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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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91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2022.05.13~ 2022.06.24
90	완료	[보건복지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2022.05.12~ 2022.05.31
89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2022.05.12~ 2022.05.25
88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2022.05.12~ 2022.05.19
87	완료	[국방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2.05.12~ 2022.06.21
86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2022.05.12~ 2022.05.25
85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2.05.11~ 2022.05.20
84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2.05.11~ 2022.05.31
83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11~ 2022.05.25
82	완료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11~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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