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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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543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0.28~ 2022.12.07
542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0.28~ 2022.12.07
541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0.28~ 2022.12.07
540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10.28~ 2022.12.07
539	완료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0.27~ 2022.12.06
538	완료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0.27~ 2022.12.06
537	완료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22.10.27~ 2022.12.06
536	완료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2022.10.27~ 2022.11.17
535	완료	[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2]	2022.10.27~ 2022.11.07
534	완료	[질병관리청]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2.10.27~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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