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본인은 2020년 7월 21일, 집에서, 배우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건 후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배우자 또한 자신의 스마트폰의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통화시간은 28시간 내외로 계산되어 해당월의 전화비는 191,000원이 청구되어 통장을 통해 빠져나갔다. 이 액수는 평소의 요금 11,000원의 약 19배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다. 피해자는 8월24일 평소보다 많이 청구된 금액을 돌려 받을 것을 요구했다. 피신청인은 처음 전화 통화시 전액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만약 그렇다면 본인의 아들이 해당 사실을 인터넷에 올릴 것이라고 햐였고, 이후 피신청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30%를 돌려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사업자인 (주)케이티는 관계법령과 내부 정책에 따라 피해자가 요구한 만큼의 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본인과 유사한 사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즉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서 발신자 혹은 수신자가 통화종료 버튼을 누리지 않아 평소 보다 훨씬 많은 전화비가 청구되고 있다. 온라인 포털 등을 검색하면 많은 노인들이 이 사안에 대해 종종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환불 받았다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케이티 스스로 일부 금액을 환불해 준다는 것은 자신들의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소재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비중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 스마트폰 대중화는 15년을 바라보고 있으며, 한국의 노인 스마트폰 사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티를 비롯한 통신사는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즉 ㈜케이티는 전용앱을 만들거나 혹은 자체의 회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설정하여 일정시간 이상 통화시 통화가 종료되거나 알람을 받는 식으로 무한정 통화가 계속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통신사 이전에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조사는 이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원천적인 책임은 통신비를 받는 통신사에게 있다, 특히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케이티의 통신사 모델로 ㈜케이티는 자체적으로도 많은 앱을 기본적으로 설치해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을 넣어 놓지 않았다는 것은 소비자의 실수가 발생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사 그것이 드러난 의도가 아니더라도 관계법령을 악용하는 암묵적인 태만과 수동적 태도는 소비자를 위한 기업상에 부합하지 않으며 최근9년 연속 소비자 만족 1위라는 상을 수상한 ㈜케이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케이티는 2015년 11월호 ‘월간 디자인’에서 남규택 부사장의 인터뷰를 통해 UI, UX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내보내기도 했는데, 과연 ㈜케이티는 그 인터뷰처럼 사용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요약하면 ㈜케이티의 스마트폰 통신 상품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등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사용자에 대한 선조치의 결여. 소비자에게 상당 부분 전가하여 비용을 챙기는 상품의 구성과 구조. 만족을 위한 기업활동이라는 국가기간 통신망사업자에 맞지 않는,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태만한 내부 정책을 적용하여 문제에 수동적이고도 불합리하며 고압적인 자세로 대처하므로써 결국 소비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점.

참여기간이 지났습니다.

  

상세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592호   2020년도 젊은과학자상 시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0년도 젊은과학자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정부시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후보자 공개검증을 실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개 요 ㅇ 시 상 명 : 2020년도 젊은과학자상 ㅇ 시상규모 : 대통령상 4점 ㅇ 대 상 : 12명(3배수) ㅇ 검증기간 : 2020. 10. 12. ~ 10. 26일(15일간)   □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방법 : 시상 후보자 및 업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처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 출 처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이메일 : jhheo12@korea.kr   □ 문 의 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정현 주무관(044-202-4853) ㅇ 한국연구재단 김준섭 연구원(042-869-6673) □ 정부시상 후보자 <성명 가나다순> 연 번 성 명 소 속 업 적 1 김성연 서울대학교 물리적 포만감의 신경회로 원리 규명 2 박정원 서울대학교 원자 분해능 액상 분석 기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나노입자 3차원 원자배열 구조 규명 3 박종연 전북대학교 기후모델링을 활용한 역학적 해양생태 예측시스템 개발 4 배명진 포항공과대학교 수리유체역학분야의 오래된 난제 ‘프란틀 추측’ 증명 5 배상수 한양대학교 무결점의 정교한 아데닌 염기교정 유전자가위 개발 6 서인석 서울대학교 메타안정성 분석의 일반적 해법 발견 7 이길호 포항공과대학교 이차원 적층물질에서 고차원 위상부도체 발견 8 정성규 서울대학교 다변화된 데이터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비유클리드 통계 9 정인경 한국과학기술원 단일세포 기반 유전자 발현 연구를 통한 코로나19 중증 환자 특이적 과잉 면역반응 원인 규명 10 주영석 한국과학기술원 비흡연자 폐암 발생 원인을 유전체 기술로 규명 11 한순규 한국과학기술원 생합성 가설에 기반한 천연물의 합성 12 함유근 전남대학교 딥러닝 기반 기후 예측 기법 개발    

참여기간이 지났습니다.

  

상세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591호   2020년도 한국과학·공학상 시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0년도 한국과학·공학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정부시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후보자 공개검증을 실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개 요 ㅇ 시 상 명 : 2020년도 한국과학·공학상 ㅇ 시상규모 : 대통령상 4점(한국과학상 2, 한국공학상 2) ㅇ 대 상 : 12명(한국과학상 6, 한국공학상 6) ㅇ 검증기간 : 2020. 10. 12. ~ 10. 26일(15일간)   □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방법 : 시상 후보자 및 업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처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 출 처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이메일 : jhheo12@korea.kr   □ 문 의 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정현 주무관(044-202-4853) ㅇ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신근대 팀장(031-710-4625) □ 정부시상 후보자 ㅇ 한국과학상 <성명 가나다순> 연 번 성 명 소 속 업 적 1 김범식 고등과학원 · 콰시맵 모듈라이 및 벽횡단 공식 발견, 구성 및 특성 연구 · 모듈라이 이론과 Mirror Symmetry 이론의 세계적인 대가 · Ann. Math, Acta Math., Duke Math. J. 등 수학계 저명 학술지에 주요 논문을 게재하여 한국 수학계 위상을 높임 2 김인강 고등과학원 · ‘쌍곡기하학’이 3차원 다양체 외에 일반적인 쌍곡 다양체에서도 성립할 것이라는 추측을 증명하여 ‘윌리엄 서스턴 가설’ 해결 · 40여 년간 해결되지 못한 가설을 기하위상, 미분기하, 표현론, 에르고딕 이론 등 다양한 분야를 독창적으로 결합하여 해결함 3 박규환 고려대학교 · 빛의 완전 무반사를 구현한 임피던스 정합 이론 창안 및 실험적 규명 · 만능 임피던스 정합이론을 개발하고 마이크로파 실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에너지 최대전달 및 메타 물질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 4 오유경 서울대학교 · 고분자 기반 광열 나노 입자를 이용한 항암 면역 치료 기술 연구 · 약물전달분야에서 화학 항암제와 바이오 의약품을 세포 내로 전달하는 연구분야를 개척, 특히 종양미세환경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전달체를 개발하여 J. Natl. Cancer Inst 등과 같은 주요 논문에 발표함 5 이명균 서울대학교 · TRGB 방법을 활용한 은하 거리 측정을 통해 유의미한 허블 상수값을 도출하여 관측우주론 난제인 Hubble tension 문제 해결 가능성 제시 6 황일두 포항공과대학교 · 식물 생산성 조절 호르몬 신호전달 경로, 관다발 발달제어 기작, 식물 줄기세포의 활성 조절 기작 등을 세계 최초로 규명 · JULGI하는 식물에너지 통로 조절단백질을 발견하여 체관 수가 늘어난 식물의 생산성을 최대 40%까지 증가 ㅇ 한국공학상 <성명 가나다순> 연 번 성 명 소 속 업 적 1 박부견 포항공과대학교 · Integral Inequality라는 수치적 접근 방법을 제안하여 최적화 기법 기반 강인제어이론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의 장 제시 · 네트워크와 시스템에서 시간지연 요소를 고려하여 시스템 해석 및 설계를 위한 우수한 이론적 배경 제공 2 이영국 연세대학교 · 세계 최초로 고망간 TWIP강을 국내 기업과 개발하여 양산에 성공 · 경제성 있는 합금조성과 간소화된 공정조건에서 만들어지는 연신율 1300%의 초소성 망간강 개발 3 이준엽 성균관대학교 · 고효율 및 장수명 청색 OLED 소재 및 소자 개발 · 포스핀 옥사이드 계열 소재 및 일렉트로플렉스 소재를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고효율 및 수명을 갖는 청색 발광 소자를 개발함으로써 학문적인 측면에서 유기 발광 재료 설계 원리를 최초로 제시 4 이중희 전북대학교 ·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핵심부품인 초고압에 사용 할 수 있는 경량 복합재료 수소 저장용기 개발 및 상용화 · 기능성 나노복합재료 분야 SCI 논문 356편 게재 및 차별화된 기술 이전을 통해 기업 발전에 기여함 5 조광현 한국과학기술원 · 생체시스템의 제어기술 개발 및 제어기술 응용을 통해 생체시스템의 북잡계 분자네트워크를 제어하는 독창적인 융합 원천기술 개발 · 2004년부터 IET Systems Biology의 Founding Editor-in-Chief로 활동하여 국제적 명성을 얻음 6 조길원 포항공과대학교 · 유기 반도체의 표면유도 자기조립 특성 제어 및 고분자 유기반도체 단결정 제조 기술 개발 · Highly Cited Researcher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자이며,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단장으로서 차세대 플랙시블 전자 소재 및 소자의 연구개발을 주도함    

참여기간이 지났습니다.

  

상세보기