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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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287	완료	[교육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6.30~ 2023.08.11
1286	완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2023.06.30~ 2023.07.21
1285	완료	[국토교통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6.29~ 2023.08.08
1284	완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6.29~ 2023.08.08
1283	완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6.29~ 2023.08.08
1282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2023.06.29~ 2023.07.06
1281	완료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6.29~ 2023.08.08
1280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2023.06.29~ 2023.07.06
1279	완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 행정예고	2023.06.28~ 2023.07.17
1278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3.06.28~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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