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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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71	완료	[국방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10~ 2022.06.16
70	완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2.05.09~ 2022.05.29
69	완료	[국토교통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05.09~ 2022.05.29
68	완료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09~ 2022.06.20
67	완료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09~ 2022.06.20
66	완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09~ 2022.06.20
65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2.05.09~ 2022.05.30
64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2.05.09~ 2022.05.30
63	완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2.05.09~ 2022.06.20
62	완료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5.09~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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