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생각해 볼까요?!
탄생
대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보조금 회수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보조금 회수"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현재 노후경융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또는 중고차로 휘발유, LPG, 하이브리드,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면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보조금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의무운행기간에 대해 소유권 개념이나 이전개념이 아니며
차량말소만 되지 않고 운행되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휘발유 중고차를 구매해 추가보조금을 받고 바로 B라는 사람에게 차량을 팔았습니다.
B라는 사람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를 하고
A에게 이전받은 휘발유 중고차에 대해 추가보조금을 받고자 했으나
A가 이미 추가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차량에 대해서는 추가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지침상 B는 추가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르면
추가보조금을 받은 차량이 말소가 됐었을 때에만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B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소의 경우 뿐만 아니라 이전을 할 경우에도 A에게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가요?
아니면 보조금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 B가 알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보조금 받은 차량으로 의무운행기간 2년 준수해야하며 말소하면 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는건 어떨까요?
전라남도 함평군
2024.02.01
~
2024.02.29
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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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2024년 상반기 함평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편성을 위한 수요조사
2024년 상반기 함평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편성을 위한 수요조사
위 링크에 접속하셔서 희망하시는 함평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선택해주세요
전라남도 함평군
2024.01.22
~
2024.02.01
5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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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2024년 함평아카데미 강사 희망강사 추천 등 수요조사
2024년 함평아카데미 강사 희망강사 추천 등 수요조사
함평군은 2023년 함평아카데미 6회 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에도 함평아카데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함평아카데미는 12회로 구성되었는데요.
1회 이계호 교수
2회 민승규 교수
3회 타일러 라쉬
로 1~3회까지는 확정되었고 1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군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강사를 초청하려고 하오니 적극적인 의견제시 바랍니다.
2023년에 초청한 강사 리스트 및 2023년 운영결과 요청받은 희망강사 명단을 공유하오니
희망강사 명단 중 추천 및 명단 외에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함평군
2024.01.18
~
2024.02.01
10명 참여
추천 수2
비추천 수0
탄생
투표
시기별, 작목별 농사정보(병해충, 거름주는 시기, 성장단계별 정보 등)문자알림 서비스를 희망자에 한해 제공하는 프로그램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함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자에 한해 시기별, 작목별 농사정보(병해충 정보, 거름주는 시기, 성장단계별 관련 정보,
농약정보, 기타 신청자가 희망하는 정보 등)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추진한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요즘은 어디나 농사정보가 넘쳐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농사일을 하다보면
시기를 놓쳐 작물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관련 농사정보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는 서비스를 추진한다면
참여 하실지를 아래 항목중에서 선택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 함평군
2024.01.18
~
2024.02.29
11명 참여
추천 수1
비추천 수0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완성
2021년도 하반기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선발
2021년도 하반기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선발 완료 : 114명
전라남도 함평군
2021.12.03
추천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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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해
먼저 의견 수렴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의견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와
이벤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 함평군
2020.05.13
추천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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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함평군정 목표 및 방침 선호도 조사
새로운 군정철과 비전을 담은 '군정 목표 및 방침'을 선호도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확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정목표 :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
○ 군정방침
- 활력있는 지역경제
- 오감만족 문화관광
- 함께하는 상생복지
- 소통하는 열린행정
전라남도 함평군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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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찬성 :261명 94.9%, 반대 14명 5.1%
전라남도 함평군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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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님께 21건의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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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차위반에 대한…’ 생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018.10.16 |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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