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2차)
모바일 상품권은 5월9일(월)에 발송됩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선도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사에 이어 두번째로 선도과제 후보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바라시는 변화를 5개 선택해 주세요. 설문항목 아래를 보시면 각 과제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본 조사에 응하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정책 아이디어 제안, 한 곳에만 내도 되니 편해요.
- 지금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내는 곳이 국민청원, 국민생각함, 광화문 1번가 등 여러 곳이라 헷갈려요. 어디에 내야 좋을지 몰라서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냈어요.
- 앞으로는 정책 제안을 한 곳에만 등록해도 안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부앱만이 아니라 민간앱으로도 제안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 제안 창구의 명칭을 하나로 정하고 API를 개방해서, 여러 정부기관 웹사이트나 민간앱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낸 의견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거나 댓글을 달면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관심을 가진 키워드를 등록하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제안 중에서도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2.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로 추천받고 한번에 신청
- 지금도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지원 정책이 있어요. 하지만, 지원처마다 다른 서식과 복잡한 지원 요건 표기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한 정책 수요자가 정책 수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각 기관마다 지원 요건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컴퓨터가 읽을 수 없는 문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지원 가능한 정책을 찾지도 못하고,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작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 앞으로는 전자 정부 시스템(인터넷 등기소, 홈택스 등)을 연결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까지 원클릭으로 만들어준다면 항상 힘들고 바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지원 정책 공지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표준화(API화)해서 민간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시 : 성별, 전년도 매출, 대표자 연령, 지역, 재해 피해 여부 등)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면, 민간 서비스에서는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알아서 대상자를 찾아내 딱 맞는 타이밍에 지원책을 전달할 수 있어요.
3. 사무실 없는 내가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창업 성공
- 지금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반드시 오프라인에 물리적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법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규정은 물론, 스타트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전담요원도 비대면 근무가 불가능한 조항이 존재해요. 하지만 어느 외국에서는 고정공간 없이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만을 임대하는 ‘비상주(가상)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허용하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대요.
- 앞으로는 가상공간을 포함한 온라인 창업이 가능토록 하고, 비대면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무실 임대료나 보증금 부담이 줄면, 청년 창업시장이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서비스 품질에 집중하고 싶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물리적 공간을 요구하는 부가가치세법, 기초연구법, 공인중개사법 등 공간을 오프라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해 주세요. 물리적 공간을 시대에 맞지않게 강제하지 않는다면, 창업시장은 획기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4. 흩어져 있던 창업 지원 정보가 한 곳에, 한번에
- 지금은 창업하려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찾으려 했더니, 여기저기 들러서, 따로따로 신청하고, 일일이 확인받아야 하더군요. 너무 불편해요.
- 앞으로는 창업 지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한 곳에서 보고, 한번에 신청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창업 지원 제도의 틀과 신청절차를 정비하고 기관별 지원사업의 내용을 데이터로 개방해 주세요. 그러면 민간앱으로도 쉽게 안내받고, 나한테 필요한 지원이 새로 만들어지면 추천도 받고 알림도 받을 수 있겠지요.
5. 원스톱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비대면 부동산 거래
- 지금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2016년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보증이나 대출 때, 그리고 임대차계약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때, 전자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앞으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 보편화된 계약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비대면으로 부동산을 계약하고, 관련한 금융 거래와 법원 등기까지 온라인에서 논스톱으로 하고 싶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법원 등기소에서 임대차 계약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전자원본 또는 전자원본의 사본 PDF로도 인정해 주세요. 금융, 공공기관에서 전자계약서의 효력이 폭넓게 인정되게 해주세요.
6. 시시각각 변하는 주거정책, 한 눈에 알기 쉽게
- 지금은 내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금리는 얼마나 될까? 우리 지역에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을까? 부동산 주거정책이 지역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 나 혼자서 알아보기 불편하고, 수시로 바뀌어서 더 힘들어요.
- 앞으로는 복잡한 부동산 주거정책을 한 번에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내가 어디 사는지, 내 소득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으니, 나에게 맞는 부동산 주거정책을 모아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정부가 데이터를 개방해서 내가 민간앱으로도 찾아보거나 변경사항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주세요.
7. 탄소중립에 참여하고 싶어요. 투명하게 알려주세요.
- 지금은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등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탄소중립·저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현황은 어떤지 얼마나 나아졌는지 몰라요.
- 앞으로는 국민과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모니터링 체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탄소중립 모니터링 통합 포털을 구축하고 데이터 상황판을 설치해주세요. 재활용·폐기물, 에너지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 통합관리체계를 만들어 국민에게 개방하고, 기업의 탄소배출 현황을 공개해 기업들도 탄소중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8. 정부가 하는 일, 우리는 바로바로 알고 싶어요.
- 지금은 개인별로 알아두면 요긴한 경제·사회 지표나 국정과제 현황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찾기도 어려워요. 코로나19 위기 초반에는 중증환자나 사망자수, 가용병상 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없어 불안했어요.
-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국정운영 정보를 누구나 알기 쉽게 공유하고 유용한 데이터를 개방해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검색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실시간 디지털 국정운영 대쉬보드나 상황판을 만들어 주세요. 또한, 부동산, 국가재정, 미세먼지 등 국민이 알고 싶어 하고 알아야 하는 정책 현황과 위기관리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관리하고 전달해주세요.
9. 안전교육도 박람회도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 지금은 안전교육도 정부홍보도 여전히 웹페이지나 동영상에 머물러 있어요. 세상은 2D를 넘어 3D로 넘어가고, 사람들은 더 실감나게 체험하고 싶어해요.
- 앞으로는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고, 정부 박람회나 박물관에 가보고 싶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의 메타버스 서비스에 안전교육 체험관을 개설해 주세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가상공간에서 체험하며 배울 수 있게요. 메타버스에 만들어진 관광지나 박물관에도 가보고, 정부박람회나 공직채용박람회에서는 MZ 세대 공시생들이 붐비겠지요. 이제 정부도 트렌드에 맞는 서비스를 보여주세요.
10. 공공 웹사이트도 민간처럼 쉽고 편한 디자인으로
- 지금은 공공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자료를 찾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다 보면, 사이트마다 로그인 위치나 메뉴 등 디자인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럽고 불편해요.
- 앞으로는 처음 가보는 공공 웹사이트에서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해주세요. 뒤로가기나 홈버튼을 자주 클릭하는 번거로움도 없애주세요.
-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웹사이트용 UI/UX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어 적용하고, 이용자 경험(UX)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해서 뒤로가기를 누르거나 창을 닫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더 편리하게 개선해 주세요.
11. 스마트폰에서 신분증, 증명서, 포인트 - 안되는 게 뭐죠?
- 지금은 필요한 행정정보나 데이터, 전자증명서, 고지 알람까지 따로따로 공공앱을 깔거나 모바일웹에서 각각 다운로드받아야 해요. 번거롭고 관리도 어려워서 매번 다시 찾고 또 저장해야 해서 불편해요.
- 앞으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나와 관련된 데이터는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전자고지서, 복지포인트까지 앱 하나에도 담을 수 있도록 개방해 주세요. 정부앱이든 민간앱이든 내가 쓰기 편한 것에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겠네요.
12. 거동이 불편하지만 스마트폰이 있으니 이동이 편해져요.
- 지금은 지자체에 따라서는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을 운영하지만, 전화로 하고 가까운 차량이 있는지 찾기도 어려워요.
-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모아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 콜버스, 저상버스 등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한 정보를 표준화하고, 데이터와 신청 API를 개방해서, 민간앱과 연계해 주세요. 민간 검색앱이나 지도앱으로 서비스를 쉽게 찾고, 신청자격 확인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13. 스마트폰에 헌혈증을 넣어 디지털로 주고 받아요.
- 지금은 헌혈하면 종이로 된 헌혈증을 받아요. 어디에 뒀는지 까먹거나, 지갑채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하지만 재발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헌혈증을 넣고, 필요할 때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와 대한적십자사, 병원 등이 협업하게 하여 헌혈증을 발급받고, 주고받고, 사용하기 쉽도록 해주세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헌혈증 분실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세요.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