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와 파출소 순찰요원 특징 ​ 지구대와 파출소 순찰요원은 담담업무없이 모든없무 취급한다. 경찰은 112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현장에 출동한다. 담당업무와 상관없이 출동한다. ​ 그런데 시청에 신고전화하면 시청소관 업무인데도 당직요원이 지금은 담당자가 없어 담당자가 일을 하는 주간에 연락해 주겠다라고 답변한다. 그런데 신고자는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시청은 밤에는 거의 출동을 안한다.  ​ 밤에 누가 일하게 싶겠는가 경찰도 싫다. 그런데 경찰은 시청보다 인원이 적은데도 24시간 풀가동한다. 지구대와 파출소에 대응하는 읍면동 사무소는 당직을 하지 않는다. 당직이 있어도 숙직실에서 대기하며 잠을 자고 전화만 받는다. 밤에는 오르지 경찰만 똥싸게 일을 한다. 그런데 대우나 직급 승진 복지등은 더 나쁘다.  나중에 퇴직연금도 더 적다. ​ 신고자는 경찰업무가 아닌것을 알면서도 경찰은 즉각적인 출동을 하니까 경찰에 112신고를 하고 112치안종합센타 지령실은 무조건 112출동 지령을 하달한다. ​ 경찰은 자기 업무가 아난데도 출동을 한다. 그런데 시청은 자기업무인데도 출동을 안하고 다음날 주간에 출동을 한다. 그러니 신고자는 경찰이 자꾸 신고하고 경찰이 자기업무도 아닌데 해주면 경찰이 담당자인줄 알고 경찰에 이후에도 신고하게 된다. 그럼 경찰은 점점더 신고가 늘어나고 폭주하게 된다. 경찰이 만능이 되 버린다. 경찰이 타 부처 업무까지 떠 안는 구조가 되어 경찰만 일하는 구조가 되고 다른 부터 공무원들은 놀가 먹는다. ​ 시청은 지방정부로 모든일을 총괄하는 곳이고 근무인원도 경찰보다 더 많다.  경찰은 소방 교사 검사 판사등 처럼 특정직이며 특정업무만 수행하는 곳이다. 그런데 경찰이 시청보다 더 일반적인 업무까지 수행을 한다. 시청에서 모든 신고를 접수받아 경찰업무만 넘겨져야 하는데 112에서 모든 신고를 접수받아 시청으로 넘겨줘도현장에 출동하지 않는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너무 잘못되었다. ​ 경찰이 밤에 근무하는 것은 경찰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지 시청업무까지 대신하려고 있는것이 아니다. 또한 시청도 국민들을 위해서 밤에 출동이 필요하고 근무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시청등 행정공무원들은 밤에 근무하면 안되고 경찰만 밤에 근무하라는 법은 그 어디어도 없다. 경찰도 밤에 일하면 힘들고 일하기 싫은 것은 사실이다 경찰은 어쩔수 없이 일하는 것인데 시청업무까지 떠않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소방도 소방업무만 한다.  그런데도 고생하는 공무원 생명구하는 영웅으로 인식한다. 출동대기하며 족구하고 탁구치고 책일고 운동하고 잠을자고 신고출동도 경찰보다 헐씬 적고 대우와 처우 보수 진급 연금 복지 근무환경 근무강도등이 경찰보다 좋다.  현실은 경찰이 신고출동 휠씬 더 많고 수시로 남밤까며 신고출동 몸싸움에  사건처리하고 제일 많이 고생하는데 욕먹지 않으면 다행이다 누가 경찰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 외 경찰이 시청업무까지 하며 힘들게 일하고 대우는 최저로 받아야 하는가 ​ 경찰은 그래서  일이 힘들고 업무에 한계가 없다. 그래서 업무부담으로 힘들어 중간에 퇴직자도 많다. 지구대와 파출소 순찰요원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욕먹고 가장 스트레스받는 일을 도맞아 하고  가장 많이 폭행당하고 다치거나 죽고 질병자와 자살자도 가장 많다.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체사고도 가장 많다.  정신나간 지휘관들은 자기는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인심쓰며 덕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께요 오히려 부추긴다.  자기는 승진하고 입신양면 할지 몰라도 조직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나쁜 짓이다. 어느 부처 수장이나 지휘관도 이런 팔불출 같은 짓은 안한다.  ​ 지구대와 파출소 순찰요원들은 누구하나 챙겨주지도 알아주지도 않고 슈퍼맨 홍길동 만능이 되기를 부추긴다. 그런데 대우와 처우 승진 직급 연금 봉급 복지등은 공무원중 가장 나쁘다. 경찰이 4대권력 기관이라고 부추기지만 실제적인 권한은 거의 없고, 인권위는 경찰을 시도때도 없이 물고 늘어지고 대우와 직급 처우가 가장 나쁘다. 다른 권력기관과 비교 자체도 안된다.  일은 가장 많이 하는데 대우는 형편이 없다.  ​ 특히 지구대와 파출소 순찰요원들은 개인당 담당업무도 지정하지 않고 경찰업무는 문론 시청등 타부터 업무까지  무한데로 업무를 취급하고 출동한다. 정말 이런 공무원은 없다. 수십년간 일해도 본인책상 자리는 없고 공용으로 돌아가며 사용한다. 컴퓨터도 수시로 돌아가면서 사용한다.  공무원중 이런 공무원은 없다.  지구대와 파출소 순찰요원 경찰만 너무 혹사시키고 희생시키고 있다. 이러다 보니 업무 자체가 너무 많고 난해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 지구대 파출소 순찰요원도  개인당 업무구분을 하고 업무분담을 해야 한다. 다른공무원들처럼 담당멉무를 지정해야 한다. ​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통털어  자기업무 담당업무가 없는 공무원은 지구대와 파출소 순찰요원들이 유일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직책이 아닌 순찰요원으로 해놓고 모든 신고 112신고출동 범인체포 제압 수사 검거 사건처리 문서작성 타부처업무 교통단속 음주단속 경범단속 쓰레기치우기 등등 끝도 없이 일을 한다. ​ 지구대와 파출소 순찰요원들도 특정업무만 할수 있도록 담당업무를 지정해야 한다. 그래야 업무부담을 줄이고 전문선을 살릴수 있다. 경찰 한사람이모든 업무를 할수가 없고 알수가 없다. 모든 업무를 할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평범한 보통 사람이고 국민의 한사람일 뿐이다.  경찰에게 슈퍼맨 홍길동 만능이 되기를 강요하지 말라 ​ ​ ​

  1. 현황 및 정책목표 현황 · 선거법 등 정치 관계법 개정으로 학생의 정치참여 권리 증대 · 교사 정치참여 및 교육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견과 법적 한계로 관련 교육 위축 · 공모사업을 통해 학생참여예산제 시범운영(2022~2023, 10교) · 학생의회 의장단 협의체 구성 운영(2021~) · ‘광주광역시청소년참여기구(각 지자체 학생참여위원회 + 학교 밖)’에 학생의회 참여 · 타시도 학생참여위원회와 교류(2022.6., 제주-광주)   정책 목표 · 광주형 보이텔스바흐 협약 제정을 통한 학생의 정치참여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학생 참여 환경 조성 및 참여 역량 강화를 통한 민주적 학생자치 문화 실현     2. 정책개요 · 가칭 ‘광주 학생 정치참여 교육 협약’ 제정 - 공론장 마련, 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가이드북 보급, 청소년 정치학교 운영 등 · 가칭 ‘광주 학생 정치참여 교육 협약’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협약(①강제성의 금지, ②논쟁성의 유지, ③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학생·교사·학부모(시민)이 함께 모여 학생의 정치참여 교육에 대한 원칙 제정 · 학생 눈높이 소통 및 참여 환경 조성 - 학생의회와 정기적 만남을 통한 직접 소통 강화 추진(연 4회) - 학생 참여예산제 운영(단위학교 학생회 주도로 학생대상 공모사업 추진) - 학생자치공간 설치·확대 및 운영비 지원(아智트 사업,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시 학생참여 의무화)*교육시설과 추후제출 · 전국 학생의회 간 교류 진행 - 학생의회(학생참여위원회) 구성 시도교육청과의 교류 추진(시도교육감 협의회 제안 필요)  

●경찰을 누더기 집단으로 만드는 자치경찰과 지휘부 ​ 경찰은 치안을 전담하는 부서로 만들어야 한다. 경찰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들 중에는 검찰, 교육, 소방, 교도소는 모두 각자 전문 분야가 있다. 경찰같이 누더기처럼 각 행정부처의 모든 업무를 도맞아 하는 부처는 없다. ​ 그런데 경찰은 스스로 온갖 잡일을 모두 하려고 한다. 누더기 집단을 만들고 직원들은 근무환경 악화되고 고통받고 스트레스는 가중된다. 소방, 행정, 복지, 환경, 의료, 검사, 법원, 병무 업무를 행정응원 행정지원이란 명목으로 모두 경찰이 관여 하고 있다.​ 경찰은 치안 전문가가 되어야지​ 다른 부처 하수인 노롯을 하며​ 누더기 조직으로 만들면 안된다.​ 지휘부가 "우리가 할게요" 하고 말하며 손들기 전에​ 경찰에 맞는 치안업무 범죄관련 업무가 맞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 팔불출도 아니고 ​ 다른 부처에서 위험하고, 힘들고, 더럽고, 욕먹고, 귀찮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기 싫은  업무를 도맞아 하려는 이유가 도데치 무었인가 스스로 쓰레기처리 하치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은 하수구가 아니다.​ ​ 경찰은 공무원중 대우와 처우, 복지, 수당, 퇴직연금, 승진등 모든 분야에서 최 하위다. 일년 365일 24시간 밤낮 연휴 주말 국경일 명절을 막론하고 일을 해도 검사, 교사, 소방, 교도관들 보다  기본급, 연봉, 수당, 복지, 퇴직연금 승진 모든 것이 적다. 이런 대우를 받고 뭐가 아쉬워 조직원들을 희생시키며 사지로 내모는지 정말 알수가 없다. ​ 교사나 검사, 소방, 교도관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행정응원, 행정지원을 이유로 ​ 행정업무, 경찰업,무 소방업무등 다른 부처 업무를 ​ 하라면 요구하면 하겠는가?​ 경찰에만 유독 다른부처 업무를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조직의 모든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조적이고, 공무원 별로 각자 자기 분야가 있는 것이다. 왜 유독 경찰만 거의 모든 일에 관여하면서 누더기 집단으로 변해가는지 이해가 안간다. ​ 경찰은 치안(범죄) 업무만 전담해도 너무 위험하고 힘들고 욕먹고 스트레스 받는다. 경찰은 공무원중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폭행당하고 다치거나 죽는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자살율도 제일 높다. 그런데 다른 부처 업무까지 계속 가중시키면 경찰은 죽으라는 것인가. ​ 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업무 외에는 모두 거부해야 하고 각 행정부터 업무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경찰력의 강제력이 필요하면 특사경을 만들어 하면 한다.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기관들도 업무에 필요하면 야간에 근무하고 순찰을 돌고 특사경을 만들어 해결하면 된다. 경찰도 이런 힘든 근무루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치안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다. ​ 경찰은 위험하고, 더럽고, 힘들고, 욕먹고, 스트레스 받는 업무만 도맞아 하는 하수처리장이 아니다. 경찰은 치안(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한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친숙하고 필요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책제안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주제 : 생활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안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치안 정책 및 개선 아이디어   2. 공모기간 : 2021. 8. 13.(금) ~ 10. 12.(화)   3. 응모자격 : 경기도(남부·북부지역 모두) 도민이면 누구나   4. 응모방법 : 경기도의소리(vog.gg.go.kr) 및 경기도통합공모 (www.gg.go.kr/gongmo)에 게재된 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주소:ggpcpart22@gg.go.kr>   5. 제출서류 : 정책제안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각 서명 후 스캔파일 제출)   6.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실무부서 심사(1차) : 우수 제안 40건(2배수) 선정 ○ 심사위원 평가(2차) : 평가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최종 20건 선정 ※ 심사기준 : 지역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노력도 등   7. 시상 및 활용계획   ○ 시상금 : 총 400만원 (우수제안자 총 20명)   순위 시상등급 인원 시상 내용 1 금상 2명 각 50만원 (경기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 2 은상 4명 각 30만원 (경기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 3 동상 4명 각 20만원 (경기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 4 장려상 10명 각 10만원 (경기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 ※ 공모 신청 및 적합한 제안 수가 적은 경우 지급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활용계획 : 소관부서 실무 검토 후 정책 추진 시 반영 8. 추진일정(안)   ○ 공모기간 : 2021. 8. 13.(금) ~ 10. 12.(화)   ○ 실무부서 심사(1차) : 2021. 10월   ○ 심사위원 평가(2차) : 2021. 11월   ○ 결과발표 및 시상 : 2021. 12월   ※ 심사결과는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예정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9. 유의사항   ○ 신청서식의 모든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공모취지에 따라 모든 제안은 향후 치안 정책 수립 시 활용될 수 있으며, 활용 과정에서 일부 수정·보완될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내용 응모작이 접수된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 ○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과정 및 점수는 공개되지 않음 ○ 아래 사항은 심사 제외 대상으로 분류   〈 부적합한 제안 사항 〉       ①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②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③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④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⑤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⑥ 제시된 주제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국가경찰사무는 심사 제외 대상임)   10. 문의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남부기획조정과 (전화: 031-8008-8511, 이메일:ggpcpart22@gg.go.kr)    

●경찰을 누더기 집단으로 만드는 자치경찰과 지휘부 ​ 경찰은 치안을 전담하는 부서로 만들어야 한다. 경찰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들 중에는 검찰, 교육, 소방, 교도소는 모두 각자 전문 분야가 있다. 경찰같이 누더기처럼 각 행정부처의 모든 업무를 도맞아 하는 부처는 없다. ​ 그런데 경찰은 스스로 온갖 잡일을 모두 하려고 한다. 누더기 집단을 만들고 직원들은 근무환경 악화되고 고통받고 스트레스는 가중된다. 소방, 행정, 복지, 환경, 의료, 검사, 법원, 병무 업무를 행정응원 행정지원이란 명목으로 모두 경찰이 관여 하고 있다.​ 경찰은 치안 전문가가 되어야지​ 다른 부처 하수인 노롯을 하며​ 누더기 조직으로 만들면 안된다.​ 지휘부가 "우리가 할게요" 하고 말하며 손들기 전에​ 경찰에 맞는 치안업무 범죄관련 업무가 맞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 팔불출도 아니고 ​ 다른 부처에서 위험하고, 힘들고, 더럽고, 욕먹고, 귀찮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기 싫은  업무를 도맞아 하려는 이유가 도데치 무었인가 스스로 쓰레기처리 하치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은 하수구가 아니다.​ ​ 경찰은 공무원중 대우와 처우, 복지, 수당, 퇴직연금, 승진등 모든 분야에서 최 하위다. 일년 365일 24시간 밤낮 연휴 주말 국경일 명절을 막론하고 일을 해도 검사, 교사, 소방, 교도관들 보다  기본급, 연봉, 수당, 복지, 퇴직연금 승진 모든 것이 적다. 이런 대우를 받고 뭐가 아쉬워 조직원들을 희생시키며 사지로 내모는지 정말 알수가 없다. ​ 교사나 검사, 소방, 교도관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행정응원, 행정지원을 이유로 ​ 행정업무, 경찰업,무 소방업무등 다른 부처 업무를 ​ 하라면 요구하면 하겠는가?​ 경찰에만 유독 다른부처 업무를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조직의 모든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조적이고, 공무원 별로 각자 자기 분야가 있는 것이다. 왜 유독 경찰만 거의 모든 일에 관여하면서 누더기 집단으로 변해가는지 이해가 안간다. ​ 경찰은 치안(범죄) 업무만 전담해도 너무 위험하고 힘들고 욕먹고 스트레스 받는다. 경찰은 공무원중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폭행당하고 다치거나 죽는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자살율도 제일 높다. 그런데 다른 부처 업무까지 계속 가중시키면 경찰은 죽으라는 것인가. ​ 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업무 외에는 모두 거부해야 하고 각 행정부터 업무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경찰력의 강제력이 필요하면 특사경을 만들어 하면 한다.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기관들도 업무에 필요하면 야간에 근무하고 순찰을 돌고 특사경을 만들어 해결하면 된다. 경찰도 이런 힘든 근무루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치안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다. ​ 경찰은 위험하고, 더럽고, 힘들고, 욕먹고, 스트레스 받는 업무만 도맞아 하는 하수처리장이 아니다. 경찰은 치안(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한다. ​

단순하게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주장하는 것이 직무급제이고, 경력자의 노화우와 경험 회사발전의 공헌도를 인정하는 것이 호봉제다. 처음 들어온 근로자와 30년 경력 기술자가 능력과 검험과 그동안 회사에 이바지하고 발전에 도움이된 공헌도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직무급제는 단순노동 일이고 경험과 난이도가 필요없는 일당제나 직무급제가 가능하다. 그럼 모든 직업과 직종도 보수를 똑같이 지급하라 삼성 이건희도 신입사원과 월급을 똑같이 주고 대우를 똑같이 해야 한다. 직무급제는 나라의 모든 토지와 주택이 국가소유이며 유산세습이 없고 불로소득 없는 근로소득만 존쟈하는 사회주의 북한에서나 가능한 제도이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주택등 부동산폭등 고가주택유지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은 그대로 둔 상태로 근로자 직무급제로 하여 근로자평균소득을 줄이면 서민과 청년등 근로자들은 죽을때까지 영원히 대대로 노예 거지 빚쟁이로 착취와 경져학살 당하게 된다. 정말 미친 정부다. 직무급제를 하면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혜택을 볼수는 있지만 언제까지 청년은 아니고 나이먹고 늙는다. 40대 50대가 가장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많고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시기다. 천년들은 단순히 눈앞의 작은 이익만 생각히지 밀고 장래 미래를 생각하고 미친 정부에 절대로 속으면 안된다. 정치적으로 표만의식하여 인권팔이 민주주의말이 청년팔이 하며 사회질서를 뿌리체 흔들어 혼란에 빠뜨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권팔이로 범인은 활개지고 피해자는 늘고 숨어서울고 민주주의팔이로 집단이기주의 다수의횡포 마녀사냥하고, 청년팔이 아동팔이 노일팔이로 부자복지 먀구퍼주며 정작 장애인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소외되고 서민과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주택을 폭등시켜 고통을 안겨주고 저출산과 자살을 유도하고 이제는 근로소득을 줄이려고 직무급제를 선동하고 있다. 서민과 청년등 근로자들을 영원히 노예로 만들고 위계질서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미친 정부를 당장 중단하라 정부는 직무급제를 도입하여 전체근로자 월급을 삭감하려는 것이다. 주택등 부동산폭등에 비해 근로자 월급이 너무 적다. 주택폭등과 비교하면 오히려 근로자임금을 대폭 인상？야 한다. 근로자 펑균임금 397만원으로 생활비 하고나면 매월100만원 저축하기 힘들다. 아끼고 저축하여 서울 9억 주택을 사려면 90년이 걸린다.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근로자 평균월급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그래야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주택을 구입할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 임금을 올리지 않으려면 현실에 맞지않는 직무급제를 강제로 할것이 아니라 의식주등 생필품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 직무급제 꼼수로 근로자 임금을 줄이고 주택등 부동산만 폭등시키면 서민과 청년등 근로자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착취와 경제학살 당한다. 당연히 저출산과 자살은 늘어난다. 직무급제 좋은거 같지만 결국 회사에서 애착을 가지고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이 줄어들고 단합도 안되고 노화우와 경험은 없어 생산성은 떨어지고 회사는 망한다. 근로자 임금은 줄어들고 주택등 부동산폭등을 따리가지 못해 서민과 청년들은 희망을 상실하고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게 된다. 서민과 청년들은 미친 정부에 절대로 속지 마라 오래 근무하여 회사의 발전과 공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직무급제는 노회우나 경험이 필요 업는 단순반복되는 단순직이나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막노동이나 파출부는 경력과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하고 있다. 정말 개혁하려면 하는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대우받는 교사들 호봉제나 개혁하라 초중등 평교사는 단일호봉제로 처음 근무당시부터 초봉9호봉으로 시작하여 30년 근속히면 40호봉으로 기본급이 4급(경찰서징급) 받고 40년 근속하면 2급(경찰치안관급)받더라 평교사를 이렇게 특별대우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선진국들처럼 정말 현장에서 위험하고 힘든일을 하고 각종 스트레스와 각종범죄등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상대하고 밤샘근무 화재현장 폭행현장 교통사고등 각종 신고 출동하고 순직자 제일 많은 현장출동 경찰, 소방관들에게 교사들처럼 대우를 하고, 가장 안전하고, 방학등 가장많이 쉬고, 가장 장수하고, 매년반복하는 단순교육을 하는 교사들 대우는 대폭 줄여 일반 행정공무원들과 똑같이 대우하라 정신나가 나라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게 없고 뭐하나 재대로 된 것이 없는 나라다.

■경찰하면안되는이유 ●형사미성년자상대 경찰은 살인면허 받은 형사특권 형사미성년자를 상대해야 한다 형사미성년자는 경찰에 욕하고 난동을 부리고  폭행하고 살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법의제왕이다. 경찰이 이들을 강력진압시 경찰은 독직폭행으로 처벌 받는다. 경찰도 이들에게 집단폭행, 흉기,독침,총기등에  언제든지 당할수 있다. 실제로 형사미성년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사망한 적이 있다. 형사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체벌금지법, 가해자인권보호등 학폭은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다. 무법천지다. 교사도 경찰도 가해학생을 오히려 피하는게 현실이다. 피해학생,장애학생은 방치되고 지옥같은 학교다. 피해학생은 참거나 자퇴 가출 자살로 이어진다. 가해학생보다 피해학생이 더 인생을 망친다 악동인 일진이 교사나 경찰보다 더 영향력이 세고 한생들도 이들에게 굴복한다. 이들은 마약운반책, 보이스피싱운반책,성범죄, 사기,절도등 각종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문재인이 범죄자 인권팔이로 아주 위험한 개같은 세상 만들었다 ●경찰가중처벌 경찰은 독직폭행등 가중처벌받고 자격정지 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된다. 일반공무원은 금고이상 형을 받아야 당연퇴직된다. ●경찰책임가중 경찰은 업무특성상 법질서 유지를 위해 단속 제지 진압 수사 체포 감금등  힘들고 욕먹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그래서 경찰은 공공의 적으로 취급된다. 정치는 경찰을 욕해야 지지율이 올라간다. 국민,언론,인권위,검찰,시민단체는 경찰을 견제한다. 또한 경찰은 직급이 차관급으로 낮아 이태원 집단 압사, 근로자시위나 재개발철거등 집회시위사망 사건등 사회이슈가 터지면 가장 먼저 책임을 진다. 재난과 안전은 소방과 지자체가 주무 부서이고 경찰은 치안이 주무부서가 아닌가 그런데 경찰이 모든 책임을 가장 많이 뒤집어쓴다. 정권의 방패막이 꼬봉 시다바리 설거지 역할을 하는 멍청하고 안타까운 조직이다. 이런 지휘부 때문에 하위직 직원들만 피해본다. 조폭이나 정부나 힘없는 조직과 사람이 책임진다. 검판사는 업무로 인하여 책임지고 징계먹는 경우가 없지만 경찰은 수시로 책임 진다. 힘이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독직폭행등 경찰은 가중처벌 받는다. 경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국민들은 경찰이 슈퍼맨 만능이 되기를 바란다. ●슈퍼맨,만능,만물박사 경찬은 타부처 업무까지 해야 한다. 업무에 한계가 없다. 가장 힘들고 위험하고 욕먹고 스트레스받고 몸으로 때우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격는다. 모르는 것이 없고 하지못하는 것이 없아야 한다. ●경찰직업특성 주취자나 범죄자는 경찰만 있는곳에서  경찰에 쌍욕을 해도 모욕죄를 처벌받지 않지만 경챤이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여 같이 욕하면  경찰은 분칠절 민원맞고 징계받고 처벌받는다. 경찰이 이들을 저극 제지하다 독직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되고 해임된다. 경찰이 주취자나 범죄자에게 쩔쩔매는 이유다. 경찰은 무조건 참아야 하는 직업이다. 억울하고 극심한 스트레스 받지만 어쩔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침해시비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극심한스트레스와 비관으로  우울증과 정신질환까지 걸리는 경찰들이 많다. ●업무의한계 경칠법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 밖의 공공안녕질서에 필요한 경우등 업무가 무한정으로 확장된다. 경찰업무뿐 아니라 소방 행정 복지 검찰 정보원 군업무까지 업무의 한계가 없다. 그래서 유독 근무강도가 세고 경찰은 힘들다. ●경찰업무위험 행정, 경호, 안전, 치안, 대간첩직전, 테러, 재난, 사법, 복지등 정부의 전분야에서 일을 하고 개입 하여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 경찰이 거의 다 참여하고 책임과 의무가 너무 많다. 경찰은 책임을 지기 위한 부처같다. 그에 비해 대우와 처우는 처저다. 정말 위험한 집업이다. ●경찰소방업무범위 소방 화재, 위급환자 등에 국한 소방의 정책부서는 업무범위를 축소하려고 하고, 경찰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라는 무한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업무범위 경찰의 정책부서는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많아 문제다. 소방업무까지 포함 책임을 가장 많이 지고 징계와 처벌을 받는다. ●일정하지않은업무 기동대 근무시간과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유동적이다.  경찰은 밤샘도 유일하게 하는 공무원으로 신고가 너무 많고 근무강도가 가장 강하다. 소방과 비교해도 알수 있다. ●개인이 모든업무 다한다 지구대 파출소 직언들은 담당업무없이 타부처 업무포함 모든 업무 다하고  출동하고 책임진다. 그러니 업무과중되고 근무강도가 셀수밖에 없다. ●밤샘근무 밤생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다. 생명을 갈아 먹는다. 그러나 대우나 처우는 가장 나쁘디. 소방은 밤에 대부분 취침한다. ●근무강도 가장 강하다. 공무원중 근무강도 가장 강하다. 밤샘근무, 한계없는업무, 위험하고 스트레스심각 육체적 정신적 이중으로 힘든 직업이다. ●가장위험한자 상대 폭행현장에 나가 폭행당하거나 다치거나  흉기 휴악범을 상대히여 가장 위험하고 보복을 당할수 있다. ●교육, 재산등록 업무도 힘든데 교육은 매년 사이버교육 90시간 의무다. 이것은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소방등 다른 공무원은 없다. 또한 수시로 직장훈련, 무도훈련등이 매달 있다. 다른 공무원들은 안하는 재산등록도 문제다. 다른 공무원들은 4급부터 한다. 일선 경찰이 재정관리도 안하고 금품비리도 사라졌다. 금품비리는 감찰과 형사처벌을 하면 된다. 또한 재산등록 한다고 비리를 차단하는 것도 아니다. 직원들은 번거롭고 괴롭기만 하다. ●업무면책미약 업무과정에서 과실은 민형사상 면책을 해야 하는데 책임을 진다. 형사면책은 일정한 조건하에 일부만 면해주고 민사면책은 없다. 평생 번 돈 한번에 날릴수 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할수빆에 없는데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잭임을 전가한다. 형사법을 다루는 판,검사는 업무상 면책받고 대통령도 면책된다. ●법적보호 경찰관을 폭행하면 가중처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볍게 처벌하여 경찰관을 하찮고 우습게 만들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실적경쟁 업무자체가 위험하고 힘든데 실적경쟁 시키고 성괴주의까지 한다. ●인권침해 경찰업무 자체가 수사 체포 검거 진압 단속등 인권침해하는 업무라 인권에 가장 큰 간섭과 견제를 받는다. 특히 범죄자에게 존대말 하고 오히려 끌려다니고 민원의 대상이 되어 징계와 민형사상 배상 책임을 진다. 경찰관은 인권은 보호받지 못한다. 다른 사람인권만 지켜줄의무가 있단다. 경찰은 욕먹고 폭행당하고 혹사당하고 억울하고 다치거나 죽어도 당연시 한다. 공무원중 유일하다. ●검찰견제 경찰은 검찰과 수사권 갈등으로  기소권, 영장청구권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견제를 받고 시달리고 위험에 빠지고 이들의 희생냥이 되었다. 경찰 독직폭행, 직무유기, 인권유린, 허위공문서작성등 기준이 없는 것을 적용 형사처벌 ●힘없는경찰 실져권한은 봐주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유에 형집행정지등  판사 선고유예 작랑감경 무죄판결등 대통령 사면권 경잘은 봐주는 권한은 없고 오르지 검거하는 일꾼이디. 법조계 판,검사 변호사는 독점적 특권인 사건수임 변호사의 범죄장사 하며 엄청난 부를 축척하고 상위층으로 살아가지만 경찰을 하위층 서민으로 살게 된다. ●퇴직후처우 판,검사, 교사와 경찰은 퇴직연금도  비교자쳐가 되지 않지만 퇴직후 판,검사는 변호사 전문직으로 다시 고위직으로 이직하지만 경찰은 대부분 비정규직 경비원이 대다수다. 하늘과 땅차이다. 경비지도사는 수요가 거의 없다. 소방은 소방관리사 전문직으로 일한다. 대형건물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정치이용 경찰은 정치 빙패막이 시녀 시다바리 꼬봉 딱가리 짖은 다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정작 대우와 처우는 가장 나쁜 병진같은 조직이다. ●언론국민욕받이 경찰이 법은 약하고 권한은 없고 인권팔이에 무력해 지고 범죄는 더 흉악해지는데 단속을 도맏아 하여 국민의 원한을 사고 싫어하여 언론은 이런 국민감정을 이용 경찰의 비리외 일탈을 대대적으로 떠벌려 비난빋게 하고 경찰 내부는 유독 경찰의징계 를 다른고우원보디 세게하그 경찰을 성인군자의 도덕성을 갖추도론 요구한다. ●최악의직업 범죄자 흉기난동자 주쥐자 위험하고 힘들고 밤,낮없이단속 주취자 정신질환자 상대 맨탈이 붕괴되고 변사현장 범죄현장 끔찍한것은 수시로 보아 트라우마를 마주한다. 다른 부처가 하기실은 기피업무를 도맞아 하여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받는 최악의 직업이다. ●경찰업무현황 공무원중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지저분하고,  욕먹고 스트레스는 일은 도맞아 하여 퇴직자 가장 많고, 폭행당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자살자도 가장 많고, 퇴직후 수명은 가장 짧다. 그 어디에도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없다. ●승진문제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전체적인 평균 승진이  상당히 늦고, 내부승진도 오래된 직원은 30년 근속 경감(6급)도 안돼  너무 느리고 신참은 너무 빨라 직원간 이간질시켜 불협화음과 위계질서가 무너져 신,후배도 없고 각개전투 모래알 조직이다. 주간평가가 승진을 좌우하여 줄세우기와 비리가  판을 친다. 경찰청 지방청 단위는 근속승진전에 대부분 특진과 심사로 승진한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업무중 가장위험하고 힘든 폭력현장출동, 밤샘근무, 주취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노숙자등 상대,  무거운 외근쪼기와 총기등 각종장구착용과 순찰등 을 하지만 이런것은 특진과 심사승진  해당사항이 안되고 모든 업무를 하다보니 힘만들고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특진과 심사에서 제외되고 시험과 근속승진을 하는데 노경들은 경위이하 승진기간도 너무 늦고 경감(6급) 근속승진 마져 40%제한되어 근속 30년이 넘어도 경위(7급대우,6급(을))로 끝까지 막심한 피해를 보았다. 경위이하 근속단축과 시험심사승진 확대로 젊은 직원들은 승진이 너무 빠르고 노경들은 경감승진 너무 느려 승진파쇼를 일으켜 조직의 질서를 파괴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격고있다. 경감승진 적체도 심각하고 경감근속승진과 시험승진은 지휘관 주관평점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후배 무시하고 살벌한 각개전투 아비규환 독불장군 지옥을 만들었다. 행정과 소방은 이런문제를 미리 간파하고 6급(소방경)을 심사등을 이용 경찰보다 빨리 승진시켜 해소시켰다. 6급(경감)이하 시험, 특진, 심사승진은 장점보다 단점이 휠씬 더 많다. 경찰업무중 가장 힘든 폭행등 위험한 현장 출동,  밤샘근무와 주취자, 정신질환자등 상대, 타부처업무 행정응원 하는 것은 실적 자체가 없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만 개고생만 하고  특진과 심사 승진혜택은 거의 없다. 죽어라 공부하여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수사나 지구대등 힘든 부서는 기피한다. 실무를 안하는데 공부한 실력과 능력은  어디서 발휘하는가 의문이다. 다른 공무원들은 대부분 경력순위로 승진을 하여 조직 안정성과 위계질서 화합과 단결이 잘된다. ●경찰직급과 승진 30년 근속시 지방행정직 5급 국가행정직 4급 교사 3급대우 판,검사 장관대우 소방 소방경 6급대우 경찰 경위 7급대우 ●대우와 처우 공무원중 가장 나쁘다. 경찰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교사, 판,검사, 군인, 교도관, 경호원, 국가정보원 비교하면 직급, 보수, 수당, 승진, 복지, 예우, 연금등 모두 가장 나쁘다. 특히 퇴직연금은 일반행정직보다 적다. 또한 공무원은 몇년간 보수인상이 적어 중견기업 수준에서 중소기업 수준으로 하락했다. 은행원 평균연봉 1억 넘고, 30년 근속 2억 넘는다. 퇴직시 특별위로금 4억 퇴직금 5억등 9억을 받고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별도로 받는다. 공기업도 혜택이 다르지 않다. 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되지 않는다. 기여금은 두배를 내고 공무원연금 지급율 1.7배 받고 국민연금은 절반내고 1배 받는다. 국민연금이 더 이득이다. ●관사나사택 교사 군인 교도관등은 관사사 사택이 아주 많다. 독신자를 위한 윈룸형과  가족형 주택을 무상 지원한다. 그러나 경찰은 거의 없고 제한적이다. 직원 개인이 주거비를 모두 부담한다.

단순하게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주장하는 것이 직무급제이고, 경력자의 노화우와 경험 회사발전의 공헌도를 인정하는 것이 호봉제다. 처음 들어온 근로자와 30년 경력 기술자가 능력과 검험과 그동안 회사에 이바지하고 발전에 도움이된 공헌도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직무급제는 단순노동 일이고 경험과 난이도가 필요없는 일당제나 직무급제가 가능하다. 그럼 모든 직업과 직종도 보수를 똑같이 지급하라 삼성 이건희도 신입사원과 월급을 똑같이 주고 대우를 똑같이 해야 한다. 직무급제는 나라의 모든 토지와 주택이 국가소유이며 유산세습이 없고 불로소득 없는 근로소득만 존쟈하는 사회주의 북한에서나 가능한 제도이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주택등 부동산폭등 고가주택유지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은 그대로 둔 상태로 근로자 직무급제로 하여 근로자평균소득을 줄이면 서민과 청년등 근로자들은 죽을때까지 영원히 대대로 노예 거지 빚쟁이로 착취와 경져학살 당하게 된다. 정말 미친 정부다. 직무급제를 하면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혜택을 볼수는 있지만 언제까지 청년은 아니고 나이먹고 늙는다. 40대 50대가 가장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많고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시기다. 천년들은 단순히 눈앞의 작은 이익만 생각히지 밀고 장래 미래를 생각하고 미친 정부에 절대로 속으면 안된다. 정치적으로 표만의식하여 인권팔이 민주주의말이 청년팔이 하며 사회질서를 뿌리체 흔들어 혼란에 빠뜨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권팔이로 범인은 활개지고 피해자는 늘고 숨어서울고 민주주의팔이로 집단이기주의 다수의횡포 마녀사냥하고, 청년팔이 아동팔이 노일팔이로 부자복지 먀구퍼주며 정작 장애인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소외되고 서민과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주택을 폭등시켜 고통을 안겨주고 저출산과 자살을 유도하고 이제는 근로소득을 줄이려고 직무급제를 선동하고 있다. 서민과 청년등 근로자들을 영원히 노예로 만들고 위계질서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미친 정부를 당장 중단하라 정부는 직무급제를 도입하여 전체근로자 월급을 삭감하려는 것이다. 주택등 부동산폭등에 비해 근로자 월급이 너무 적다. 주택폭등과 비교하면 오히려 근로자임금을 대폭 인상？야 한다. 근로자 펑균임금 397만원으로 생활비 하고나면 매월100만원 저축하기 힘들다. 아끼고 저축하여 서울 9억 주택을 사려면 90년이 걸린다.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근로자 평균월급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그래야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주택을 구입할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 임금을 올리지 않으려면 현실에 맞지않는 직무급제를 강제로 할것이 아니라 의식주등 생필품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 직무급제 꼼수로 근로자 임금을 줄이고 주택등 부동산만 폭등시키면 서민과 청년등 근로자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착취와 경제학살 당한다. 당연히 저출산과 자살은 늘어난다. 직무급제 좋은거 같지만 결국 회사에서 애착을 가지고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이 줄어들고 단합도 안되고 노화우와 경험은 없어 생산성은 떨어지고 회사는 망한다. 근로자 임금은 줄어들고 주택등 부동산폭등을 따리가지 못해 서민과 청년들은 희망을 상실하고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게 된다. 서민과 청년들은 미친 정부에 절대로 속지 마라 오래 근무하여 회사의 발전과 공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직무급제는 노회우나 경험이 필요 업는 단순반복되는 단순직이나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막노동이나 파출부는 경력과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하고 있다. 정말 개혁하려면 하는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대우받는 교사들 호봉제나 개혁하라 초중등 평교사는 단일호봉제로 처음 근무당시부터 초봉9호봉으로 시작하여 30년 근속히면 40호봉으로 기본급이 4급(경찰서징급) 받고 40년 근속하면 2급(경찰치안관급)받더라 평교사를 이렇게 특별대우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선진국들처럼 정말 현장에서 위험하고 힘든일을 하고 각종 스트레스와 각종범죄등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상대하고 밤샘근무 화재현장 폭행현장 교통사고등 각종 신고 출동하고 순직자 제일 많은 현장출동 경찰, 소방관들에게 교사들처럼 대우를 하고, 가장 안전하고, 방학등 가장많이 쉬고, 가장 장수하고, 매년반복하는 단순교육을 하는 교사들 대우는 대폭 줄여 일반 행정공무원들과 똑같이 대우하라 정신나가 나라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게 없고 뭐하나 재대로 된 것이 없는 나라다.

○ 제안 배경 따라 11월부터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전면 중단되고, 전면 중단에 따른 다른 친환경 빨대들의 의혹과 플라스틱 빨대의 효용성이 대두 되는것에 따라 자원재활용법의 개선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됨   ○ 현황 및 문제점 - 11월부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금지에대해 단속이 이루어 지는 것이 예정이 되어있지만. 플라스틱 빨대의 대용으로 약 2.5배 비싼 종이빨대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점, 종이빨대가 생분해가 150~200일에 되지만 생산시에는 이산화탄소를 같은 무게 플라스틱 빨대를 만들때보다 5.5더 생성한다는 문제점등이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법이개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치킨집보다 많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점과, 정말 친환경일까? 라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지지않은상태에서의 전면시행은 시기상조입니다.   ○ 개선방안 - 분명 1년이라는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법이 법으로서 가져야하는 자원재활용법의 목적인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목적에 알맞지 않음 - 자월재활용법의 환경의 보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목적에 대해 친환경 빨대의 검증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의혹에 대해 검증필요 - 자원재활용법의 시행일은 그대로 하되 검증 이후에 단속시행으로 자월재활용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룰수 있게 해야함 -근거자료- ○ (11월 2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안된다는데...난감해진 커피전문점)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04_0002436419&cID=13001&pID=13000 ○ 친환경 제품은 진짜 환경친화적일까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32003 ○ "음료에서 종이 맛 나도 참았는데…" 카페 '대혼란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83012187    

[제안요지] ▶ 공무원 봉사회 또는 지역봉사회에서 도배봉사 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염벽지 및 장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소관부서 검토내용] ▶ 저희 구청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광주형 자원봉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동자원봉사캠프 운영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동 캠프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금년 9월에는 “이 얼마나 좋은 家”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세대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등 주거 개선활동 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 귀하께서 제안하신 방염벽지와 방염장판의 기능성벽지로 교체하는 것은 예산 확보의 문제가 수반되는 만큼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다양한 방면으로 추진여부와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겠음   보완할 점, 개선방향 등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