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2월 2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광주 북구] 무료 법률상담실 확대 운영 안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매월 2회 진행하던 기존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을 매주 1회로 확대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 상담일시 : 매주 월요일 16:00 ~ 18:00 (공휴일·임시공휴일 제외)
 ○ 상담장소 : 북구청 1층 민원봉사실 내
 ○ 상담대상 : 북구 주민, 북구 관내 기업체 운영자,
북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상담범위 :
  -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등기·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
  -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이나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 운영절차
사전 예약 상담 진행 운영결과 보고 결과 처리
방문 또는 전화 방문, 대면상담 (원칙) 상담실적 제출 상담수당 지급
  - 원활한 상담 위해 전화, 방문 등을 통한 사전 예약 접수 필수
  -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민원인 방문하여 변호사와 대면상담

 국민생각함 참여자 의견에서, 앞으로 무료 법률상담실을 이용하겠다거나, 운영 확대에 대해 주민들의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무료 법률상담실을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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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무료 법률상담실 확대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 법률상담실 확대 운영 안내
 
주민과 관련된 법률 사안에 있어 주민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하여,

매월 2회 운영하던 광주 북구 무료법률상담실을

2023년 3월부터 아래와 같이 매주 1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주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무료 법률상담실 확대 운영 안내
- 운영개요 -
 
○ 운영일시 : 매주 월요일 16:00 ~ 18:00 (‘23. 3월 ~)
 ※ 해당일이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인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음
 
○ 상담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청 본관 1층 민원봉사실 내
(대면상담)

○ 상담대상 :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 상담범위 :
 ∙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등기·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

 ∙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이나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 상담접수 및 문의 :
   광주광역시 북구 기획조정실 법무규제혁신팀
(☎ 410-6064)

   ※ 법률상담 시, 사전에 반드시
전화 예약 후, 예약 일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광주 북구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타 의견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총2명 참여
[광주 북구]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 안내드립니다!!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 안내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경제활동(기업 경영, 생업 운영, 취업․창업 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규제개선 아이디어는 국민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 개요
○ 명칭 :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
○ 기간 : 2023. 2. 15.(수) ~ 3. 31.(금)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주제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개선 제안
○ 제출서식 : 행정안전부, 북구청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방법 : 전자우편(parkch13@korea.kr) 접수(북구청 담당자)
○ 문 의 : 북구청 기획조정실 법무규제혁신팀 (☎ 062-410-6067)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 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부상품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0만원 상당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50만원 상당 2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만원 상당 17명

○ 발 표 일 : 2023. 7월말 예정(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총3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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