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 서울 곳곳에 방치된 공실 공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한가지 방법'으로, ㄱ집값 문제 ㄴ악성미분양 문제 ㄷ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게 있을까요?     '에이.. 그런게 어딨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낸 아이디어입니다. 1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 <서울시 유휴 공간 활용 정책 제안> 1.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변경을 통한 주거공간 확보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등의 용도를 주거 가능한 공간으로 변경하여 주택 공급을 늘린다. 오피스텔 및 고시원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1인 가구 및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 화장실 등 기반시설 공사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주택 공급 증가로 집값 안정화 및 악성 미분양 해소에 기여한다. 직주근접을 통해 교통 혼잡, 출퇴근 부담 등을 완화한다. 2. 폐쇼핑몰의 테마파크 전환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동대문 밀집지역의 폐쇼핑몰을 테마파크로 전환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한다. 서치라이트,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하여 ddp와 연계한 야간 관광 콘텐츠를 제공한다. LED 식물농장, 수족관 등 체험형 시설을 도입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방탈출, 레이싱, 킥보드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폐쇼핑몰의 반도체 생산공장 전환을 통한 제조업 육성 폐쇼핑몰을 반도체 생산공장으로 전환하여 제조업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세금 감면, 물류비 지원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층 건물의 활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인근 지식산업센터와 협업이 용이해진다. 사무실과 공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어 기업 경영 효율성이 제고된다. 4. 폐호텔의 고급 주거시설 전환을 통한 부동산 활용 폐호텔인 임페리얼팰리스를 고급 주거시설로 전환하여 부유층에게 분양한다. 기존 고급 인테리어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여 프리미엄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호텔 리모델링 비용 절감 및 신규 건설 수요 감소로 부동산 과열을 완화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주거, 관광, 제조업,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유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제조업 인프라 확충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ps. 화장실, 샤워시설 문제가 가장 크겠죠? 아이디어 있는 멋진 분은, 답변 달아주세요!  

우리나라 조림사업은 대내외적으로 여건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70년대 산림 녹화사업이 이루어진 이후, 많은 산림이 벌기령에 도달하면서 재조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산불복원, 산주 소득 등을 고려한 조림 수종에 관한 새로운 시선과 견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림은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휴양림 등 여러 기능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기능에 따라 권장되는 수종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산림녹화가 주 목적이라 속성수 위주로 조림되어 오다가, 점차 목재가치 중심적인경제림 조성을 위주로 조림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산림의 다기능(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또는 개인 산주의 소득을 위한 수종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을 조성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투입비용이 들지 않도록 인공림 조성 대신 천연갱신이나 파종조림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투입비용은 들지만 빠른 녹화, 복원, 경관 등을 목적으로 큰나무 심기도 조성방법입니다. 또한 산림을 관리와 경영이 편리하도록 단일 수종으로 구성하는 방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한 다수종 혼효식재 또는 다층림 조성도 방법입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산림에서 어떤 기능을 강조하면 좋겠는지와  이를 위해 어떤 수종을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2024. 6. 10.(월) ~ 8. 30.(금) [82일간]   ○ 응모자격: 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지역무관)   ○ 공모주제: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5개 분야)     - 시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단순건의, 진정 등 민원, 타기관 채택 제안 등 제외   ○ 제출서류: 제안서 1부   ○ 응모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 결과발표: 2024년 10월 예정 (성남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시상내역: 15명 (시상금 각 20만원)

2024년 청년 캠프 『떠나자, 힐링 촌캉스』 참여자 모집   여름을 맞아 『힐링 촌캉스』를 떠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촌캉스 느낌 가득한 한옥에서 다양한 만들기 체험과 우리들만의 시간으로 힐링 가득 채워보아요 :) - 일시: 2024. 7. 19.(금) 09:00 ~ 19:00 /  (북구보건소 집결 후 버스로 이동) - 장소: 포항전통문화체험관 (기북면 덕동문화길 7) - 대상: 19~34세 청년 30명 (1990년 ~ 2005년생) - 내용: 촌캉스 컨셉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만들기 체험 및 소그룹 프로그램         (다도 체험, 꽃압화 부채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등) - 참가비: 무료 (중식, 석식, 간식 등 제공)   - 신청방법: 포항청년마인드링크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센터 - 교육/프로그램 탭에서 신청                 ( 포항청년마인드링크 (phmindlink.com))

안녕하세요. 건설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행정낭비를 제거하고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업계와 협의 후 개선사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ㅁ 전문건설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 심사 개선 (현황) 현재 전문건설업의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에 건설업종의 등록신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증액이 불필요함에도 등록관청에서 자본근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가 빈번함 (개선)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에는 등록기준 중 변동항목(기술능력, 시설.장비)에 한하여 심사하도록 관련기준 명확화

우리나라 조림사업은 대내외적으로 여건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70년대 산림 녹화사업이 이루어진 이후, 많은 산림이 벌기령에 도달하면서 재조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산불복원, 산주 소득 등을 고려한 조림 수종에 관한 새로운 시선과 견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림은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휴양림 등 여러 기능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기능에 따라 권장되는 수종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산림녹화가 주 목적이라 속성수 위주로 조림되어 오다가, 점차 목재가치 중심적인경제림 조성을 위주로 조림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산림의 다기능(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또는 개인 산주의 소득을 위한 수종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을 조성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투입비용이 들지 않도록 인공림 조성 대신 천연갱신이나 파종조림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투입비용은 들지만 빠른 녹화, 복원, 경관 등을 목적으로 큰나무 심기도 조성방법입니다. 또한 산림을 관리와 경영이 편리하도록 단일 수종으로 구성하는 방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한 다수종 혼효식재 또는 다층림 조성도 방법입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산림에서 어떤 기능을 강조하면 좋겠는지와  이를 위해 어떤 수종을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행정낭비를 제거하고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업계와 협의 후 개선사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ㅁ 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예정지 지정 제도의 개선   (현황) 골재채취 단계 중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제도는 평가.협의 등 각종 절차 이행으로 인한 시간소요(최대 2~3년)로 당초 취지와 달리 골재수급의 불균혀을 초래하는 역기능 발생 (개선) 에정지 지정제도는 현행을 유지하되,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에서의 골재채취에 한정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일정 규모 미만의 경우를 예정지 지정에서 제외

안녕하세요. 건설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행정낭비를 제거하고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업계와 협의 후 개선사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ㅁ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기준을 구체화하고 합리적 단속기준 마련 (현황)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대하여 예외적 겸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상시근무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업계 내 다수의 구체화 요구 (개선방안) 해당 사업장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무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상시근무 기준으로 정하여 개정 추진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장기 경영전략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전략규제혁신실입니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등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정책을 현장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중진공은 대외적으로는 코로나 이후 부진한 경기흐름 지속, 신임 중기부 장관 취임에 따른 새로운 중기정책 발표 및 대내적으로는 창립 50주년 도래(29년), 기관의 역할·기능 확대 등 중대한 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중진공의 중장기 경영전략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현재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참고하시어 각 문항에 답변해 주시면 경영전략을 개선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기프티콘(총 50매)을 드립니다. 본 설문을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략규제혁신실 박종길 과장(055-751-9293) ** 본 설문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개별 설문결과는 유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행정낭비를 제거하고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업계와 협의 후 개선사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ㅁ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 현실화 (현황) 시공기술의 발전 등 건설현장의 변화가 업종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공사발주.계약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최근 모듈러 공법 등 새로운 공법의 확산, 금속구조물.조경시설물.철도공사 등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공사의 예시를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