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 불평등의 문제점 탐구와 해결방안 제시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1학년 때 우리나라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 탐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은 제가 탐구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
우리 사회가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해방 후 좌우파의 격렬한 투쟁 속에서 남한 사회가 반공 국가가 되고, 박정희 정권의 엄격한 고등교육 정원 관리로 인해 대학 교육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 사회에서 교육 제도는 교육을 통해서 지위 상승을 도모하려는 전 국민적인 교육열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극심한 교육 경쟁으로 집단 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현재 상층계급의 경우, 명문대학 진학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매우 크며, 업적주의와 연계된 학력주의에 대한 문화적 신뢰가 강력해서 경제적 자본을 학력자본 내지 학벌자본으로 전환하여 상속하는 것이 지배계급으로서도 매우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중간층의 경우, 지난 몇 십 년간의 사회발전 속에서 자신들의 계급적 지위를 보증해온 것이 학력 내지 학벌이었던 만큼 자녀의 학력 내지 학벌의 하락은 곧장 계급적 실추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하급 계층의 경우, 이미 대학 졸업장이 예전의 중학교 졸업장이나 고등학교 졸업장에 지나지 않는 볼품 없는 것이 되어버렸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려서 명문 대학은 강력한 교육 투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지배집단은 최근 자사고, 자율고, 특목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인해 진학할 학교의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자녀를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일반계고교에 진학하게 하는 경향이 줄고 있다. 또한 부유계층은 자녀의 장점과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주 지역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렇게 사회양극화의 심화와 그에 따른 교육기회불균등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학까지 입학을 할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 학생들은 연간 1천만 원으로 치솟은 등록금을 내기위해 대출을 받고 이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 전쟁에 뛰어들지만 졸업 뒤 백수로 전락, 신용불량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실태 및 문제점 조사 결과]
(학교 친구들 약 100명)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교육 격차를 실감해본 적이 있고, 교육 불평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이 인식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많은 학생들이 교육 불평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빈부격차’, ‘사교육의 증가’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경제적, 지역적인 측면에서 교육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교육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으로 ‘공교육의 활성화’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해결방안이 하루 빨리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1. 교육 불평등 해결방안 제시
첫째, 방과 후 학교의 확대이다. 교육소외 아동이 중심이 되는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 자녀의 방과 후 탁아 및 교육 기능도 담당한다.
둘째, 학자금 지원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학비부담 등 경제적 능력이 없어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최소한 중등학교까지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의 효과성을 크게 낮추어야 한다. 우선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여 일반고교와 차별되는 교육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국공립대를 확대하고 사립대를 정부지원 사립대로 전환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넷째,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수능 시험이 가장 바람직한 시험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부유층에게 수능은 유리한 방식이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또한 부유층 학생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종합 전형답게 만드는 것은 학생부비교과(소위 ‘스펙’)인데, 이는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에게 유리하다.
다섯째, 기회가 평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평등해야 한다. 학습 환경, 공공정책, 경제사회적 맥락 등도 노력을 해야 하며 취약 계층을 위한 교육 등 사회적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가정들에겐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 하여도 생계가 중요한 시점에 ‘교육’이란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싶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정책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2.제언
첫째, 학생들의 목소리에 경청
교육 불평등은 이미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생들이 실감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고 있다.
둘째, 제도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노력
교육 불평등은 지역적, 경제적, 사교육 등과 관련된 측면에서 발생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진정으로 교육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즉 제도적 개선은 학생들의 개인적 노력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의 개인적 노력과 병행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전국 모든 학교의 교과서 통합
수학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마다 난이도 차이가 심각하다. A 교과서는 이 개념을 다루고 이에 관한 심화 문제까지 존재하지만, B 교과서는 개념과 심화문제 둘 다 없는 경우가 많다. 만약 수도권에선 A 교과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고 비수도권 지역에선 B 교과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다면, 교육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모든 학교의 교과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소외지역 고교생에 대한 보정 조치 (특별전형 확대 및 배려)
이를 위해선 먼저 국공립대학에서부터 소외 지역 출신 고교생에 대한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취업에서도 일정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이 제도와 재정 지원을 연계하여 대학의 폭넓은 동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대학입시와 공공 부문 채용에서 농어촌 특별 전형을 보완·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디스타 프로그램 도입 및 확대
상층계급, 하급계층으로 양극화된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인지발달이나 건강 상태 등에서 뒤처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학업성취도 부진과 직결돼 결국 성인이 됐을 때도 가난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가 된다. 그러므로 교육적 지체에 따른 학교에서의 실패를 막고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 교육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 디스타(DISTAR)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도입 및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저소득층 유아를 위해 무료로 조기 유아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학교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저소득층 유아들이 다른 유아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듯, 기초학력을 탄탄히 해주어 일반 아동과 빈곤 아동 간의 교육적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여섯째, 방송통신학교 설립
경제적, 지리적 여건 또는 개인적 사정으로 정규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교육 불평등을 실감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방송, 통신, 출석수업 등의 교육방법에 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주는 방송통신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규고등학교의 학비보다 훨씬 낮은 입학금과 수업료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소외계층에 도움이 될 것이다.
3.제한 및 한계
무료 방과 후 학교 실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학자금 지원, 특목고와 자사고 감소 및 국공립대 확대 같은 해결 방안은 역차별의 원리로 오히려 강자가 차별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처럼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도울 수 있게 분배를 차등화 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해소 방안이 교육 약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자는 보다 빨리 진급시키고 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능력주의 측면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같은 학습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열등한 학생에게 더 좋은 교육 조건을 제공하는 방법들이 역차별의 원리로 이어질 수 있어 두 가지 원리(롤스의 정의론, 능력주의)가 충돌한다는 한계가 있다.
4. 의의 및 기대 효과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교육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부실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불평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므로 교육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실증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교육 불평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학생들이 추구하는 해결방안 등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 정책의 적실성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 제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연관생각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