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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공공자원 개방, 공유를 위한 서천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2020.05.03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공공자원을 개방,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천군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 1차 의견수렴(2020.3.5, 충남 서천군)

ㅇ 지난 3월, 정부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자원(시설물, 물품) 사용 예약 및 결재가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충청남도 서천군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며서도, ‘시설 사용에 있어 청소 등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전기료 및 시설물 보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측,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서천군에서는 시민과 대화의 창구로 활용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시민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시설물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일정 부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만일, 부과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사용자에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 1차 의견수렴 결과(22명 공감 및 참여)
의견수렴 결과, 공공자원 개방•공유 시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에 대다수가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①사용료를 부과하되 공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②감가상각 등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수도세, 전기료 등 사용량에 따라 발생되는 부분을 이용자에게 부과하자는 의견과
③이용횟수 등 기준을 정하여 개인, 단체 등에게 최소 몇회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기준 사용횟수 초과 시부터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의견, ④저렴하게 사용료 부과 후 운영해 본 뒤 장•단점을 모아서 개선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등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 2차 설문 진행(2020.3.16.~3.30, 29명 참여)
시민들의 좋은 의견에 힘입어, 공유자원 개방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더 모아보기로 한 서천군에서는 1. 공공자원 개방에 따른 홍보방법과 2. 공공시설물(회의실, 강의실) 적정 사용료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였고,
홍보방법에 있어서는 군 홈페이지, SNS(페이스북, 밴드 등) 등을 통한 홍보가 63.6%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시설물 적정 사용료는 3,000원 이하와 5,000원~10,000원 이하가 각각 27.3%로 많았습니다.
 
□ 공유누리 홈페이지 개통과 향후 계획 ('20. 4월~)
많은 검토와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20년 3월, 공공자원 개방, 공유를 위한 포털시스템인 ‘공유누리’ 누리집이 개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천군에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한 SNS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사용료 등 관련 제도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회의에 회의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원 사용료 부과 필요성에는 다수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모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서천군은 더 빠르게, 더 바르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각함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천군의 공공정책,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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