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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사업자등록증 말소 계좌, 더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9.10
이 생각은 "정의실현을위해서"님의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습니다.

○ (현황 및 문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인명의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폐업을 하거나 법령 위반 등 사유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어도 법인통장은 사업자가 정지시키거나 해지시키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심지어 '사업 말소로 인한 법인통장 해지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번거롭기까지 한 실정

○ ("정의실현을위해서"님의 생각)
이에 "정의실현을위해서"님은 국민생각함에 아래와 같은 생각을 등록했습니다.(’20. 7. 7.)

"금융기관에서 사업자통장에 대하여 연 1회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업 사업자에게는 통장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문제가 발생한 통장에 대해서는 거래 정지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생각에 공감하였고, 국민생각함 투표 결과 총 126명이 참여하였고, 94.4%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관계기관에 아이디어 검토의뢰)
국민생각함에서는 "정의실현을위해서"님의 생각과 토론 및 투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하여 정책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20. 8월)

○ (금융위원회 검토결과 회신)
금융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국민생각함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비록 ”정의실현을위해서“님의 아이디어가 온전한 정책으로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의미있는 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은 생각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촘촘히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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