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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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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69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1.05.28~ 2021.06.17
68 완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5.28~ 2021.06.17
67 완료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05.27~ 2021.06.07
66 완료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2021.05.27~ 2021.06.26
65 완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5.26~ 2021.07.05
64 완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5.26~ 2021.07.05
63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전자공청회 [1] 2021.05.26~ 2021.07.05
62 완료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 2021.05.26~ 2021.07.07
61 완료 [보건복지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2021.05.26~ 2021.06.15
60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05.25~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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