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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724 완료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2.16~ 2023.01.25
723 완료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754] 2022.12.16~ 2023.01.25
722 완료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12.16~ 2022.12.26
721 완료 [보건복지부]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3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안 2022.12.16~ 2022.12.26
720 완료 [보건복지부]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12.16~ 2022.12.26
719 완료 [보건복지부]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 2022.12.16~ 2022.12.26
718 완료 [보건복지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2022.12.16~ 2022.12.26
717 완료 [환경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안)』(환경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2.12.15~ 2022.12.24
716 완료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12.15~ 2022.12.26
715 완료 [보건복지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12.15~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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