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된 생각
지자체 운영 기숙사, 입사 문턱이 더 낮아집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7.27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 방식에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도록 전국의 85개 지자체에 권고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 검토 배경
ㅇ 현재 전국 85개 지자체에서 지역 출신 대학생이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숙사를 직접 설치하거나 기숙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결과 운영 과정에서 입사 자격 등 불공평한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는데요,
* 불공평 사례
1. 수시 모집 합격자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나요?!
- 대부분 지자체에서 입사생 모집 기간을 대학의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마감하여 정시 합격생은 지원조차 불가능
2. 4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해야 들어갈 수 있다구요?!
- 일부 지자체는 4년제 이상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거나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만 4년제 미만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20.4~5월)
"기숙사 입사생 선정 기준으로 성적보다 가정형편, 학교와 가정 간 거리 등을 더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정시와 수시 합격생 모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발 시기를 조정하거나 비율을 배분하는 것은 어떨까요?" 등 다양한 아이디어 청취
▶ 제도개선 권고 ('20.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 12월까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① 입사생 모집 기간을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하거나 추후 합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입생 입사시 수시/정시 입학유형 간 차별요인 해소
② 4년제 이외 대학생도 입사 지원할 수 있도록 입사자격의 차별요인 개선
③ 입사를 제한하는 사유도 '법정 전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장애, 질병에 따른 입사제한 요건 명확화
④ 입사 지원 방법은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입사 신청 방식 다양화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 검토 배경
ㅇ 현재 전국 85개 지자체에서 지역 출신 대학생이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숙사를 직접 설치하거나 기숙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결과 운영 과정에서 입사 자격 등 불공평한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는데요,
* 불공평 사례
1. 수시 모집 합격자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나요?!
- 대부분 지자체에서 입사생 모집 기간을 대학의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마감하여 정시 합격생은 지원조차 불가능
2. 4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해야 들어갈 수 있다구요?!
- 일부 지자체는 4년제 이상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거나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만 4년제 미만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20.4~5월)
"기숙사 입사생 선정 기준으로 성적보다 가정형편, 학교와 가정 간 거리 등을 더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정시와 수시 합격생 모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발 시기를 조정하거나 비율을 배분하는 것은 어떨까요?" 등 다양한 아이디어 청취
▶ 제도개선 권고 ('20.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 12월까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① 입사생 모집 기간을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하거나 추후 합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입생 입사시 수시/정시 입학유형 간 차별요인 해소
② 4년제 이외 대학생도 입사 지원할 수 있도록 입사자격의 차별요인 개선
③ 입사를 제한하는 사유도 '법정 전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장애, 질병에 따른 입사제한 요건 명확화
④ 입사 지원 방법은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입사 신청 방식 다양화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