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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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820	완료	[국방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2.22~ 2024.01.21
1819	완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12.21~ 2023.12.22
1818	완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12.21~ 2023.12.25
1817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2.20~ 2023.12.27
1816	완료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3.12.20~ 2024.01.04
1815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2023.12.20~ 2024.01.29
1814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3.12.19~ 2024.01.29
1813	완료	[국토교통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2.19~ 2024.01.18
1812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2]	2023.12.19~ 2023.12.28
1811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1]	2023.12.19~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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