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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의견 조사] 의대 정원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19를 겪으며 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며 지난 7일 파업을 하였고, 14일에는 전국의사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주요 주장 비교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갈등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국민 여러분께 묻고, 국민께서 주시는 의견과 대안을 모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문 참여자 100명(무작위 추첨)에게 5천원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1 ~ 2020.08.25
69899명 참여 좋아요 수826 댓글 수15514
탄생 설문 이벤트
[국민 이슈참여] 제1탄 부동산 대책 설문조사 정부는 지난 7월 10일 올해 들어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6.17. 부동산 대책)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 (7.10. 부동산 대책)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7월에 부동산 대책의 보완을 요구하는 민원이 5천여 건 접수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3 ~ 2020.08.05
12114명 참여 좋아요 수236 댓글 수2416
탄생 설문 이벤트
제1회 농식품 수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뽑아주세요! 제1회 농식품 수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뽑아주세요! ★ 투표기간 : 2020.6.17. ~ 6.24 ★ 투표대상 : 1차 예선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 10건(광역 4건, 기초6건) ★ 투표방법 - 농식품 수출 우수사례 [광역/기초]분야 선택 - 지자체별 우수사례 확인하신 후, 분야별로 2건씩 투표 (광역 2건, 기초 2건) ★ 참여 이벤트 :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0분에게 모바일 상품권(1만원)을 지급합니다.   - 투표완료 후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 클릭하여 개인정보 입력 필수! (미입력시 추첨 불가)   - 광화문 1번가 25명, 국민생각함 25명 추첨 예정 <광역자치단체 우수사례 4건> -------------------광역1. 충청북도---------------------- -------------------광역2. 충청남도---------------------- -------------------광역3. 전라남도---------------------- -------------------광역4.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우수사례 6건> -------------------기초1. 군산시------------------------- -------------------기초2. 김천시------------------------- -------------------기초3. 논산시------------------------- -------------------기초4. 보성군------------------------- -------------------기초5. 상주시------------------------- -------------------기초6. 청도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0.06.17 ~ 2020.06.24
6353명 참여 좋아요 수96 댓글 수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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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국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16일에는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행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결과와 부동산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과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 국민의견수렴을 통해 공인중개사분들과 소비자분들이 모두 원하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50분을 선정하여 5천원권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이어지는 설문에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내용이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위한 5가지 정책방안] [제1안]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 도입  매매 12억 이하는 (거래금액 x 보수요율)-누진차액 공제, 12억 초과는 (거래금액X보수요율)+누진차액 가산 ► 중개보수 산정예시 : (8억 x 0.6%) - 60만원 = 420만원 / (15억 x 0.4%) + 210만원 = 810만원             [제2안] 거래구간별 누진공제액 활용 + 초과분의 상하한요율 범위내 협의 혼용방식 도입 매매 12억 이하는 제1안과 동일, 12억 초과주택에 대해서는 12억원에 해당하는 중개보수금액에 12억 초과분의 상하한요율 범위내에서 협의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 ► 중개보수 산정예시(15억) : 690만원 + [(15억-12억) x (0.5~0.9%)] = 840만원 ~ 960만원   [제3안] 거래금액 구분 없이 단일요율제로 전환하되, 매매는 0.5% 이하, 임대는 0.4% 이하 적용 [제4안] 거래금액, 매매•임대 구분 없이 중개보수 0.3% 상한의 단일요율제로 전환 [제5안]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부담주체 결정 및 차등부과 권한을 부여하되, 중개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소비자와 상하한요율(0.3~0.9%) 범위내에서 실질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개선  [주택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한 2가지 방안] 첫번째 개선안 : 기존 중개서비스 외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범위와 수수료 책정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두번째 개선안 :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중개대상물의 중개알선수수료(알선횟수 등에                      따른 실비보상 한도범위)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 중개알선수수료 : '중개계약서'상에 최종 거래계약 성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중개대상물의     알선횟수 등을 명시하고, 실비보상 한도범위내에서 책정   국민권익위원회 2020.12.28 ~ 2021.01.08
6116명 참여 좋아요 수121 댓글 수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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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반환 요구,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요? 우리나라 1년 평균 대학등록금 672만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만 받은 학생들은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 하지만 온라인 수업 준비로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며 대학들은 반대       쉽게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처럼 대학가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과연 묘안은 무엇일까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선정(무작위 추첨)하여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0 ~ 2020.08.24
4622명 참여 좋아요 수108 댓글 수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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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농어촌공사 사회적 가치 및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안녕하세요? 농어민과 함께, 더 나은 농어촌을 만들어가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공사에서는 사회적 가치 및 혁신 추진을 위해 참여와 협력, 가치공유를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5대 전략, 6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 및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11.26~12.6)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소개되는 우수사례 9건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가장 공감가고,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례 3건에 투표해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400명에게 기프티콘(5천원)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새만금 기술, 수몰위기의 자카르타를 지켜낸다! 2. 우리는 농촌으로 유학간다 3. 사회적 농장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자립 지원  4. 이제는 '농업용저수지'가 아닌 '국민저수지'로 불러주세요 5. "햇빛에너지로 농어촌을 살린다" 농어민,촌 함께 나누는 새만금 햇빛나눔사업   6. 청년농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농지 공급 7.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KRC   8. 수리모형시험 연구로 공공기관의 ESG 경영 강화    9. 부담금 납부시스템 개선으로 온 국민이 편리하게 !     한국농어촌공사 2020.11.26 ~ 2020.12.06
3253명 참여 좋아요 수82 댓글 수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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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중점안전검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주세요! □ 국가안전대진단이란?  ○ 국가안전대진단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약 60일)을 정해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전 예방활동입니다.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관시설 중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위험성이 높은 시설 등을 선정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물과 시설물의 소유주·관리자들도 대진단 기간 중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일반 국민들께서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시거나,     내 가정내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집중 안전점검이 필요한 분야는?  ○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은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안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필요한 있는 분야(시설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안전점검 대상 선정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  선택항목 외의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중점 안전점검이 필요한 분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비접촉식 체온계(10만원 상당) 총 15명     - 모바일 커피쿠폰(1만원 상당) 총 350명     * 설문참여 후 '이벤트참여'를 클릭하여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 주셔야 이벤트에 응모됩니다.       기재해 주신 연락처는 경품추첨 및 발송에만 사용됩니다. 상품권 발송을 위해 전화번호가 상품권 발송 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경품발표 : 2020.11.27(금)     * 경품 문자 개별 발송 및 별도 공지 없음       행정안전부 2020.11.01 ~ 2020.11.14
3199명 참여 좋아요 수128 댓글 수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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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최근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참여 연대, 한국투명성 기구, 경실련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난 3. 11.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100명에게는 시원한 음료쿠폰을 드립니다.   * ‘이해충돌 상황’이란 공직자가 추구해야할 공익과 공직자 개인의 사익이 충돌하는 갈등상황으로 사전에 차단·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서는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시) 공공기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아버지가 면접관으로 들어와서 자녀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어 합격시키는 경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등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한국투명성 기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경실련 등 총 32개 시민사회‧경제계ㆍ직능ㆍ언론ㆍ학계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민ㆍ관 협의기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7 ~ 2021.03.30
3030명 참여 좋아요 수125 댓글 수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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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 보증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환경부에서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12년만에 새롭게 부활한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경우 환불하여 주는 제도로,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하였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10여년간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은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하고, 이곳에서의 1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데요,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보증금 금액, 적용 범위(업종, 규모)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6.12.까지)  ※ 보내주신 의견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만드는 데 참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참여자 중 100분께는 달콤시원한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환경부 2020.06.08 ~ 2020.06.12
3005명 참여 좋아요 수147 댓글 수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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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생각함 <올해의 생각> 선정 투표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름하여 국민생각함 2020년 "왕 중 왕 전" !!! 국민생각함 운영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한해동안 '국민생각함'을 빛내주신 국민과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 2020년 국민생각함 올해의 생각 선정 개요 > 1. 후보작 : 매월 선정된 '이달의 국민생각'과 '실현된 생각'(국민부문), 각급기관이 제출한 우수 활용사례(기관부문) 2. 심사 : 심사위원단 심사(10.16.~21.) -> 국민생각함 투표(10.22~31.) -> 최종 심사회의(11월 초)   * 심사기준 : 국민생각함 활용도, 정책개선 성과, 성과 파급효과 등 3.  시상내역 : 국민권익위원장상 6점 및 상금 400만원 부 문 시 상 부 상 국민부문 최우수 생각상(1) 국민권익위원장상1, 상금 100만원 우수 생각상(2) 국민권익위원장상2, 상금 각 50만원 기관부문 최우수 생각상(1) 국민권익위원장상1, 상금 100만원 우수 생각상(2) 국민권익위원장상2, 상금 각 50만원 4. (향후계획) 결과발표 : 11월 초(국민생각함 공지) / 시상식 : 11~12월 중(수상자 별도 통보) 1차 심사위원단 심사 결과 총 15점(국민부문 8점/기관부문7점)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국민생각함을 환히 밝혀 준 <올해의 최우수 생각>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 상세 활용내용 : 붙임 참조  ※ 투표 결과는 최종 심사 시 반영(50%)되며, 투표 참여자 중 50분께는 5,000원 모바일상품권 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2 ~ 2020.10.31
2789명 참여 좋아요 수100 댓글 수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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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방법 설문 잊어버릴 만 하면 발생하는 비비탄총 사고! 어떻게 하면 비비탄총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비비탄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법을 제안해주세요! (판매점 제한, 사용 연령 제한, 사용 장소 제한,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벌금 등)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50분께는 모바일 음료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0.09.16 ~ 2020.09.25
2618명 참여 좋아요 수88 댓글 수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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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최근  집값 상승과  맞물려  주택 중개보수도  크게 올라 '복비 갈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년 1월부터 각종 언론매체에서 '중개보수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일반국민 뿐 아니라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받아서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안)' 마련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이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앞서 현재 시행 중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규정' 내용을 숙지하시고, 각각의 설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2 ~ 2020.11.13
2478명 참여 좋아요 수30 댓글 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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