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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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545	완료	[병무청]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6.13~ 2023.07.24
544	완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06.13~ 2023.06.21
543	완료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3.06.12~ 2023.07.24
542	완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3.06.12~ 2023.07.12
541	완료	[인천광역시]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3.06.12~ 2023.07.03
540	완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6.12~ 2023.07.22
539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3.06.09~ 2023.06.19
538	완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3.06.09~ 2023.06.29
537	완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안 [1]	2023.06.09~ 2023.06.22
536	완료	[보건복지부]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23.06.09~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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