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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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965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2023.11.02~ 2023.11.22
964	완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2~ 2023.11.07
963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1~ 2023.12.11
962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1~ 2023.12.11
961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1~ 2023.12.11
960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1~ 2023.12.11
959	완료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23.11.01~ 2023.11.20
958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1~ 2023.12.11
957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1~ 2023.12.11
956	완료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023.10.31~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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