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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공공주택의 공공성 회복과 소유에서 거주 개념 인식 전환 - 공공 인프라와 플랫폼이 답이다.

현황 및 문제점-. 공공성과 공정함이 존립가치인 국민기업으로서의 'LH' 이미지의 심각한 훼손-. LH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갈등 만연 ( 휴거: 휴먼시아거지, 엘사 : LH 사는 사람 등)​-.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주택 개념과 정책이 변화함에 따른 입주민 개념 재정립, 특히 임대세대에 대한 네이밍 제한요건 불합리-. 공공주택의 여러 유형(분양, 신혼희망타운, 10년/5년 임대, 행복, 국민)과 사업 방식(민간,민간참여,리츠)등에 따라 입주민 네이밍 선택의 제한-. 공공 사업의 민간참여확대 정책에 따라 브랜드 선택에 입주민 의견 존중 확산-. 완공, 소유권 이전 후 건축법에 따라 공공주택 명칭 변경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LH 흔적 지우기 성행,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행정력 낭비개선방안-. 공공주택을 LH라는 표시가 아닌 실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공공 인프라, 공유 플랫폼)으로 구현( 현재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공동부엌, 렌트하우스, 공용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통신중계기 의무설치, 주민자치시설, 공공 놀이터, 공공 화장실, 마을문고,마을장터, 독서실,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길 등등)-. 민간과 공공의 차별이 아닌 차이를 위한 목적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 브랜드가 아닌 고유한 이름을 선정할 수 있도록 네이밍 선정 대안-. 다양한 공공주택 유형과 사업방식과 관계없이 네이밍 입주민(거주자)의 선택으로 결정-. 공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LH 브랜드 사용에 대한 문구 대신 입주자 의사결정에 따름 표시​기대효과-. 사회적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 주거 계층에 따른 갈등 완화-. 주택 소유와 거주의 차별 인식 개선-. 실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 낭비 요소 제거-. LH 브랜드 경쟁력 향상 및 품질 개선 기회-. 국민기업으로서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통한 신뢰 회복관련 국민청원 1. 공공분양 LH/SH 브랜드 입주전 입주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342명  3.10일 종료2.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를 두번 울리는 부패한 LH, 신혼희망타운 네이밍 정책 반대 : 14,264명 4.11일 종료3.  “휴먼시아”, “LH” 아파트 이름 삭제 및 변경 건의 : 2,058명 4.14일 종료4.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혼희망타운의 신혼부부들이 통곡하고있습니다 : 3,274명 5.6일 종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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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저도 대한민국 소상공인이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소상공인입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리와 타로를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강의 종목으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가니 교육 진흥청에서 학원으로 인정받아 오라고 하더군요. 교육진흥청에 가니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과목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저는 학원 수업을 해도 되는 걸까요? 학원 수업이 금지 되었을 때 저도 학원이라는 생각으로 크나큰 피해를 감수하면서 수업 휴강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과목을 가리면서 전염이 될까요? 어이없었던 것은 교육진흥청에 갔을 때 학원 등록 과목 중에 카지노딜러 학과가 있더라구요. 도박을 하는 과목은 학원으로 인정을 받고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 과목 중 하나였던 명리학은 학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제뇌교육종합대학교 대학원에서 명리학에 대한 석사 논문을 썼으며 현재는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도 인정해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왜 학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했더니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는 교육진흥청에 가보라고 하고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구청에 갔더니 소상공인 본부에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갔더니 지자체에 문의를 하라고 하네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저의 이야기는 일리가 있다고 하시면서도 법이 인정을 못해준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들 인정은 하지만 법이 인정해 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학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그냥 수업을 진행한다면 혹시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지금 말한 부분을 구청에도 이야기 하고 교욱진흥청에도 이야기 했으며 소상공인 진흥공단에도 이야기 했더니 저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더욱 심각한 것은 저와 같은 업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현재 전국에 철학관이나 타로샾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재난지원금을 1차 때부터 현재 4차 재난지원금까지 단돈 1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 코드가 점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철학관이나 타로샾)는 무속인이 아닙니다. 상담업을 하기 위해서 상담학을 공부하고 민간자격증이지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부의 기간도 짧지 않습니다. 저만해도 인정받는 학위만 쳐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차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람을 상담하는 업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점술업이라는 이유로 나라에서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박에 대한 업종이나 사행성인 유흥업, 음란업종, 또한 춤을 추는 곳들도 모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냥 점술업이라고 싸잡아서 이야기 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지만 점술업이라고 나라에서 지원을 회피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점술업을 하는 사람들은 망해도 된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굿을 하거나 부적을 쓴다거나 하는 행위들은 일부를 제외하곤, 특히나 일부 철학관을 제외하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공부를 해서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지각한 사람들이 명리학을 그냥 점술업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은 오래 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철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명리학을 모르는 분들이 그냥 점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은 철학이며 더 나아가 인문학입니다.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학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는 사람들에게 미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지도 않으며 그럼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부디 이글을 읽으시고 코로나 사태에 대한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저희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부디 이글에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명리학과 타로학이 발전하려면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관심이 필요 합니다. 부디 한국의 국민으로써 소외되지 않으며 저희가 공부하는 학문이 인정받았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66명 참여 참여
대화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권익위가 바꿉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국민생각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권익위는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코너(국민생각함 제도개선 특별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1.8.부터 3.31.까지 국민들께서 300여건(중복 등 제외)의 제도개선 제안을 해주셨고, 이 가운데 권익위는 '지자체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방식 확대', '공공기관 공모전 참여자 개인정보 수집 기준 마련', '어린이 통학차량에 비상탈출장비 의무설치' 등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 방법 > (안건등록) '생각쓰기' → 제목, 내용 입력 후, 추가 옵션 메뉴에서 '특별관 게시' 선택 → '민관협업-제도개선' 선택  (댓글참여) '민관협업-제도개선' 특별관에 등록된 안건에 댓글, 투표, 설문 등으로 참여 * 제외사항 : ▴특정인 처벌 요구, ▴특정인(집단) 이익 관련, ▴폭력・선정・혐오・차별적 내용, ▴명예훼손・허위사실 등 제도개선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됩니다. < 운영 절차 >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4월 30일까지 제도개선 특별관에 안건을 등록하거나 댓글로 참여해주신 분 중 100분을 선정하여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기프티콘 지급 : '21.2.20.~4.30.까지 '제도개선' 특별관에 안건을 등록하거나 댓글로 참여해주신 분들 중 선정(5월 중 발표) ** 참여 전에 꼭 회원정보를 확인해주세요. 휴대폰이 기재되어 있어야 경품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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