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나. 2021년 7월 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임명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며, 다. 상위법령의 개정․삭제 및 폐지로 조례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3. 주요내용 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입지가능시설 확대(안 별표 1) -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은 주거지역에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건축물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가설건축물 건축 시 가설물 존치기한 규정 신설 (안 제15조의2)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건축 시 가설물의 존치기한을 3년으로 규정 (※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2) 자연녹지지역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안 제55조제7항) - 2021년 7월 13일 전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준공된 주유소 또는 액화가스 충전소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을 30퍼센트까지 완화 (※ 3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3)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구체화 (안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 20미터 이내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 → 2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   다. 도시계획위원회 상임기획단 구성 등 개정(안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 도시계획위원회 상임기획단의 구성, 임명 등에 관한 사항 정비   라. 상위법령의 개정․삭제 및 폐지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5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 「주택법」 제16조 ⇒ 제15조, 「항공법」 ⇒ 「공항시설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 ⇒ 제2조제3항 및 제4항 마.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목적규정에 약칭 삭제 및 이후 조문에 약칭 규정, 인용하는 법령등에 낫표(「」) 삽입,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09.08. ~ 2021.09.2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 전화 : 031-678-2712 • FAX : 031-678-271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최근 늘어나는 신선식품 등의 온라인 쇼핑으로 인해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버려지는 아이스팩은 매립 시 토양오염, 소각 시 대기오염은 물론 내용물이 싱크대나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심각한 해양 생태계 오염을 가져올 수 있어 골칫거리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에서는 4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모여진 아이스팩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깨끗히 세척 후 수요업체(전통시장, 마트, 식품제조 업체 등)에 배부해 재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아이스팩 수거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읍면지역은 행정복지센터까지 거리가 멀어서 인지 수거실적이 좀 저조하네요.   아이스팩 재사용을 늘려 생활쓰레기도 줄이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해 주세요.   1. 읍면지역의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2. 아이스팩 재사용 관련 더 좋은 의견도 함께 올려주세요.  

장터에 비치하려고 했으나, 관리가 쉽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복지회관이나 문화센터 등 관리자가 있는 건물위주로 추가 비치하려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늘어나는 신선식품 등의 온라인 쇼핑으로 인해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버려지는 아이스팩은 매립 시 토양오염, 소각 시 대기오염은 물론 내용물이 싱크대나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심각한 해양 생태계 오염을 가져올 수 있어 골칫거리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에서는 4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모여진 아이스팩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깨끗히 세척 후 수요업체(전통시장, 마트, 식품제조 업체 등)에 배부해 재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아이스팩 수거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읍면지역은 행정복지센터까지 거리가 멀어서 인지 수거실적이 좀 저조하네요.   아이스팩 재사용을 늘려 생활쓰레기도 줄이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해 주세요.   1. 읍면지역의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2. 아이스팩 재사용 관련 더 좋은 의견도 함께 올려주세요.  

해남군은 쓰레기 돈이 된다!! 비우고, 헹구고, 깨끗하게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가져오시면 포인트 적립 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 시범 운영중이었던 해남읍에서 14개 읍면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  - 재활용품 분리수거 유가 보상제 -> 포인트로 지급  - 포인트는 자원봉사시간으로 환산 가능!! 해남군에서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해남군, 해남군민이 함께 노력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원이 순화되는 해남군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의 일안으로 다음과 같이 배달용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1. 현 실태: 음식물 배달 시 플라스틱 용기 등 일회용 배달 쓰레기가 발생 함 2. 제안 건  - 배달 주문 시 일회용 용기 or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다 먹은 용기를 반납할 경우 일정금액(음식 비용의 10% 정도)을 페이백 해주는 방식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제목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결과 보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정보보호 역량 향상 방안) □ 배경/목적  병역의무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효율적 보호 활동 방안 마련  직원들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컨텐츠 제공 방안   □ 개요   ❍ 주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정보보호 역량 향상 방안   ❍ 대상: 일반국민, 공무원   ❍ 실시기간: 2021. 8. 9.~ 23.(2주간)   ❍ 활용매체: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 실시 결과   ❍ 정책참여 : 댓글 101명(4개 분야 136개 의견)     - 주요의견 구 분 주요의견 사용자 인식개선 (24.3%) ▫개인정보를 다루는 취급자의 인식강화 및 책임감 강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 강조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강화 (10.3%)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 기능의 보완 - 개인자료 보유에 대한 알람 - 일정기간 보유자료 자동삭제 등 자동 정보보호 기능 강화 등 ▫중앙집중식(클라우드) 관리체계의 도입 교육 강화 (51.5%) ▫업무·상황에 맞는 사례 교육 실시 - 재택근무 상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지도점검 지적 및 개인정보 과다 보유자 등 지정 교육 ▫의무(필수) 교육 지정 필요 ▫다양한 비대면 교육 실시– 영상회의, 메타버스 등 ▫지속·주기적 및 상시 교육 실시 기타 (14.0%) ▫인력 및 예산지원을 통한 전담조직 강화 ▫손쉬운 자료 참고를 위한 안내책자 제작 ▫주기적인 점검 강화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홍보를 통한 병무행정 신뢰성 확보     - 제언내용 및 검토결과 제 언 내 용 검 토 결 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적인 보호체계도 중요하나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가장 중요 ▫자가진단,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중 ▫캠페인 실시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 년 1회 실시-횟수 추가 검토 ▫개인정보보호 표어 공모 등을 통한 직원 관심 유도 등 취급자의 인식강화 방안 추가검토 기 운영 · 추가검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반영, 실시 중 - 전문강사 양성, 교육의 효과 제고 - 사이버교육 참여 독려 - 개인정보 최신트랜드 및 유출 사례 공유 ※ 개인정보지킴e 게시판 이용 기 운영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교육 실시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발굴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자료 활용 ▫메타버스 등 신기술 적용 교육자료 활용 추가검토 기 운영 · 추가검토 ▫개인정보 자동삭제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검색 솔루션 서버 및 PC 부하 영향도 고려 검토 후 반영 추가검토 ▫개인별 개인정보 알림창 표출 ▫개인정보검색 솔루션 기능의 오탐 대처 방안 ▫편리함과 보안성을 강화한 중앙집중식체계(클라우드시스템)도입 ▫내·외부 업무환경을 고려한 방안 수립 ※ 현재 자료공유 시스템 이용 장기검토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홍보를 통한 병무행정 신뢰성 제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우수기관 홍보(언론보도) ※ 년 1회 실시 - 3년 연속 양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단결과) 기 운영 ▫개인정보 전담조직 확충과 인력양상 필요 ▫개인정보보호 전담인원 운영을 통한 인력양상 및 확충 ※ ’21. 7. 1. 정보보호팀 신설 기 운영 · 추가검토    □ 향후 계획   ❍ 역량 및 인식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안 강구   ❍  PC내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강화 방안 계속 검토  

최근들어 뉴스나 유튜브 등을 통해 대두되고있는 문제 중 하나인 '환경보호'와 관련입니다. 무분별한 쓰레기 투척과 분리하지않고 마구잡이로 섞어 배출한 쓰레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동,식물들은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제로웨이스트(ZERO-WASTE)를 지향하는 각종 캠페인 및 활동이 많아지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란? -2000년대 초반에 생겨나기 시작한 운동으로 말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가 없는 삶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품들 속에서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며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천연자원으로 대체해 플라스틱과 같이 썩지않는 일상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것!! ZERO-WASTE 실천 TIP!!   1. 충동구매 피하고 사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기!!    - 가장 쉬운방법은 소비 줄이기입니다. 계획적인 소비가 곧 제로 웨이스트로 연결되는데 물건을 사기 전      정말 필요하며 사용할만한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하고 결정한다면 쓰레기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필요 없는 물건 거절하기    - 길거리에서 받는 사은품, 샘플용품 등 무료로 얻어진다해서 모두 이득이라 생각하시겠지만,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받지 않음으로 환경에 도움이 되고 추후 쓰레기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재사용 가능한 자신만의 물건 챙기기    - 카페에 텀블러 가져가기, 개인 포장 용기 휴대하기 등 일회용품을 줄이고 자신만의 물건을 활용한다면      제로 웨이스트 실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참여하는 매장이 많아져 각종 할인      혜택은 덤!!   4. 리필하기   5. 오랫동안 사용가능한 질 좋은 물건 구매하기   6. 과대포장 제품 구매 지양하기   7. 비누/손수건 사용하기 국민여러분도 제로웨이스트(ZERO-WASTE)를 실천하여 지구 환경보호에 동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해양국가로 바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산자원은 국민들의 밥상을 책임지고, 해운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시대로 인한 1회용 배달용기 증가, 수상레저의 발달로인한 해안가 쓰레기,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스티로폼 부표로 인한 해양오염, 불법어구를 사용하여 생기는 유령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등 우리의 소중한 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전국 연안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전년보다 약 45% 많은 13만 8000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플라스틱이 평균 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유형은 음료수병, 뚜껑 등 26.2% / 스티로폼 부표 등 20.7% / 어업용 밧줄 등 17.1% / 비닐 등 11.8% 으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어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모두 상당한 비율로 어떠한 것 하나 소홀히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1차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년)을 수립 추진중이며 1. 발생예방 2. 수거, 운반 체계 개선 3. 처리, 재활용 촉진 4. 관리기반 강화 5. 국민인식 제고 위와 같은 큰 틀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2030년 까지 쓰레기의 60%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 하는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해양수산부는 해양 환경 보존 및 개선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해양 쓰레기 저감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정책이 있더라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제고를 위하여 아래의 방안을 통하여 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인 INSTAGRAM, YOUTUBE 등의 인플루언서를 통하여 홍보 컨텐츠를 제작 2. 국민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여 효율적으로 홍보 3. UCC, 포스터, 웹툰 등 해양 환경과 관련된 공모전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참여 및 흥미 유도 ———————————————————————————————————————————————————— 이 외에도 해양 환경 보존과 개선을 위해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폐건전지, 종이팩을 수거해오는 주민에게 각각 건전지와 휴지로 보상하여 주민 자원 재활용 의식을 제고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운영배경 ❍ 폐건전지에서 철, 아연, 니켈 등 유용한 금속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종량제 봉투에 버려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음 ❍ 종이팩의 활용가치는 높으나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이류와 함께 배출하는 경우가 많음 2. 세부운영계획 ❍ 기 간 : 2021년 3월 ~ 12월 ❍ 교환날짜 : 매월 6일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에서 착안 ‣ 휴일인 경우 전날 실시 ❍ 교환대상 ‣ 폐건전지: 일반 건전지, 동전형 건전지, 충전형 보조배터리 등 ‣ 종 이 팩: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종이컵 등 ❍ 교환기준 수집물품 수 집 량 ⬌ 교환물품 교 환 량 비고 평소 ➡ 두 배로 준 데이 폐건전지 20개당 새 건전지 2개 ➡ 4개   종 이 팩 1.5kg당 휴 지 1개 ➡ 2개     ❍ 교환제한 : 1인당 월 1회, 추가 최대 새 건전지 10개, 휴지 5개 ※ 폐건전지는 100개까지, 종이팩은 7.5kg까지 2배로 교환해주고, 나머지는 평소대로 교환 ❍ 교환장소 : 남구청 3층 자원순환과, 남구 내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