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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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780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2.07~ 2024.01.16
1779	완료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6]	2023.12.07~ 2023.12.26
1778	완료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2023.12.06~ 2023.12.18
1777	완료	[보건복지부] 「금융재산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12.06~ 2023.12.18
1776	완료	[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2.06~ 2024.01.15
1775	완료	[병무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2.06~ 2024.01.15
1774	완료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2023.12.04~ 2023.12.24
1773	완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2.04~ 2023.12.08
1772	완료	[보건복지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1]	2023.12.04~ 2023.12.24
1771	완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3,080]	2023.12.02~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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