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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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006	완료	[환경부]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환경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3.03.20~ 2023.04.10
1005	완료	[환경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고시안	2023.03.17~ 2023.04.05
1004	완료	[인사혁신처]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2023.03.17~ 2023.04.26
1003	완료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2023.03.17~ 2023.04.26
1002	완료	[질병관리청]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3.17~ 2023.04.26
1001	완료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3년 제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반영) 행정예고	2023.03.17~ 2023.03.27
1000	완료	[질병관리청]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3.17~ 2023.04.26
999	완료	[환경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03.16~ 2023.04.04
998	완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3.16~ 2023.04.25
997	완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3.16~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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