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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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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2207 완료 [병무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30~ 2024.06.10
2206 완료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04.30~ 2024.05.20
2205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30~ 2024.05.20
2204 완료 [병무청]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30~ 2024.06.10
2203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024.04.30~ 2024.05.09
2202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4.04.30~ 2024.05.09
2201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30~ 2024.05.09
2200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30~ 2024.06.10
2199 완료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4.29~ 2024.06.10
2198 완료 [보건복지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2024.04.29~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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