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3월 06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광주 북구]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 안내드립니다!!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 안내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경제활동(기업 경영, 생업 운영, 취업․창업 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규제개선 아이디어는 국민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 개요
○ 명칭 :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
○ 기간 : 2023. 2. 15.(수) ~ 3. 31.(금)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주제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개선 제안
○ 제출서식 : 행정안전부, 북구청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방법 : 전자우편(parkch13@korea.kr) 접수(북구청 담당자)
○ 문 의 : 북구청 기획조정실 법무규제혁신팀 (☎ 062-410-6067)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 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부상품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0만원 상당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50만원 상당 2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만원 상당 17명

○ 발 표 일 : 2023. 7월말 예정(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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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판사 상세주소 비공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6] 제안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판사 상세주소를 공개하지 않도록 개선 제안 * 제안요지 : 지역 내 출판사 주소를 공개적으로 상세히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 * 기대효과 :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피해 예방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정책제안서 제 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판사 상세주소를 공개하지 않도록 개선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처벌을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인 ‘주소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 사업자들이 대단히 많으며,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1인 사업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들의 경우 사업장 주소 노출이 바로 집주소 노출과 같습니다. 보통 사업장을 운영하면 어떻게든 운영자의 성명과 같은 개인정보는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성명 등의 개인정보와 집주소 정보가 결합하면 확실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됩니다. 집주소가 노출됨에 따라서 스토킹, 강도, 강간, 절도 등의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데, 현재 불필요한 사업장의 주소(집주소 포함)를 전체 공개하는 것은 국민을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안전부_출판사’ 정보에 주소를 전체 공개하지 않고 ‘시군구’단위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사인쇄사 현황정보’ 또한 시군구까지만 노출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은 확실히 주소정보 노출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신경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과 같은 지자체에서도 역시 지역 내 출판사의 전체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들은 상세주소 공개 의무도 없는 출판사의 전체주소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등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논란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또한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 출판사의 전체주소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도 사무실 주소를 본인이 등록 요청하지 않는 한 지도 정보에 노출하지 않는 것으로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에 더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할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 사업장 주소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의 주소는 개인정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이며, 따라서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의 자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사진 등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상황에 따라 법인 등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자가 개인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 출판사와 같이 주소 공개 의무가 없는 사업장 온라인쇼핑몰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앞서 자택주소를 사업장으로 써도 반드시 전체주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사 등과 같이 주소를 의무적으로 전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들은 주소를 의무적으로 전체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불필요한 전체 주소 공개 공공데이터포털의 주소 데이터 제공 목적은 “창업전 인근 경쟁 사업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출판사와 같은 경우는 특성상 인근에 출판사가 있든 없든 사업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인근에 출판사가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많은 출판사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파주출판단지는 진작에 망했을 것입니다.) 통계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시군구’ 또는 ‘읍면동’까지 단위로만 정보를 제공해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전체주소를 공개하고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하면서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를 만드는 일입니다. 정책제안 (개선방안) o 지역 내 출판사 주소를 공개적으로 상세히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하는 데이터 자료 등 공개적인 자료에 출판사의 상세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만 주소가 노출되도록 개선) ※ 아울러 출판사가 아닌 다른 사업장도 위와 같이 전체주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주소 공개 의무가 없으며, 전체주소가 공개될 필요가 없고,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쓸 확률이 있는 곳도 주소를 전체 공개하지 않도록 함. 기대효과 1. 법적으로 상세주소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면서, 상세주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출판사 등과 같은 업종들은 주소를 상세히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괜한 범죄 피해의 위험만 주는 일입니다. 집주소와 같은 노출 시 위험을 주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현재도 일부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와 같이 지자체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만약 공론화 되기라도 한다면, 지역주민들과 국민은 큰 불만과 불신을 갖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예방하여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 유지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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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KoAT 대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024년 KoAT 대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 KoAT: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영문 약자 ● 참가 자격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혁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공모 주제 ESG, 경영혁신 관련 아이디어  ① ESG  - 환경경영(E): 탄소중립 실천 및 친환경 경경 실천 방안 등  - 책임경영(S): 사회적약자 동반성장 제고 및 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 투명경영(G): 윤리의식 제고 및 정보공개 등 기관 투명성 제고 방안 등 ② 경영혁신  - 디지털 혁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방안 등  - 서비스 혁신: 농산업체 현장애로 해소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방안 등 ● 공모 일정 2024. 6. 25.(화) 18:00까지 제출 ● 시상 내역 - 공모분야별 최우수상 1점(50만원), 우수상 2점(30만원), 장려상 2점(20만원)  ※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링크 참고 https://www.koat.or.kr/board/notice/list.do ● 제출 형식 및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처: 첨부파일 참조 ● 심사 기준 독창설 및 차별성, 혁신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구체성 ● 유의 사항 - 응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관 사업운영에 활용될 수 있음 - 출품된 아이디어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동일인이 복수 응모한 경우, 심사결과 최상위 1건만 수상 가능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복수로 접수된 경우, 먼저 제출된 건이 우선함 - 응모자가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공모전 요건에 기재되어 있는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시상금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응모내용이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무효 처리 및 상금 환수 조치함 - 우수한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아이디어 제안 관련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 문의 사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략경영실(063-9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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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1.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2. 공모기간  2024. 4. 1.(월) ~ 6. 30.(일) / 3개월 3. 시상계획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시상계획 등급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수여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15편) 부상(10만원 상당)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 ㅇ (공개검증)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법제처 및 ‘소통24’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 ㅇ (수상작발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9편 및 특별상 15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10월 예정) ㅇ (시상식) 수상작 9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 수여(11월 예정) 4. 유의사항 ㅇ 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 ㅇ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 ㅇ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은 개인별이 아닌 접수한 단체명의로 수여됨 ㅇ 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 ㅇ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ㅇ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 5.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 6575

총1명 참여
좌파교육감에 의해 황폐화되어 가는 교육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 따뜻한 햇살과 바람 속에 꽃들과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봄이 왔음을 실감하면서 전교조에 의해 유린되지 않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학교현장이 오길 소망해 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이 되는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부장관님께서 교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17일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권리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상호 존중하고 그것을 배우는 교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실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가지 아쉬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권은 비단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고초를 겪고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선생님들은 교장 및 교감을 상대로 ‘갑질신고’를 하여 고초를 겪는 일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은 관리자가 일선에서 보호하고 교장 및 교감은 교육감께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시스템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일명 좌파교육감체제에서는 ‘갑질신고’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한 갑질신고가 야기되고 있고 이를 통해 ‘마녀사냥식’ , ‘인민재판식’ 조사와 징계가 남발되어 갑질이라는 만능올가미에 열성적으로 책무를 수행하는 학교관리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 학교현장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무룡고는 1999년 개교 이래 전교조선생님들이 학교문화 및 풍토조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학교장께서는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불과 8개월 앞둔 시점(2023. 6. 20.)에서 본인에 대한 갑질신고 및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하실 정도로 특히 학교관리자의 관리권이 훼손당하고 갑질신고 등으로 학교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룡고는 제가 교감으로 2021. 9. 1.자로 부임하여 근무해보니 1999년 개교 이래 학교관리자의 관리권에 대한 부정, 적당주의, 지시거부, 협박성 언행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일부 선생님들에 의해서는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당하는 것이 일상화된 교육현장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학교조직은 어느 조직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며 지극히 정상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수업권보장과 안전한 환경의 조성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학교현장은 학생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업권이 존중되고 확보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소홀함이 심해지기 시작하였고, 교육의 논리보다 진영의 논리가 팽배해지고 무사안일주의가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교 존재의 이유가 부정되고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교에서 간간히 발생하는 정치편향교육은 무룡고에서 지난 2023년뿐만 아니라 2014년을 전후해서도 발생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격동의 현대사에서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적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낸 자랑스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격하면서 특정 정당과 특정종교를 폄훼하고 공격함에 반해 교묘히 윤석열정부를 비판하고 특정 정당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사회주의를 미화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순수한 영혼을 가진 우리학생들의 정치적·종교적 의식형성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과 종교관에 관계없이 균형이 잡히고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통해 교육을 받을 권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만약 일부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조속히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좌파교육감체제인 울산교육청에서는 해당 교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학생의 수업권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정치편향 교육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고,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의 솜방망이 조치는 정치편향 교육을 방치하는 것이고, 나아가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학교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구성원이 기본을 지켜야 교육이 바로 섭니다. 학교교육이 바로 서려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되고,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보장받아야 하며, 학습권과 교육권을 조화롭게 보살피는 관리권도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거부하고 교육감이 이를 용인 또는 조장하는 교육현장이 되는 것은 정말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필연적인데 책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좌파교육감체제의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전교조 교사가 갑인지? 관리자가 갑인지?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아동학대’, ‘갑질신고’로 인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울산은 좌파교육감 체제에서 교사의 교육권과 교장 및 교감의 관리권이 부정당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편가르기를 통해 관리권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관리권이 부정당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조차 갑질이라는 철퇴를 맞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의 관리권과 학교운영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갑질신고’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면 이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 공익제보자라는 단어는 그 제보의 진위와 무고여부를 가리지 않고 만능방패가 되고 갑질신고는 만능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교육감체제에서 파괴되는 관리자의 교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정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서 좌파교육감체제에서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있는 교육현장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4. 4. 11.(목)   웅촌중학교 교감 서재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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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규농가 신청 알림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번기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하오니, 참여 희망 농가(고용주)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5. 14.(화)까지   ○ 신청대상 : 진천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 도입기간 : 2024년 8월 중 입국예정 / 90일(C-4) 또는 5개월(E-8)간 근로   ○ 허용인원 : 최대 12명(기본 9명, 추가 3명) ※ 법무부 배정승인 결과 및 진천군 자체기준 에 따라 조정가능       - 기본 :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       - 추가 : 해당요건에 따라 최대 3명(8세 미만 자녀, 65세 이상 농업인, 장애인 가구원)   ○ 도입대상       - 업무협약(MOU)을 맺은 외국지자체(필리핀, 캄보디아) 주민(만 25세~50세 이하)       -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만 19세~55세 이하)       - 국내체류 외국인 재입국   ○ 근로조건 :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 임 금 : 시간당 9,860원 / 월 2,060,740원       - 근무일 : 1일 8시간(기본근무) , 월 26일       - 휴 일 : 월 4회 정도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여 초과근무 가능)   ○ 고용주 신청요건 : 근로자 임금의 20%(최대 40만원) 숙식비 공제 가능 / 결혼이민자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없음       - 적합한 근로자 숙소 구비(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건축물, 컨테이너, 창고개조 숙소 불가) =>숙소 점검 예정       - 식사 제공(취사도구, 식기류, 쌀, 인당 매월 20만원 상당의 식재료 제공)       -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희망 시 사전 협의를 통해 섭외(붙임 내 서식2 결혼이민자 작성)   ○ 추진절차 : 농가 신청 → 읍면 접수 → 사전심사 → 법무부 신청 및 심사(6월 초) → 배정인원 통보 → 초청서류 준비 안내 (7월 초)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사증(비자)신청 → 입국(8월 중)   ○ 문의사항 :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539-3515)         *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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