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10일 시작되어 총 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인 가구 및 소득·소비의 증가에 따라 차량 보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주차장 수요 증가에 비해 주차장 조성부지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주차공간 신설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되는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구는 나눔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중인데요

평일 주간에 비어있는 우리 아파트 주차장 개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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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인원은 56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우리 아파트 개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 (반대하는 경우) 이유를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 참여기간 : 2021-08-10~2021-08-30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 관련지역 : 광주광역시>북구
  • 그 : #나눔주차장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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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국민투표 결과발표

󰏅 추진개요   ❍ 공 모 명 : 2023년 ESG & 주민참여 혁신경영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과제      - 고객 참여를 통한 ESG 경영 실현 방안     - 불합리한 업무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 공공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안     - 기타 공단 운영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제안   ❍ 추진경과 아이디어 공모 접수     → 국민 생각함 국민투표 기간: 2023. 9. 20. ~ 10. 10. 기간: 2023. 10. 12. ~ 10. 18. ⦁참여인원 : 16명 ⦁응모작수 : 21건 ⦁참여인원 : 285명 󰏅 투표 결과 순 위 제 안 명 득표수 백분율 계 285 100% 1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CPR) 교육 47 16.5% 2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27 9.5% 3 주차장요금 주중할인 50% 25 8.5% 4 구민과 함께 만드는 무장애(BF)공단 18 6.3% 5(공동) 모바일영수증 제도 도입 17 6% 종로 그린 구조대(재활용줄게~ 종량제 봉투다오~) 6 실시간 신청현황을 한눈에 16 5.6% 7 환경정비 전문업체와 연간 계약을 통한 업무 개선 13 4.6% 8 ‘종로생각더함’ 창구 개설(부제: 구민 목소리를 상시 귀담아 듣자!) 12 4.2% 9(공동) 홈페이지 내 ‘실종 아동 및 장애인찾기’창구 개설하여 캠페인 참여 11 3.9% 커피박 재활용 사업 10(공동) 체육사업장 동일하게 셔틀버스 운영 개시 10 3.5% 생활관(체육사업장) 1층 빈 공간 활용하기 성균관대, 서울대병원 등 인근기관 요금할인 학교 밖‘맘’편한 예체능 돌봄 서비스 11 공단 이사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장 디자인 개선 8 2.8% 12 공단 사내 소통채널 구축 6 2.1% 13 찾아가는 주민 사랑방 5 1.8% 14(공동) 체육사업장 접수방안 개선 4 1.4% 기존 운영되는 프로그램 외 신설 프로그램 개설해주세요 나눔기부행사 "종로당근바자회"개최   󰏅 경품 당첨자 연 번 이 름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1 이*석 741* 2 임*관 851* 3 이*라 030* 4 윤*가 393* 5 김*훈 072*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소중한 의견 및 투표참여에 감사드리며,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당첨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성동구 우수 아이디어 제안에 투표해주세요~!

성동 열린아이디어와 상반기 제안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중 부서 검토를 거쳐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결과는 제안심의회시 반영하여 최종 우수 제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에 투표해주세요(최대 3건)   그리고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의견이나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출하신 의견은 아이디어 숙성, 발전 단계를 거쳐 계획수립 및 실행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 투표기간: 2020. 11. 5. ~ 11. 11.(7일간), 최대 3건 * 투표대상: 14건 * 심 사 자: 국민 누구나 ---------------------------------------------------------------------- <아이디어 내용>   1. 홈페이지에 복지로 도움요청 배너 링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이 도움을 요청할 창구를 찾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도움요청 배너 링크   2. 도시재생 교육자료 제공 주민참여가 핵심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관심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배우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도시재생 교육자료 제공 3. 옥내소화전 사용법 부착위치 개선 옥내소화전 안내문을 문 안쪽에도 부착하여 실제 화재 시 문을 닫고 안내문을 확인하는 불편 개선 4. 구청 등 공공 구내식당 이용 시 마스크 보관위생 개선 코로나19로 생활화된 마스크를 식사 시 보관할 곳이 없어 오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내식당에 마스크 보관 거치대 설치   5. 스마트주차장 설치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지하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계식 주차설비를 설치하여 주차면 확보   6. 공동주택 저수조에 수질계측기 설치 제안 공동주택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저수조에 수질계측기를 설치하고 측정된 수질자료를 게시하도록 권고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 7. 비대면 라이브 안전체험 진행 코로나19로 안전체험 방문교육 수요가 감소하고 대면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전체험 교보재를 자택에 전달하고 비대면 영상으로 교육 진행   8. 노숙인↔독거노인 원예치료 “그린라이트(텍트) 프로젝트” 관내 노숙인 시설 및 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버려지는 화분 및 자재 등을 수거하여 꽃, 식물 등을 새로 심고 재활용하여 독거노인, 장애인의 생일날 선물 또는 재판매   9. 보건소 예방접종 안내페이지에 대상질병(감염병) 정보취득방법 안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해 어떤 질병인지 잘 아는 부모가 거의 없으므로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링크하여 대상질병에 대한 정보 제공   10. 자가격리 키트 택배 방문접수 예약 서비스 자가격리 키트를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배송하여 왔으나 우체국 방문접수 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부담 경감 및 할인서비스 적용으로 예산 절감   11.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서비스 불법유동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자동안내 전화서비스를 실시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12. 새올행정시스템 공공용 현수막게시대 신청방법 프로그램 개선 공공용 현수막게시대 신청 시 기존에는 위치명으로 각각 확인하였으나 관내 지도에서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13. 코로나로 불안한 시기, 꽉 막힌 회전 “교차로 희망의 트리” 상습 정체구간으로 다수 민원 발생지역인 금호동 화단삼거리에 희망의 트리를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14. 자유로운 나눔책방 운영 성동구청 책마루 한켠을 이용하여 구민이나 직원 누구나 유익한 책을 읽을 수 있고, 가져올 수 있고(기증), 가져갈 수 있는(소유) 자유로운 나눔책방 운영

총24명 참여
R&D 예산 축소, 어떻게 생각시나요?

 지난 8월 정부는 내년 정부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나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여 과학계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R&D란 Research & Development의 약자로 연구개발을 뜻하는 단어이다. 이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뜻이다. 당연하게도 갑작스럽게 연구를 하게될 돈이 없어진 많은 과학계 관련 종사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이에 맞서는 정부의 주장으로 인해 여전히 논란은 현재진행중이다.  각계각층에서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필자도 정부의 R&D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우선 이미 전부터 배정되어왔던 R&D예산도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지난 여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대용량 데이터 허브센터를 반만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가 기술 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전기세 납부가 불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데다 매년 클러스터 장비를 추가 설치하면서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 책정된 기존 예산(약 4억원)으로는 해당 장비에 들어가는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었다. 해당 대용량 데이터 허브센터는 국가 슈퍼 컴퓨터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지만, 전세계 주요 연구소에서 실험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환경 구축용으로 기술개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포항 방사광 가속기 등 국내 첨단연구장비의 실험데이터를 국내연구자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게다가. 최근 가자지구 전쟁 시, 이스라엘군이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중 하나가 실시간 교통상황 같은 기능을 통해 전력 이동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에 이의 비활성화를 요청한 것이었다. 빅테크가 전세계의 경제 뿐아니라 안보에까지 깊숙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이런 기술, 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이공계 인재 유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0년, 20년 후 과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대 쏠림 현상도 의대 졸업 후 보장되어 있다시피한 안정되고 높은 수입에 기인한 것이다. 의료서비스와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없고, 장기적 성과를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꾸준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부의 예산 삭감은 더욱더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나로호 발사를 가능하게 한 중심 인력들은 서울공대가 서울의대보다 더 인기가 있던 시절 서울공대 출신의 인력. 정부의 R&D 삭감 뉴스에 더 이상의 나로호는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라 전반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최근 빅테크들을 가능하게 한 기초 과학인 양자역학, 현대 물리학, 화학 등은 막스플랑크 연구소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독일의 과학 진흥을 목적으로 독일 내 여러 연구소를 관리 및 경영하는 독일내 독립 비영리 연구 기관의 연합회로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연구 기관의 이름은 독일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에서 가져왔다. 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은 그 전신인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를 포함하여 노벨상을 무려 32개나 받았으며, 현재까지 단일기관으로서 세계 최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각 연구소는 2년에 한번씩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어떤 연구를 했으며 앞으로 2년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인지 지도교수들의 발표와 학생들의 포스터 발표 등의 시간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 이 평가에 따라서 다음 2년간의 예산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한 해 운영 예산으로 지난해 기준 19억 7000유로(2조 9000억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를 철칙으로 두고 있다.   필자는 과학기술수준이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실제적 투자 감소 및 산업 전반의 사기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의 예산 조정은 단기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이다. 국가 예산은 효율적 집행이 무척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전체의 효율적 구조 개선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근거 및 사례제시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과가 미비하다는 것이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주장의 근거인데, R&D 집행 관련해서도 성과 도출 예상 시기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분배하여 명확한 근거를 통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며, R&D 활동에 대한 지표로 “성과”가 아닌 “결과 도출”을 삼을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것이다. 또한, 성과에 대해서도 전문적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평가하는 것이 아닌 과학계 내부의 동료 평가 및 객관적 평가 가능한 타국의 전문가로부터 정기적 평가를 받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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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축소, 어떻게 생각시나요?

 지난 8월 정부는 내년 정부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나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여 과학계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R&D란 Research & Development의 약자로 연구개발을 뜻하는 단어이다. 이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뜻이다. 당연하게도 갑작스럽게 연구를 하게될 돈이 없어진 많은 과학계 관련 종사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이에 맞서는 정부의 주장으로 인해 여전히 논란은 현재진행중이다.  각계각층에서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필자도 정부의 R&D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우선 이미 전부터 배정되어왔던 R&D예산도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지난 여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대용량 데이터 허브센터를 반만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가 기술 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전기세 납부가 불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데다 매년 클러스터 장비를 추가 설치하면서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 책정된 기존 예산(약 4억원)으로는 해당 장비에 들어가는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었다. 해당 대용량 데이터 허브센터는 국가 슈퍼 컴퓨터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지만, 전세계 주요 연구소에서 실험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환경 구축용으로 기술개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포항 방사광 가속기 등 국내 첨단연구장비의 실험데이터를 국내연구자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게다가. 최근 가자지구 전쟁 시, 이스라엘군이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중 하나가 실시간 교통상황 같은 기능을 통해 전력 이동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에 이의 비활성화를 요청한 것이었다. 빅테크가 전세계의 경제 뿐아니라 안보에까지 깊숙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이런 기술, 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이공계 인재 유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0년, 20년 후 과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대 쏠림 현상도 의대 졸업 후 보장되어 있다시피한 안정되고 높은 수입에 기인한 것이다. 의료서비스와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없고, 장기적 성과를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꾸준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부의 예산 삭감은 더욱더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나로호 발사를 가능하게 한 중심 인력들은 서울공대가 서울의대보다 더 인기가 있던 시절 서울공대 출신의 인력. 정부의 R&D 삭감 뉴스에 더 이상의 나로호는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라 전반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최근 빅테크들을 가능하게 한 기초 과학인 양자역학, 현대 물리학, 화학 등은 막스플랑크 연구소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독일의 과학 진흥을 목적으로 독일 내 여러 연구소를 관리 및 경영하는 독일내 독립 비영리 연구 기관의 연합회로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연구 기관의 이름은 독일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에서 가져왔다. 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은 그 전신인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를 포함하여 노벨상을 무려 32개나 받았으며, 현재까지 단일기관으로서 세계 최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각 연구소는 2년에 한번씩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어떤 연구를 했으며 앞으로 2년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인지 지도교수들의 발표와 학생들의 포스터 발표 등의 시간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 이 평가에 따라서 다음 2년간의 예산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한 해 운영 예산으로 지난해 기준 19억 7000유로(2조 9000억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를 철칙으로 두고 있다.   필자는 과학기술수준이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실제적 투자 감소 및 산업 전반의 사기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의 예산 조정은 단기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이다. 국가 예산은 효율적 집행이 무척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전체의 효율적 구조 개선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근거 및 사례제시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과가 미비하다는 것이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주장의 근거인데, R&D 집행 관련해서도 성과 도출 예상 시기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분배하여 명확한 근거를 통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며, R&D 활동에 대한 지표로 “성과”가 아닌 “결과 도출”을 삼을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것이다. 또한, 성과에 대해서도 전문적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평가하는 것이 아닌 과학계 내부의 동료 평가 및 객관적 평가 가능한 타국의 전문가로부터 정기적 평가를 받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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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우리 임산물을 활용한 나만의 레시피를 마음껏 뽐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입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우리 임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 레시피나 활용방안을 모으고, 이를 임가 소득 향상과 산촌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식용 임산물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약초나 나물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버섯이나 두릅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산림을 터전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니면 바로 떠오르는 임산물의 종류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임산물의 정의는 법률적으로도 다양하지만, 이 생각함에서는 임가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률,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모으고자 합니다. 위 법률에 해당하는 품목 중 식용임산물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식용 임산물 품목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1) 위 임산물을 활용한 나만의 레시피, 또는 이런 레시피가 가능할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공유해주세요. (2) 위 임산물을 활용하여 임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른다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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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와 人治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와 인치로 대단히 혼란하다 법이 맞다 사람이 맞다로 모두 정상이 아니다 法治는 법으로 다스린다는 말이고 人治는 사람으로 다스린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인치국가인가 법치국가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사회는 국가에 국민이 복종하는 사회다 국가에 국민이 통제 받는 사회 구조다 우린 법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나라가 지금 대단히 혼란한 것은 法만 있고 治가 없기에 생긴 문제다 법치의 치는 사람이 아니라 민생이다 국가경영방식이 사람이라는 지도자에 의해 국가를 경영하는 나라가 아니라 법에 민생을 반영하여 법으로 다스리는 국가가 진정한 법치국가다 이 나라가 혼란한 것은 법치의 치가 민생을 반영하여 국가를 경영하지 못하고 시장을 반영하여 국가를 경영하기에 생긴 문제다 오천만 국민의 민생은 도외시하고 그저 경제성장이 민생을 지킨다는 잘못된 경제정책이 이 나라를 혼란하게 한 범인이다 그렇다 해서 법을 무시하고 나라의 정체성인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발본색원해야 한다 잘못된 폐단의 뿌리는 뽑아야 한다 엄중히 엄단해야 하는데 이것은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경제란 경세제민이지 경제성장이 아니다 經世 나라를 다스리고 濟民 오천만 국민을 구제한다는 말이 경세제민 즉 경제란 말의 뜻이다 그런데 우린 경제성장이 경제라 생각한다 경제성장은 돈이고 경세제민은 민생의 고통이다 공무가 지향하는 방향은 돈인가 민생인가 이것이 인치를 불려온 풀어야 할 문제다 법치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법의 治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법치란 민생을 반영하여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법치다 이 나라 모든 정책에 없는 것은 모든 정책이 모두 민생을 반영하지 않고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민생을 오천만 국민의 각자에 맞는 정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민생이 빠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민생이 무엇인지 모른다 국가도 국민도 민생이 뭔지 모른다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공무란 사회적 현상을 추적하여 원인을 바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이 나라 정책은 일어난 사회 현상에 맞추어 살아가라는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공존하는 사회가 아니라 생존해야만 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사회 공동체가 무너졌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사회적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지 모두 알지 못한다 그 시작의 실마리는 민생을 반영하는데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나라 민생의 실체는 돈이 아니라 길이다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다 각자에 맞는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존 사회로 가는 시발점이다 자본주의란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다 그런데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사고 판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전방위로 광고하며 사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사회는 거품 사회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 발 맞추어 시장의 무한 경쟁하는 파도 타는 서핑 기술을 배워서 살아가라는 것이 지금 이 나라 국가 정책이다 모두를 인생 실패자로 만드는 정책이다 국민 각자 자신의 삶의 경험을 모두 사장시키고 오직 경쟁으로 살아가는 기술로 살아가게 하는 국가는 모든 국민을 죽이는 사회적 정책이다 국가의 경영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좋은 정책이란 시장 논리로 돌아가는 기업정책에 맞추어 경쟁능력을 키워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각자 살아오면서 가진 경험과 기술과 능력을 공유하게 하여 자신에 맞는 길을 찾아가게 안내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정책이며 국가경쟁력이다 정책은 민생을 반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라는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민생은 사실 대단히 쉽다 민생이란 물어 보는 것이다 그런데 묻지 않는다 정책이 민생이라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각자 자신의 길을 말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시장이 되고 일자리가 된다 모두가 모두를 만족시킨다 사회가 풍성해진다 건강한 사회가 된다 국가가 튼튼해진다 모든 사회적 현상은 국민 각자에 맞는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지 못해 생긴 것이다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사회는 나와 너 두 사람의 주고 받는 소통으로 성립한다 우리 사회는 불통 사회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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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와 人治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와 인치로 대단히 혼란하다 법이 맞다 사람이 맞다로 모두 정상이 아니다 法治는 법으로 다스린다는 말이고 人治는 사람으로 다스린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인치국가인가 법치국가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사회는 국가에 국민이 복종하는 사회다 국가에 국민이 통제 받는 사회 구조다 우린 법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나라가 지금 대단히 혼란한 것은 法만 있고 治가 없기에 생긴 문제다 법치의 치는 사람이 아니라 민생이다 국가경영방식이 사람이라는 지도자에 의해 국가를 경영하는 나라가 아니라 법에 민생을 반영하여 법으로 다스리는 국가가 진정한 법치국가다 이 나라가 혼란한 것은 법치의 치가 민생을 반영하여 국가를 경영하지 못하고 시장을 반영하여 국가를 경영하기에 생긴 문제다 오천만 국민의 민생은 도외시하고 그저 경제성장이 민생을 지킨다는 잘못된 경제정책이 이 나라를 혼란하게 한 범인이다 그렇다 해서 법을 무시하고 나라의 정체성인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발본색원해야 한다 잘못된 폐단의 뿌리는 뽑아야 한다 엄중히 엄단해야 하는데 이것은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경제란 경세제민이지 경제성장이 아니다 經世 나라를 다스리고 濟民 오천만 국민을 구제한다는 말이 경세제민 즉 경제란 말의 뜻이다 그런데 우린 경제성장이 경제라 생각한다 경제성장은 돈이고 경세제민은 민생의 고통이다 공무가 지향하는 방향은 돈인가 민생인가 이것이 인치를 불려온 풀어야 할 문제다 법치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법의 治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법치란 민생을 반영하여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법치다 이 나라 모든 정책에 없는 것은 모든 정책이 모두 민생을 반영하지 않고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민생을 오천만 국민의 각자에 맞는 정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민생이 빠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민생이 무엇인지 모른다 국가도 국민도 민생이 뭔지 모른다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공무란 사회적 현상을 추적하여 원인을 바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이 나라 정책은 일어난 사회 현상에 맞추어 살아가라는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공존하는 사회가 아니라 생존해야만 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사회 공동체가 무너졌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사회적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지 모두 알지 못한다 그 시작의 실마리는 민생을 반영하는데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나라 민생의 실체는 돈이 아니라 길이다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다 각자에 맞는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존 사회로 가는 시발점이다 자본주의란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다 그런데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사고 판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전방위로 광고하며 사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사회는 거품 사회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 발 맞추어 시장의 무한 경쟁하는 파도 타는 서핑 기술을 배워서 살아가라는 것이 지금 이 나라 국가 정책이다 모두를 인생 실패자로 만드는 정책이다 국민 각자 자신의 삶의 경험을 모두 사장시키고 오직 경쟁으로 살아가는 기술로 살아가게 하는 국가는 모든 국민을 죽이는 사회적 정책이다 국가의 경영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좋은 정책이란 시장 논리로 돌아가는 기업정책에 맞추어 경쟁능력을 키워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각자 살아오면서 가진 경험과 기술과 능력을 공유하게 하여 자신에 맞는 길을 찾아가게 안내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정책이며 국가경쟁력이다 정책은 민생을 반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라는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민생은 사실 대단히 쉽다 민생이란 물어 보는 것이다 그런데 묻지 않는다 정책이 민생이라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각자 자신의 길을 말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시장이 되고 일자리가 된다 모두가 모두를 만족시킨다 사회가 풍성해진다 건강한 사회가 된다 국가가 튼튼해진다 모든 사회적 현상은 국민 각자에 맞는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지 못해 생긴 것이다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사회는 나와 너 두 사람의 주고 받는 소통으로 성립한다 우리 사회는 불통 사회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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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우수 아이디어 제안에 투표해주세요~!

성동 열린아이디어와 상반기 제안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중 부서 검토를 거쳐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결과는 제안심의회시 반영하여 최종 우수 제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에 투표해주세요(최대 3건)   그리고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의견이나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출하신 의견은 아이디어 숙성, 발전 단계를 거쳐 계획수립 및 실행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 투표기간: 2020. 11. 5. ~ 11. 11.(7일간), 최대 3건 * 투표대상: 14건 * 심 사 자: 국민 누구나 ---------------------------------------------------------------------- <아이디어 내용>   1. 홈페이지에 복지로 도움요청 배너 링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이 도움을 요청할 창구를 찾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도움요청 배너 링크   2. 도시재생 교육자료 제공 주민참여가 핵심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관심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배우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도시재생 교육자료 제공 3. 옥내소화전 사용법 부착위치 개선 옥내소화전 안내문을 문 안쪽에도 부착하여 실제 화재 시 문을 닫고 안내문을 확인하는 불편 개선 4. 구청 등 공공 구내식당 이용 시 마스크 보관위생 개선 코로나19로 생활화된 마스크를 식사 시 보관할 곳이 없어 오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내식당에 마스크 보관 거치대 설치   5. 스마트주차장 설치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지하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계식 주차설비를 설치하여 주차면 확보   6. 공동주택 저수조에 수질계측기 설치 제안 공동주택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저수조에 수질계측기를 설치하고 측정된 수질자료를 게시하도록 권고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 7. 비대면 라이브 안전체험 진행 코로나19로 안전체험 방문교육 수요가 감소하고 대면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전체험 교보재를 자택에 전달하고 비대면 영상으로 교육 진행   8. 노숙인↔독거노인 원예치료 “그린라이트(텍트) 프로젝트” 관내 노숙인 시설 및 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버려지는 화분 및 자재 등을 수거하여 꽃, 식물 등을 새로 심고 재활용하여 독거노인, 장애인의 생일날 선물 또는 재판매   9. 보건소 예방접종 안내페이지에 대상질병(감염병) 정보취득방법 안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해 어떤 질병인지 잘 아는 부모가 거의 없으므로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링크하여 대상질병에 대한 정보 제공   10. 자가격리 키트 택배 방문접수 예약 서비스 자가격리 키트를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배송하여 왔으나 우체국 방문접수 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부담 경감 및 할인서비스 적용으로 예산 절감   11.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서비스 불법유동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자동안내 전화서비스를 실시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12. 새올행정시스템 공공용 현수막게시대 신청방법 프로그램 개선 공공용 현수막게시대 신청 시 기존에는 위치명으로 각각 확인하였으나 관내 지도에서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13. 코로나로 불안한 시기, 꽉 막힌 회전 “교차로 희망의 트리” 상습 정체구간으로 다수 민원 발생지역인 금호동 화단삼거리에 희망의 트리를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14. 자유로운 나눔책방 운영 성동구청 책마루 한켠을 이용하여 구민이나 직원 누구나 유익한 책을 읽을 수 있고, 가져올 수 있고(기증), 가져갈 수 있는(소유) 자유로운 나눔책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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