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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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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안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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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건
탄생 설문 이벤트
(패널안건) 공정채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들이 걱정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전담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이하'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센터는 공공부문 내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비리 적발 기능과 예방 기능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요. 채용비리 적발 기능으로는 상시적인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예방 기능으로는 공정채용 제도개선, 공정채용 전문교육,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 등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사전 예방 □ 공정채용 제도 개선  ▸채용관련 규정 미비에 의한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 □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  ▸잘못된 규정(상위법령·지침 위배)에 의한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를 일괄 정비 □ 공정채용 전문교육  ▸공직유관단체 채용·감사담당자 대상 공정채용 절차, 주요 적발사례 등 교육 사후 적발 □ 채용실태 전수조사  ▸공직유관단체에서 전년도에 실시한 채용에 대한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 조사  ※ 대상기관: (’24년) 1,386개 → (’25년) 1,423개 → (’26년) 1,502개  □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위원회에 접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에 대한 조사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는 과거에 비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문을 통해 공정채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채용비리 근절 정책 추진에 있어 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역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채용비리 건): ('19년) 182건 → ('20년) 83건 → ('21년) 76건 → ('22년) 47건 → ('23년) 44건 → ('24년) 39건 → ('25년) 34건 ※ 안건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담당자(044-200-771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30분께 모바일온누리상품권(1만원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6.07.16 ~ 2026.07.30
1655명 참여 댓글 수84
탄생 설문 이벤트
(국민패널)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시행효과 및 추진과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16.9.28.)되고 올해 10년이 된 시점에서, 그동안 법 시행효과 및 향후 개선방안 등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신 의견은 앞으로의 제도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설문에 응답하신 분 중에는 추첨을 통해 총 30분께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1만원권)을 드립니다. ※ 안건 담당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6) 국민권익위원회 2026.06.15 ~ 2026.06.29
1564명 참여 댓글 수110
탄생 설문 이벤트
(국민패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 기념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기준 신고, 제출 의무 제한, 금지 행위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특히, 올해는 국정과제로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을 기념하여,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들려주세요. 주신 의견은 앞으로의 제도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30분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1만원권)을 드립니다. ※ 안건 관련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 국민권익위원회 2026.05.18 ~ 2026.05.29
1631명 참여 댓글 수78
탄생 설문 이벤트
(국민패널) “함께 만드는 정책,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길을 헤맸던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고속도로 분기점이나 복잡한 교차로에서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당황했던 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도로 위 주행 경로를 보여주는 초록색, 분홍색 노면 유도선이 도입되면서 운전자가 주행 경로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노면 유도선은 2011년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길을 찾도록 하자”는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생활과 근무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세상을 더욱 살기 좋게 만듭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듣고,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플랫폼(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플랫폼 운영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은 세상! 함께 만드는 정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1만원권)을 드립니다. ■ 관련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제안심사팀(044-200-7396) 국민권익위원회 2026.04.15 ~ 2026.05.03
1628명 참여 댓글 수115
탄생 설문 이벤트
(국민패널) 학교주관구매 방식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무상 교복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교복 지원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학교주관구매’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가 경쟁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는 현물로 교복을 제공하고 교복 구입 비용을 교복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복 가격 안정화와 일정 수준의 품질 유지, 학생 간 동일 재질 교복 착용에 따른 경제적 위화감 해소를 위하여 2015년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개인의 취향 및 체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입찰 계약을 통해 구입 대상 품목이 사전에 정해짐에 따라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품목까지 함께 구매해야 하고, 교환이 허용되지 않는 등 불편함과 추가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상당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장점과 한계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경험과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교복구입비 지원방식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1만원권)을 드립니다. ※ 안건 내용 관련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제안심사팀(044-200-7393) 국민권익위원회 2026.03.09 ~ 2026.03.22
1797명 참여 댓글 수76
탄생 설문 이벤트
(국민패널) 국민 참여로 선정하는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추진과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추진할 정책·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발굴한 과제 중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1건씩 선택해주세요. 또한,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있다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기재해 주세요.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드립니다.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0)   국민권익위원회 2026.01.07 ~ 2026.01.21
1815명 참여 댓글 수80
탄생 설문 이벤트
(국민패널) “돌아가신 부모님 예금 찾기, 은행마다 발품 팔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현재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인출'하려면 상속인들이 서류를 갖춰서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행정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인 간의 전자적 합의를 통해 대표상속인 명의의 가상계좌로 자금을 일괄 수령(집금)하고 자동 분배하는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개선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 하나하나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1만원권)을 드립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민생현안제도개선 전담팀(044-200-7109) 국민권익위원회 2025.12.18 ~ 2025.12.31
1705명 참여 댓글 수63
탄생 설문 이벤트
(국민패널) 다중이용시설(야구장, 영화관 등) 일회용품 사용, 이대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스포츠 경기나 영화 한 편을 즐기는 짧은 시간동안 배출되는 수십만 개의 일회용컵, 용기는 이미 지역사회와 환경을 압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 매립으로 이어지고, 처리 비용은 결국 지역과 시민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다회용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인력, 비용, 인프라 등의 문제로 지속성과 확장성이 제한적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일회용품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보다 체계적인 제도개선 없이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감축, 재사용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답변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기준과 제도의 방향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제안심사팀 (044-200-7393) ※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50분께 디지털(모바일) 온누리상품권(1만원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11.26 ~ 2025.12.09
1990명 참여 댓글 수105
탄생 설문 이벤트
(국민패널) “내 방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우리 곁 보이지 않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시겠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책임, 함께 만드는 사회안전망]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취업 실패,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방이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 스스로를 고립시킨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2022년 약 24만 4천 명으로 추산되었던 고립･은둔 청년은 불과 2년 만에 54만 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더이상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위기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존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자녀의 은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부모님들마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동반 고립’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들을 세상 밖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 참여하신 분 중 40명을 추첨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1만원권)을 드립니다. *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민생현안제도개선 전담팀(044-200-7108) 국민권익위원회 2025.09.24 ~ 2025.10.07
1871명 참여 댓글 수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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