2025.04.05
1명 참여 추천 수2 비추천 수0
탄생 대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매뉴얼 배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을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5.02.28 ~ 2025.03.30
2명 참여 추천 수3 비추천 수0
탄생 대화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관련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개정(’24.2.13.)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2025.02.12 ~ 2025.03.05
4명 참여 추천 수4 비추천 수0
탄생 설문
2024년 3분기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국민투표 공정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2024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3분기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   ㅇ 투표기간: 10. 25.(금)~ 10. 31.(목) ㅇ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ㅇ 투표방법: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후보 3개 중 2개 사례 선택  https://sotong.go.kr/front/main/index.do(정책참여 → 국민심사) 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생각참여 → 생각모음) 공정거래위원회 2024.10.25 ~ 2024.10.31
17명 참여 추천 수1 비추천 수0
탄생 설문
2024년 2분기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국민투표 공정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2024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2분기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   ㅇ 투표기간: 8. 7.(수)~ 8. 13.(화) ㅇ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ㅇ 투표방법: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후보 7개 중 2개 사례 선택  공정거래위원회 2024.08.07 ~ 2024.08.13
19명 참여 추천 수2 비추천 수0
탄생 설문
2024년 1분기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국민투표 공정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2024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분기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   ㅇ 투표기간: 5. 14.(화)~ 5. 21.(화) ㅇ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ㅇ 투표방법: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후보 8개 중 3개 사례 선택    공정거래위원회 2024.05.14 ~ 2024.05.21
21명 참여 추천 수3 비추천 수0
알림 닫기
홍길동 님께 21건의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전체삭제
김똘똘님이 공동발제자 요청을 하였습니다. 2018.10.16 ｜ 15:20 삭제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

거절 수락
행정안전부가 ‘주차위반에 대한…’ 생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018.10.16 ｜ 15:20 삭제
행정안전부가 ‘주차위반에 대한…’ 생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018.10.16 ｜ 15:20 삭제
행정안전부가 ‘주차위반에 대한…’ 생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018.10.16 ｜ 15:20 삭제
행정안전부가 ‘주차위반에 대한…’ 생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018.10.16 ｜ 15:20 삭제
행정안전부가 ‘주차위반에 대한…’ 생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018.10.16 ｜ 15:20 삭제
행정안전부가 ‘주차위반에 대한…’ 생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018.10.16 ｜ 15:20 삭제
행정안전부가 ‘주차위반에 대한…’ 생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018.10.16 ｜ 15:20 삭제
행정안전부가 ‘주차위반에 대한…’ 생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018.10.16 ｜ 15:20 삭제
더보기 더보기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