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22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북구에서는 관내 소상공인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온라인 시장 대응 경쟁력 강화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시범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영업, 마케팅 등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요즘
언택트 방식 온라인 마켓 입점을 지원하는 북구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시범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온라인마켓 입점을 희망하는 북구 소재 소상공인 20개 업체
 ○ 지원내용 : 온라인 진출 및 온라인 마케팅비용 지원(업체별 65만원 상당)
  - (온라인 진출지원) 판매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온라인 시장 입점 등
  - (마케팅 지원) SNS, 온라인 광고 지원
  - (우수점포 추가지원) 라이브커머스 등 홍보 지원
 ○ 접수기간 : 2021. 6. 22. ~ 7. 9.  ※ 자세한 안내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 참고
 ○ 문의사항 : 북구청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팀(☎410-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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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가는 걸까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에 대해 보다 많은 나같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법제도 보완요청합니다

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하나요? 하다못해 꼴등 5등 로또도 당첨 안되는 내게, 이렇게 많이 널려있는 은행, 지역단위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등 다 해당되는 이자환급대상 금융사를 피해서 왜 하필 보험회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았을 까요... 참 생각해도 억울하네요. 저는 그 어려운 코로나19시기를 소상공인 자영업을 운영한 사업자입니다. 2024년 2월 은행권 이용소상공인 이자 환급 부터, 3월에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던 보험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저에게는 혜택이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지역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사 까지 줄줄이 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환급이 되고 있는데 유독, 제가 대출한 현대해상화재보험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자환급 안내해 주는 데도 전화해봤는데, 이자환급에 대해서만 안내해주지, 왜 보험회사 사업자대출은 안해주는지는 모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 전담콜센터에 전화해도 위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하는 일이라 보험회사가 왜 빠졌는지나, 추가로 보험회사대출 이자 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제정 관련부서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1.사업자대출 이자환급 왜 보험회사는 해당이 안되나요? 보험회사도 포함해서 추가 이자환급 해주세요? 보험회사 사업자대출도 이자환급에 포함해주면 얼마라도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올텐데, 억울해요   형평성에 어긋나네요. 다른 중소금융권은 다 되는데, 보험회사만 왜 안해주는지 보험회사도 법을 제정하여 추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2.보험회사 1.5% 수수료 없애주세요!!! 현대해상 사업자대출금 상환하는데 남은기간에 대해 1.5%수수료를 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내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다가, 더 싼이자로 대환하려고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니, 3년 대출기간중 빨리 상환하는 남은기간동안 1.5% 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대출금을 싼이자로 대환대출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남은 기간이자를 1.5%를 꼬박 다 내라고 합니다 제가 대환대출을 한다고 해도 이보다 낮은금리에 내가 쓰지도 않은 남은 기간의 대출수수료 1.5%를 더해서 이자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은행도 1년이내 몇%,. 2년 이내 몇% 이런건 있는데, 남은기간동안의 1.5%를 내라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약관좀 공정위같은데서 찾아내서 시정해주세요 3.보험약관대출도 사업자 용도로사용했는데, 사업자가 대출받았다면 이자환급에 포함해주세요?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 9% 이자를 내고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자라서 일단 담보 없이 빨리 대출 받을수 있는게 보험약관대출입니다. 사업자이다 보니 사업자금에 썻는데도 사업자대출이 아니고 보험약관대출이라서 고금리의 이자보상환급이 안될뿐더러, 보험회사는 이번에 이자환급 대상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2중으로 해당이 안되네요 사업자가 담보없이 우선 끌어다 쓸수 있는게 보험회사 약관대출인데, 이런거는 왜 인정 안해주나요? 어쨋든 저는 소상공인 사업자인데,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업자대출과,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을 고금리로 사용하였는데도 혜택도 없고, 재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는 어디가서 하소연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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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생활화 정착을 위한 실천운동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에 대한 국민 의식 및 관심도가 일시적으로 증대되었으나, 지속적인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방역수칙 생활화 정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코로나19, 메르스, 에볼라 등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국내유입 가능성 항시 상존 -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엄격하게 유지된 방역체계가 완화됨에 따라 감염병 환자 증가 추세 2.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내 평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필요성 제기되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이 중요합니다. - 올바른 감염병 정보에 대한 연령, 대상별 개인방역수칙 등 예방 정보 제공 - 보건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 협력 강화 이에, 충청북도는 24년 부터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범도민 생활방역 실천운동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추진기관 : 충청북도, 시·군, 충북감염병관리지원단 ❍ 사업내용 :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실내환기 등 생활방역 실천 인식 개선 - 지역주민,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 찾아가는 방역수칙 교육 실시 - 뷰박스ATP 체험*, 감염병 바로알기 퀴즈 등 체험교육 실시 - 지역행사와 연계한 생활방역 실천 캠페인 실시 등 홍보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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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배송프로젝트

민생보호및 자산형성 지원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든든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비과세 혜택을 확대 하곘습니다.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습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만들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서비스를 한눈에종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출을 보다낮은 금리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대출을 성실 상환할수록 금융은 더욱큰힘이됩니다 가상자산을투자할수 있도록법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악직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든든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현재는  현행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원은 2001년1월이1일 이후유지 -지난 20여년간 1인당GDP2.7배 상승을 고려하여 보호한도 상향필요 주요국에 비해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호한도 조정 필요성 지속제기 (해외사례)미국 25만불일본1천만엔 영국8.5만 파운드 등 한국금융학회 설문조사(2022년)결과, 금융소비자 중 46.0퍼센트가 1억원-2억원미만을 적정 보호한도를 선택했으며33.2퍼센트33.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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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생각함을 통해 함께 이야기 할 주제를 알려주세요.

2024년에도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 일상에서 마주한 불편한 제도 등 내년에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거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주제를 알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1월 중순이후 발송)   국민생각함에 여러분의 생각을 담으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더해지고 모여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생각, 국민생각함에서 함께 키우겠습니다.   (참고: 국민생각함이란?) 국민생각함은 연간 66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으로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은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생각함을 통해 휴대폰 촬영음 설정 자율화, 음주운전 방지대책, 청소년 마약교육, 전통시장 화재 등 다양한 주제의 의견수렴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 강력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을 포함한 다수의 주제는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정책화 과정에 있습니다.  

총1,058명 참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3년도 경영혁신 우수과제를 직접 뽑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식품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입니다. 우리 공사가 금년도에 추진한 다양한 사업 중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뒷받침에 기여하는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투표를 11.16(목)~23(수)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소개된 8건의 성과카드와 첨부파일의 우수사례 전문을 살펴보신 후,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2건의 사례에 투표해주세요! 투표에 참여해주시고 개인정보 입력해주신 국민분들 중 100분께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의견등록에도 공사에게 바라는 점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등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 우수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1) LA지사-냉동김밥 대미 초도수출을 통한 스타상품 발굴 (사례2) 수산사업단 - 수출효자 검은 반도체, '김' 수출 이제 1조원 시대? 진행시켜! (사례3) 유통조성처 -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디지털전환 본격추진으로 농산물유통 혁신 선도 (사례4) 공공급식사업처 - 대한민국 공공급식이 한자리로! 공공급식통합플랫"폼" 미쳤다! (사례5) 재무관리처 -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돈맥경화', 자체자금 지원으로 뚫어 뻥! (사례6) 식량관리처 - 감자밭에서 식탁까지 하이패스! 어제 캔 감자 내일 바로 먹으니 싸고 맛있네! (사례7)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단 - 농산물 유통 디지털혁신의 시작,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사례8) 식량자급관리단 - 성심당부터 농심까지 뛰어든 '가루쌀', 첫 해부터 30배 수요 창출

총2,221명 참여
결혼 후 1억 무이자 대출 / 출산 시 대출 감면 / 24년 2월 출생아수 2만명 이하.

안녕하세요. 30대 기혼 남성입니다.  결혼 후 1억 무이자 대출. 출산 시 대출 감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해당 대출 DSR 포함 / 전세대출도 DSR 포함 / 74제곱형 이상 임대주택 대량 공급 / 육아휴직 의무화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자도 저출산 혜택 적용 등.. 하나 더 해서 아동 학대, 교권 보호, 촉법소년..등 아니다 모든 법 x10년 강화까지  지금 18년동안 380조를 사용 했고 23년도는 48조 원(출생한 신생아 수는 23만 5000여 명) 인당 2억원씩 지급해도 되는 금액. 무엇이 바뀌었나요?? 24년 2월 출생아 수 2만명도 안되고 게속 줄고 있습니다. 이러다 24년도 출생아 수 0.5명대 갈듯 합니다. 각종 지원이 많긴 합니다. 출산 전부터 각종 진료비 / 출산 후 산후 조리비 / 보육료 지원 비용 / 각종 바우처 등.. 근데요. 저 각종 진료비 / 산후 조리비 / 보육료비가 지원받는 금액 = 사용처 금액 똑같거나 더 비쌉니다. 참 ㅋㅋㅋ....아이러니 해야될까요. 정부지원 금액이 오르면 오른만큼 사용처 금액도 올라갑니다.  1억을 18세까지 나눠서 주자. 1억을 준다고 해봤자 딩크족의 생각은 못 바꾼다. 1억이라는 돈 때문에 책임감 없이 아이를 낳는 사람도 생긴다 등.. 많은 찬/반 의견들이 있지만 적어도 아이에 대해 지금 당장 돈때문에 이자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가정에는 이 돈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자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당장 1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오면 엽산부터 챙겨 먹을겁니다.) 결혼 후 1억 무이자 대출. 출산 시 대출 감면만 되더라도 출생아수 증가에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각종 비용 안정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의견 마무리하며 다른분께서 정말 와닿게 작성하신 글이 있어서 똑같이 공유합니다. ---------------------------- 1억이라는 지원은 1) 누군가에게는 사는게 각박해서 아이 생각은 못했는데, 생각 한 번 다시 해보게 하는 금액이고 2) 아이 키우는 동안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는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금액이고 3) 육아휴직 수당의 혜택을 못보는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도 도움이 되는 금액이고 4)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았는데, 출산은 언감생심인 20대 젊은 부부에게도 도움이 되는 금액이고 5) 생긴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미혼모가 있다면, 낳아서 키워보자는 용기를 내게 하는 금액이고 6) 신혼부부의 주택 대출 상환에도 도움이 되는 금액이고, 7) 경제적으로 부담되니, 승진이나 이직해서 월급 오르면 아이 낳자고 출산을 미루는 젊은 부부에게, 출산 시기를 당기게 하는 금액입니다. 첫 째를 조금이라도 일찍 낳아야 둘 째도 낳습니다. 1억 지원을 시도해보면, 분명 이전보다는 확실히 20대, 30대의 생각을 돌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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