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청실명제란? 우선,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상에 한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국민분들께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하나로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올해부터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접수처 중 하나로 언제든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담당자 이메일 : helper94@korea.kr 2. 문서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수신처 설정 3. 광화문1번가 : 정책참여 - 국민신청실명제 - 신청하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다음에 해당될 경우, 접수 및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사유 2.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3.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 확인방법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접속 - 정책실명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도별 대상사업 확인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접수된 국민신청실명제는 신청건이 있을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분기별 상정될 예정입니다. 신청한 내용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될지 여부는 10일 이내에 안내해드립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아래에서 해당과제의 사업내역서가 공개됩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대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 2. 정보공개포털 ※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상정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누리집·정보공개포털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3.17 ~ 2021.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유료방송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내용을 보시고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책방안 수립 시 참고하겠습니다. 참여기간 : 2021.7.27.(화) ~2021.8.10.(화) (2주간)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7.27 ~ 2021.08.10함께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