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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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668	완료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3~ 2024.01.02
1667	완료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3~ 2023.12.13
1666	완료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3~ 2023.12.13
1665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023.11.03~ 2023.11.22
1664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11.02~ 2023.11.21
1663	완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2~ 2023.11.07
1662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11.02~ 2023.11.21
1661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2023.11.02~ 2023.11.22
1660	완료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3.11.02~ 2023.11.07
1659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1~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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