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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6년 04월 24일 시작되어 총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무원 2026-36] 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방법 개선 제안

전라남도 함평군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26.04.24

⇒ 아래 제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후, 함평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채택(😊)’,
우리 군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불채택(🧐)’을 선택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성과상여금 평가점수는 근무성적평정 50% + 부서장 평가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성과상여금 제도는 부서별 인원비율에 따라 성과등급을 배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부서장 평가의 경우 해당 직급 인원수에 따른 평가점수 분포표에 의해 점수가 부여됨

○ 문제점 : 소규모 부서의 불리함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부서단위 성과평가 과정에서 부서 인원 규모에 따라 평가 점수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임(붙임 참고)
특히, 소수인원 부서의 경우 상대평가 구조상 점수 분포가 불합리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구성원의 실제 성과와 무관하게 점수가 하락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 있음
- 반면, 대규모 부서의 경우 평가점수 상향으로 상위등급 배정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동일 수준의 성과라도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성과가 아닌 ‘부서 인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과상여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고, 평가점수 분포표에 대해 기관별 특성에 따른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

<개선방안>
▶ 성과상여금 제도는 조직의 성과지향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수단인 만큼, 부서별 인원 구조에 따른 보상왜곡을 개선하여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개선방안(예시)
▪ 소규모 부서 평가방식 예외 적용
- 일정인원(예 : 5명 이하) 부서는 별도 평가기준 적용
▪ 점수 표준화 방식 도입 검토
- 부서별 점수를 표준화하여 비교가능성 확보
- 인원 규모 차이에 따른 편차 보정
▪ 최소 인원 기준 설정
- 상대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 부서에 한해 적용
▪ 업무난이도 가중치 도입
- (예시) 민원강도가 높은 부서나 재난부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점수 가중치 도입 등 적용가능한 다각도 방안 검토

<기대효과>
❍ 부서 규모에 관계 없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구성원 신뢰도 제고
○ 부서 간 형평성 확보 및 조직 내 갈등완화

(붙임) 부서장 평가 점수 분포표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8 │ 실시기간 : 2026-04-24~2026-04-30(18시까지)

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채택(😊)’ 22명(78.57%)

우리 군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불채택(🧐)’ 6명(21.42%)

참여기간이 아닙니다.

참여기간 : 2026-04-24~2026-04-30(18시 종료)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공무원 인사
관련지역 : 전라남도
태그 : #공무원 #성과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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